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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복지부 공문 취지는"…민초약사들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공문과 관련, 일선 약사들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겠다며 나서 주목된다.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는 27일 의약품유통협회와 60여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에 대한 오해 방지·명확한 이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약사들은 “이달 초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의 관련 공문은 관련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약사들은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약사들은 “해당 단서 조항은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수년 전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해 내린 판단을 근거로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사의 종근당 약사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떤 위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사들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법적 해석,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복지부 공문의 ‘면허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공문 내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8 17:38:06김지은 -
약사회, 다함량 동일 의약품 포장에 함량 표기 협조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권영희)가 제약사들을 향해 약사의 조제 실수를 유발하는 의약품 표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7일 동일 성분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관련,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해 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97개 제약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역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오조제 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동일 제약사의 동일 성분의 제품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제품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구체적인 예로 ▲항응고제 와파린정(2mg, 5mg)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고용량 복용 후 장출혈 및 쇼크, 저용량 복용 후 뇌경색 발생 사례 ▲고혈압 치료제 아테놀롤정(25mg, 50mg)과 로사르탄정(50mg, 100mg)의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압 위험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르민엑스알서방정(500mg, 1,000mg), 글리클라짓서방정(30mg, 60mg)의 함량 착각으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당 위험 발생 등이 보고된 바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은 약사의 핵심 책무”라며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환자나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고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인한 오조제를 막기 위해 별도의 표기·분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동일성분이면서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제품명에 모두 함량이 표기되면 조제 효율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이런 조치가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돼 제품명 함량 표기가 의약품 안전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 와파린 제품과 관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제약회사에 함량을 제품명에 모두 표기하도록 제품명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제품명에 함량이 모두 표기된 와파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2025-08-28 17:09:34김지은 -
근무약사 성추행한 약국장, 형사 처벌에 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약국장이 피해 근무약사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약국장은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부터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이다.B약국장은 A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약국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A약사의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 1차 성추행을 했다.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12월 경에는 B약국장이 약국 안에서 A약사의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자신의 뺨을 약사의 뺨에 갖다 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이 사건 이후 A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퇴사했고, B약국장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거쳐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이번 손배 소송에서 근무약사 측은 B약국장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법원은 B약국장이 A약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배상 금액의 경우 먼저 이 사건으로 근무약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따졌다. 법원은 우선 사건 이후 A약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기 상태, 불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더불어 1개월 치 약사의 월급을 합한 660여 만원을 재산상 손해분으로 책정했다.약사가 사건의 약국에서 퇴사해 다른 약국으로 취업하기까지 한달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약사가 1개월분 급여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A약사는 경제적 손해에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1년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퇴직금의 지급도 추가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약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법원은 추가로 약국장이 피해 약사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이번 재판에서 약국장 측은 자신이 형사공탁한 1000만원과 추후 형사 항소심에서 공탁할 5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형사 변제공탁은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 제공했지만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채무이행지인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법원은 “원고(A약사)가 형사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에게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피고(B약국장)의 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및 최종 불법 행위일인 2023년 12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08-28 16:19:12김지은 -
약사회, 동아·유한과 건기식 공동 개발...저가 제품 대응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의 건기식 공동개발 업무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최용석 부회장, 안혜숙 건강기능식품이사, 동아제약 이남용 사업부장, 홍민아 마케팅 부장, 최성원 책임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 손잡고 가격과 전문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선다.약사회는 28일 동아제약, 유한양행과 각각 약국용 실속형 건기식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건기식 개발 필요성에 제약사들이 공감하며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 약사회는 동아제약과 ▲눈 ▲혈행 ▲장 ▲간질환 ▲대사질환 관련 8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은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권영희 회장은 동아제약과의 업무 협약식 중 “동아제약이 만드는 고품질 건기식을 약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 약국 건기식을 국민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믿을 수 있는 판매처인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대한약사회와 유한양행 건기식 공동개발 협약식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유성호 사무총장, 안혜숙 건기식 이사, 최용석 부회장, 권영희 회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홍현동 상무, 조한익 팀장. 약사회는 또 유한양행과 총 8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관련 품목은 ▲관절 ▲뼈 건강 ▲뇌 건강 ▲수면 ▲뷰티·항산화 ▲데일리 케어 등이며,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관련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약국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기식을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도, 약국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회장은 “약사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유한양행인 만큼 품질 높은 건기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기식 상담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실속형 제품 출시가 그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8-28 11:45:37김지은 -
금지약 처방에 대리수령까지…"비대면진료 허점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가수가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약은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수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가수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경찰은 이 가수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령이 아닌 매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스틸녹스와 자낙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된 약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을 금지했다. 이후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금지 약에는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추가됐다.가수의 소속사 측은 전문약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3자가 약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처방, 투약 과정에서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사건으로 병·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법으로 제한하는 제3자 대리수령도 제제 없이 이어진 셈이다.약사법 상 대리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환자 상태가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수령자의 관계 기준은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관련 법상 제3자의 대리수령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유명 가수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진료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따르면 3년 넘게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을 버젓이 처방받고 대리수령 대상도 아닌 제3자가 약을 수령해 왔다는데 어느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금지된 향정 처방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향정도 별다른 허들 없이 처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급여인 비만치료제 등은 얼마나 더 처방이 되고 있겠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유명 가수 비대면 향정약 처방 논란2025-08-28 11:23:17김지은 -
차의과학대학 총장에 서영거 전 서울대 약대 교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의과학대학교 신임 총장에 약학대학 출신 서영거 교학부총장이 선임됐다. 대학은 28일 서 신임 총장을 제14대 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지난 2021년 차의과학대학교 교학부총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학교의 전반적인 교무와 업무 등을 총괄해 왔다. 서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약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 총장은 29년 간 서울대 약대 교수로 근무했으며 재직 중 서울대 약대 학장,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 대한약학회장, 한국유기합성학회장, 아시아 국제의약화확회(AIMECS) 공동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2025-08-28 10:49:53김지은 -
약사회·제약·도매,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 '불협화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국의 재고 정리, 입력을 거쳐 본격적인 수거와 정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약사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27일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에서 약사회가 공지한 협조 제약사와 정산률 등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약사회는 당초 8월 말까지 회원 약국들이 관련 시스템에 반품할 약을 입력하면 9월 중 유통업체 수거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제약사들의 정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이번 사업의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약국의 반품 대상 약 입력 기간에서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약국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 도매업체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약사회는 151개 업체가 포함된 반품 협조 제약사 명단을 도매, 회원 약국들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반품 협조 요청에서 151개 제약사가 협조한다는 회신을 보냈으며, 회사 별로 정산률은 각각 다르게 책정돼 있다고 안내했었다.하지만 실제 약사회가 공지한 협조 제약사 리스트와 도매업체들이 확인한 참여 제약사 리스트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회의 반품 시스템 입력 가능 약과 도매상들의 반품 가능 약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약사회 사이트에는 입력이 가능한데 거래 도매에 문의하니 사입 근거가 있는 약만 반품이 된다고 하더라. 약사회 공지와는 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일부러 재고를 정리하고 시간 내 입력을 하는데 결국 반품도 정산도 되지 않는다면 인력 낭비 아니냐”며 “약사회와 도매업체, 제약사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부 지역 약사회는 최근 자체 반품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조 제약사 명단을 다시 취합 하는가 하면 소속 분회를 통해 회원 약국들의 반품 입력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대로면 이달 말까지 약국에서 해당 시스템에 반품할 약을 입력하면 내달부터 도매업체들이 수거에 들어가는 일정이었지만 입력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9월말까지 약국에서 입력하면 10월부터 수거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약사회는 당초 이번에 반품한 불용 재고 정산은 내년 3월 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에서 확인한 결과 약사회 협조 제약사 명단 중 40여곳이 사실상 이번 반품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며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이미 자체적으로 반품을 진행한 만큼 약사회가 진행 중인 이번 반품 사업에는 협조할 수 없다거나 아예 협조 의사가 없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 재고 정리에 시스템 입력을 하고, 도매는 수거 등의 작업을 했지만 결국 정산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도매와 약국의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약사회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 정산 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2025-08-27 17:02:58김지은 -
람노스 올해 말까지 공급 제한…알리톡·말라론도 품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수급 불안 현상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약은 품절과 재공급, 재 품절을 반복하며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27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제약은 도매업계와 약국, 병원 등에 람노스 공급 지연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공문에서 회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환경 불안정과 프랑스 원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람노스의 생산, 공급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수급 불안 품목은 람노스 전 제형(250mg/500mg 캡슐, 산제, 과립재)에 해당하며 공급 제한 일정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상된다는게 회사 설명이다. 회사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공급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람노스는 올해 들어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약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 품절입고알림 신청 현황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왔으며, 약사 전용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하다.GSK도 최근 도매업계와 병원, 약국들에 자사 품목들에 대한 품절 현황과 공급 재개 기간 등을 안내했다.우선 알리톡30mg이 현재 공급 지연으로 품절이며, 이 제품의 경우 올해 12월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말라리아치료제 말라론도 현재 품절 상태이며 이 약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며, 제픽스84T는 올해 11월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다.약국가에서는 품절과 공급, 재품절을 반복하면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의약품들로 인해 재고 관리와 조제 업무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이런 경우 의원들에서는 처방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에 품절이었다 일부 물량이 풀렸다 다시 품절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약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병원에 약이 품절이라고 알리기도 쉽지 않다. 약국에서는 수요 예측이나 재고 관리가 쉽지 않다보니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품절이 반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8-27 11:25:31김지은 -
[기자의 눈] 대체조제 반대하는 의사, 품절약 해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국회에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기다렸다는 듯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이번 개정안은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의협은 역시나 이번 법안이 대체조제를 쉽게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임의적인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처방권이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사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에서는 성분명처방을 넘어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줄곧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이유는 약사의 처방 변경에 따른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무력화, 그에 따른 의약분업 붕괴 등이다.의사 처방권 무력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 근간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코로나19 확산 이후 5년이 넘게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정도는 순화됐다 하더라도 예측 불가한 약 품절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되면서 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는 업무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의약품 재고 확보와 수급 관리에 할애하고 있는 형편이다.약 수급 불안이 극심했던 코로나 기간 일선 약사들의 의약품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체조제 시도, 환자의 이해가 없었다면 일시적 이슈로 부각되다 잠잠해진 ‘약국 뺑뺑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을 가능성이 컸다.의약품 품귀, 품절은 뾰족한 대책 없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은 국회에서 기한 없이 계류 돼 있는 상태다.이 과정에서 처방권 유지를 강조하는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다.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탈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의무와 책임도 따를 것이다.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은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정부도 이제는 특정 직역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해 활성화를 꾀하는 대체조제가 이제는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2025-08-26 16:54:12김지은 -
약사회, 9월 26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대상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산업유통위원회(위원장 권영이)는 오는 9월 26일부터 ‘2025년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약품의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 중 올해 실시된 1, 2차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8평점(8시간)으로 구성되며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올해 연수교육을 한번에 이수할 수 있다.교육은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원료의약품 시장 및 최신 동향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약사 정책 및 제도 ▲최근 약사법령과 약사윤리 ▲최신 비만치료제 동향 ▲식약처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 및 적용 사례 ▲피부건강과 의료미용 트렌드 등으로 구성됐다.교육 신청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한약사회(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www.kpaips.com)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올해 마지막인 ‘제4차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오는 11월 12일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다2025-08-26 15:39:53김지은 -
"의원 처방 왜 바뀌었나 했더니"…'100대 100' 영업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래 약국들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들로 처방이 죄다 변경됐다는 연락이 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CSO 대상 ‘100대 100’ 프로모션 홍보물을 보고서야 '역시나' 싶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특정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CSO)들에 파격적인 프로모션 조건을 내걸자 시장에서 관련 의약품으로 처방이 줄줄이 변경되는 현상이 확인됐다.지역의 한 도매업체는 최근 거래 약국들로부터 처방약이 변경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체 품목이 특정 제약사에 쏠려있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약사가 최근 CSO업체들을 대상으로 100대 100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A제약은 최근 CSO들에 자사 10여개 품목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100대 100 영업은 병원의 처방액이 1만원일 경우 영업을 대행한 CSO업체에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제약사가 원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의 시장 공략을 위해 활용하는 영업 전략 중 하나다.이 제약사는 이번 프로모션 기간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공지하는 한편,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 간은 매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간 중 매출이 평균을 미달할 시에는 환수 조치한다고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자사 품목들에 대해 100대 100 프로모션을 CSO 업체들에 내걸고 있으며, 해당 제약사 이외에도 최근 특정 성분이나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의 대체제 등 초기 진입이 필요한 품목들에서 이 같은 영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게 제약사들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연계될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악성 재고를 양성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제약사-의사에서 제약사-CSO로 옮겨 간 ‘100대 100’ 영업제도적으로는 CSO를 거친 일부 제약사의 100대 100 프로모션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CSO가 성행하기 전만 해도 제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100대 100 영업을 진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특정 병의원 의사가 자사 전문약을 월 100만원 처방하면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10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직접 보상해 주는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명백한 리베이트에 해당돼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잠잠해진 제약사-의사 간 직접적인 100대 100 영업이 CSO의 양산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A제약사가 최근 CSO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지한 자사 특정 품목들에 대한 100대 100 프로모션 관련 안내문. 제약사의 특정 의약품 판매대행을 하는 CSO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일부 제약사는 예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해 왔던 100대 100 프로모션을 사실상 의사와의 중간다리 격인 CSO를 활용해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제약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CSO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위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일부 CSO가 100대 100 정책을 이용, 리베이트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 제약사가 처방의 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뿐 CSO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CSO 업체가 처방을 변경하기 위해 의사 대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이런 점에서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약국 처방약 리스트 줄줄이 교체”…과다 악성 재고 양산도CSO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의 경쟁적 영업을 활용한 제약사의 마케팅이 처방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실제 지방의 한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거래 약국들의 처방약 변경 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약사가 CSO업체들을 통해 100대 100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제약사의 CSO업체들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이 지역 내 의원들의 처방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음성적 리베이트로 연결될 가능성과 동시에 과다 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처방약 교체가 이뤄지면서 의약품 도매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에서는 불용재고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CSO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약사와 CSO들의 과도한 영업이 전반적인 처방 시장의 교란을 양산하고 있다”며 “도매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빈번한 처방 변경으로 처방약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다보니 과도한 재고가 양산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은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6 11:14:17김지은 -
편의점 97%, 안전상비약 준수사항 1개 이상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중인 업소의 대다수가 판매 준수 사항을 1개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26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흘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안전상비약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1050곳 중 안전상비약 미판매로 조사가 불가한 17곳을 제외한 1033곳을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곳으로 97.2%였다. 관련 항목을 모두 준수한 매장은 대상 약국의 2.8%인 29곳에 불과한 것이다.연도 별 판매 업소들의 준수사항 위반 실태를 보면 1개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지난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이다.조사 대상 업소들의 경우 안전상비약을 평균 8.2개 구비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1050곳 중 구비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9곳을 제외한 1041곳 가운데 안전상비약을 11개 이상 구비한 매장은 133곳으로 12.8%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722곳(69.9%)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 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가 579곳(56.1%), ‘주의사항 미게시’가 517곳(50/1%)로 그 뒤를 이었다.단체는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며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판매업소들에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동일 품목을 1회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조사 결과 안전상비약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업소가 56.1%로 여전히 많았고,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 상 한번에 2개 이상 구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만큼 두 번에 나눠 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공산품 등과 상비약을 같이 진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단체는 “안전상비약은 소비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구별이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안전상비약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5 18:33:38김지은 -
약사회, '공공버팀목약국' 입법 지원 사격...의협 주장 일축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태규 약국이사는 2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무약촌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에 대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이사는 “그간 농어촌, 도서 산간, 의료 취약지대로 대표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공공버팀목약국은 기존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김 이사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료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별로 개문 시간을 협의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단계 확장,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실현과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김 이사는 “무약촌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섬세하게 조정해 나갈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중보건약사를 제도화 해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사의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무약촌에 의원 개설이 많지 않은 만큼 전문약 처방 조제 공백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축하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또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김 이사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약사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08-25 17:30:53김지은 -
구로구약,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봉사 위한 MOU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22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설관리공단 제안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협의해 온 결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후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최흥진 회장은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약사회가 지역 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번 MOU 체결로 약사의 전문적 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흥진 회장과 송성이 과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송인호 이사장, 서은주 파트장, 권오상 주임이 참석했다.2025-08-25 10:31:00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고령자 '연쇄 처방' 개념·기전 조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오늘(25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고령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처방’의 개념과 관리 방법 등을 조망했다고 밝혔다.한슬기 서울사산병원 약제팀 약사(약정원 학술위원)는 이번 글에서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연쇄 처방의 개념 ▲다빈도 연쇄 처방의 사례와 기전 ▲연쇄 처방의 예방과 관리 등을 소개했다.한 약사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약제(polypharmacy) 처방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다약제 환경에서는 약물이상반응이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돼 또 다른 약물이 추가 처방되는 ‘연쇄 처방(prescribing cascad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연쇄 처방은 불필요한 약물 사용의 악순환을 만들고 처방 복잡성과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켜 결국 환자의 기능 저하와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한 약사에 따르면 연쇄 처방은 특정 약물의 부작용을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해 또 다른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시작되는 일련의 약물 처방 과정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환자의 약물 부하를 증가시키고 치료 목적에서 멀어지는 ‘치료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령자에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다빈도 연쇄 처방 패턴으로는 ▲칼슘채널차단제(CCB) 사용 후 발생하는 말초부종 ▲항콜린에스터라제(AchEI)로 인한 요실금 ▲gabapentinoid 계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말초부종 ▲도파민 길항제 사용 후 발생하는 파킨슨 증상 등이 있다.한 약사는 이번 글에서 관련 사례와 발생 기전을 설명하고 연쇄 처방을 예방하기 위한 약사의 개입과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한 약사는 “연쇄 처방은 단순한 처방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지적·행태적 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는 복합적 약물 위해 현상”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 인식 전환과 약사의 약물검토, 환자 및 보호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약사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내용은약정원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25 09:34:32김지은 -
조기지급 특례 이용 4년전 약제비 청구한 약국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8200여만원의 가지급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해 6월 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2021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조제한 약제비 중 요양급여비 9300여만원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약사는 3년이 경과 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데 대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제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으로는 심평원의 행정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요인 등을 제시했다.약사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한 후 건보공단은 청구 금액의 90%인 8200여 만원을 가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따른 것이다.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문제는 A약사가 3년이 경과한 약제비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약사 측에 우선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한다고 통보, 약사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약사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지급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약사는 우선 외부·제도적 사정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공단이 요양급여를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서 환수는 부당하다면서 환수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약사는 또 조기지급 특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환수 조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약사 측은 “조기지급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단이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근거해 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단 측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우선 약사가 외부·제도적 사정 때문에 기간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더불어 공단이 이의신철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은 또 “공단이 약사 측에 요양급여비용 채무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인 만큼 채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기지급제도 취지나 공익에 반한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이번 1심 재판부 판단에 약사가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2025-08-24 09:28:47김지은 -
약정원, 불용재고 반품 시스템에 '바코드·QR' 인식 기능 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2일 대한약사회의 위탁을 맡아 운영 중인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에 바코드·QR코드 인식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능은 현재 약사회가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일환으로,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지원 시스템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바코드 리더기로 스캔해 자동으로 의약품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약정원은 이번 기능에 대해 “자체 개발한 Rust 기반 고성능 엔진을 탑재해 일반적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한다”며 “약국은 기존처럼 의약품명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포장 단위를 자동 인식해 낱알 수까지 자동 반영할 수 있어 등록 절차가 한층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한외마약이나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이번 바코드 인식 기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품목에 한해 약국은 직접 검색, 입력을 통해 반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또 이번 서비스는 PC에 연결해 사용하며 바코드를 스캔하면 키보드 입력처럼 작동하는 ‘키보드 웨지 방식’ 스캐너(NLS-HR22, DS4208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모바일 앱 전용 바코드 리더기나 특정 프로그램 전용 장치는 시스템에서 동작하지 않는 만큼 약국에서는 범용 스캐너를 사용해야 원활하게 반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약정원은 이번 기능 개선이 약국의 반품 참여를 확대하고, 불용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정원 관계자는 “이번 등록 기능은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반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약국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약정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적용해 약국 현장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고 약사 직능을 강화하는 데 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9:41:04김지은 -
약사회 "의약품 도매 불법 리베이트 사건, 엄정 처벌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철저한 확대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약사회는 22일 성명서를 내어 “실체 없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 한 회사의 일탈이 아닌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유니온약품이 과거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시도는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번 사건은 그 불법적 운영 방식이 결국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국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을 향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고 강력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에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이어 유니온약품이 거래하는 모든 의료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확대수사하고, 이 회사가 임대 중인 약국의 면허 대여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약사회는 “정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떤 불법과 특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2025-08-22 19:16:37김지은 -
아토젯·로수젯 등 대형 품목 인하…내주 반품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대형 품목들의 약가인하가 예고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가 반품 대비에 돌입했다. 일선 약사들로서는 내주 중 관련 품목이 재고 정리를 통해 실물, 서류 반품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23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9월 1일자로 110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고되면서 거래 약국은 물론이고 주요 온라인몰을 통해 반품, 보상 방안을 속속 안내하고 있다.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는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한국오가논), 로수젯(한미약품) 등 블록버스터 제품을 비롯해 콘서타OROS서방정, 로수바미브정 등 약국가에서 다빈도로 취급하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인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것이다.품목에 따라 인하율은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10%대까지 인하율을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9월에는 1일자 조치에 이어 10일자 추가 약가조정이 예정돼 있다. 가산 종료에 따라 9월 10일자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엘리퀴스정2.5mg ▲엘리퀴스정5mg ▲엘사정2.5mg ▲엘사정5mg ▲에이퀴스정2.5mg ▲에이퀴스정5mg ▲원픽사반정2.5mg ▲원픽사반정5mg ▲엘릭사반정2.5mg ▲엘릭사반정5mg ▲아피퀴스정2.5mg ▲아피퀴스정5mg 등이다.이번주 들어 9월 약가인하 고시 예정 품목들이 공유되면서 도매업체들도 관련 품목들을 거래 약국들에 공유하고, 보상을 대비하고 있다.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9월 1일자 약가인하 관련 보상안에 대해 안내한 내용 중 일부. 대다수 도매업체는 9월 1일자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실물 반품의 경우 내주 안으로 접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내주 목요일 오전 중 반품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업체가 다수다.9월 10일자 약가조정 대상 품목의 경우 9월 첫째주까지 실물 반품 신청,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자동보상의 경우 약가인하일 기준 직전 2개월 매출 수량의 30%의 보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금요일부터 속속 약가인하 고시 품목이 공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 고시가 된 것은 아니라 거래 약국들에 조심스럽게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에 약가조정 대상 품목이 많기도 하지만 대형 품목이 많아 반품, 정산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당장 처방조제 빈도가 높은 약들이 약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고 처리를 놓고 고심하게 됐다.지역의 한 약사는 “오늘 오전부터 도매업체랑 온라인몰 공지를 통해 약가인하를 안내받아서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물 반품 신청 기간이 짧다보니 재고 정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공백 없이 계속 조제를 해야 하기도 하고 입고 시기가 최근인 품목은 반품을 해도 손해”라고 말했다.2025-08-22 18:19:56김지은 -
마퇴본부-지부 갈등 실마리 풀리나…지부장회의서 소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면 이사회 논란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와 지부장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일 2025년도 제3차 지부장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본부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3년 차를 맞아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지부장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마퇴본부와 지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사업의 수행 요건 ▲지부장의 인사권 ▲약사 강사에 대한 전문성 인정 관련 건 ▲약사회 후원금의 체계적 운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서국진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단법인으로 운영해 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규정을 설명했다”며 “지부장들도 일부 공감하고 합의점이 도출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서 이사장은 또 “향후 본부, 지부 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마약 예방 사업과 중독자 재활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데 서로 공감하는 계기도 됐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지부장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겠다”며 “관련 사안은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22 16:24: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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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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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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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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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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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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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