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한의사의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약사사회가 한의사에 이어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직능 간 명확한 선이 있음을 뜻하는 판결”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직능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대다수 국민은 모호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취급으로 약사와 한약사 간 구분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한약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 이야기하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되묻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 상식과 법적 현실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전문약을 다룰 수 없으며 일반약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약료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은 오직 약학과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약의 조제나 일반약 판매는 오롯이 약사 직능이다. 국가자격증 부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런 경계를 얄팍한 수로 넘나드는 한약사의 직능 침해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눈을 감은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이 오히려 고통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들을 향해 ▲법의 모호함을 악용해 직능 간 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즉시 중단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직능 간 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의사 A씨가 리도카인 사용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는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취지를 대법원이 재확인시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늘(16일) 지난 12일 진행된 중요 판결 요지 설명을 통해 이날 진행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용 한약 ‘리필 택배’ 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당초 이 한약사인 피고는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해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해당 구매자로부터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기소됐다.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문자에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고, 최종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대법원이 원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대법원은 “피고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즉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박지영)는 15일 서울 경복궁에서 ‘동문과 함께하는 경복궁 둘레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동문 간 유대와 친목을 다지고 건강한 야외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동문과 가족 등 30여명이 참여했다.동문회는 이날 오후 3시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집결해 경복궁 일대를 걸었으며 행사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박지영 동문회장은 “함께 걷는 발걸음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동문애를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동문회가 소통과 화합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동문은 “오랜만에 캠퍼스 밖에서 동문들과 만나니 반갑고 즐거웠다”면서 “다음에는 더 많은 동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동문회 측은 이번 행사는 동문 간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뜻 깊은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데 더해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15억대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B조합과 이 조합의 이사장인 C, 상임감사인 D씨를 상대로 1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이 약사는 지난 2017년 B조합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을 입점하며 연 263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약사는 여러 차례 조합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이번 소송에서 약사 측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 상임감사인 C, D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약사 측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조합의 이사장인 C는 약국에서 한약사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는 등의 부당하고 비합리적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독단적으로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약사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뜻을 밝혔지만 조합 측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 등을 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5년의 기간 동안 약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예상수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약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약사가 주장한 조합 측의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임대차기간 5년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짧은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의 갱신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주선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거절행위를 했다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이 약사 측에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했음을 전제로한 이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간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주목했다.또 판결에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힌 점도 주효하게 봤다.약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시된 내용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 한약사 모두 처방·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경구피임약, 리도카인, 슈도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등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모든 의약품이 해당한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약(생약) 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차단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고시나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는 조속히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재처방, 배송 판매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약사사회가 안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넓은 범위에서 의약품 판매, 전달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대법원은 12일 한약사가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 받아 택배로 판매한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유죄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약사사회에서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시 한약사들의 의약품 판매를 넘어 일선 약국가의 의약품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었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의약품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반약 전화 주문 판매나 택배 배송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었다.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배송 판매, 즉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사건은=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2021년 1심 재판 후 최종 대법원 재판까지 4년 이상 소요됐다. 2심 재판 후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한약사회까지 나서서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었다.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제동을 걸면서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 상담으로 판매하고 택배 배송한 것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심 판결 문제 소지, 파기환송 당연한 것”=이번 사건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상고 접수 후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된데 더해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며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약사회로서는 파기 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었다.법률 전문가는 2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재판매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은 사실상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한 법률 전문가는 “2심에서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며 “대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광민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화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면 판매 원칙과 더불어 무분별한 택배 배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의약품 관련 약사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유혜경)는 지난 11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했다.권청진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약사위원회는 상반기 사업 보고, 사회공헌사업 추천, 장학금 전달과 기타 현안 등을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임기민 회장은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재 은평통합돌봄지원협의체 구성 현황과 앞으로 진행 예정인 사회공헌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최근 발생한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 적극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회원 대상 피해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약정원은 지난 2일 약정원장 이름으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 7669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번주 들어서는 홈페이지에 가입했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사실과 더불어 대처 방안 등을 공지하기도 했다. 해당 안내가 있은 후 약정원으로는 관련 상황과 더불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로 7669건의 약정원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며, 유출 항목은 개인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약정원은 이번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와 회원들에 공지 조치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현재로서는 이번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된 경로와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않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관련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약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페이지 로그인 제도를 폐지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원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온 게시판도 지난해 폐쇄했다.이 가운데 약정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추가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 팝업을 띄우고 가입 회원이 직접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다.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이름과 가입 아이디,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약정원 측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확인을 위해 입력한 모든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되며 일체 수집하지 않는다. 현재 보유 중인 회원 정보는 관련 기관의 수사 종료 후 파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11일 대구지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기초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실습은 학생들이 지난 33년 간 약사회와 함께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매진한 마퇴본부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해 예비 약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오전 실습에서는 ▲기관소개 및 마약류 정책 설명 ▲현재 국내 마약류 동향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 및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강의와 회복자와의 만남이 진행됐고, 오후 실습은 7개 조별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류민정 지부장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 건강 최전선에 있는 약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실무실습을 통해 예비 약사들이 마약류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마퇴본부 대구지부 측은 “앞으로도 약학대학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미래 약사들이 마약류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0일 오후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평통합돌봄선언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은평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다짐을 담은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첫 번째 낭독자로 나선 조준호 위원은 “우리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행복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통합돌봄을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이어 임기민 회장은 낭독에 나서 “우리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조성빈 위원은 “우리는 주민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낭독했다.최순옥 위원은 “우리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했다.임영희 위원은 “우리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의료·건강·요양·주거·돌봄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운영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문화를 조성해 더 든든한 은평통합돌봄을 만들어 가겠다”며 선언을 마무리했다.이어서 진행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에서는 임기민 회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이 위촉됐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기민 회장, 김시완 은평구보건소장, 임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을 비롯한 은평구청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1일 인천일보사에서 열린 ‘제30회 인천환경대상’에서 인천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시민의 생활 밀착 공간인 약국을 활용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실제 시약사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지난 2022년 전임 조상일 집행부에서 환경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지킴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환경위원회는 약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약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약사위원회와 협력해 업사이클링 전문 플랫폼 제4공간과 협업해 약병 수거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국당 평균 100kg, 총 5.5톤 약병이 수거되고 이중 70%가 재활용돼 자원순환에 기여하기도 했다.약사회는 또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라벨 제거가 용이한 포장 방식 개선과 병뚜껑 내 실리카겔 분리 요청 공문을 발송해 환경 개선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또 약국 간 자원 공유를 활성화를 위해 ‘인천 당근약국마켓’이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중고 의약품 진열대나 소모품 등을 무료 나눔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순환 경제 활동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00여개 약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지부는 약국 밖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천약사 플로깅 행사’를 통해 약사와 약사 가족들이 인천 월미도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또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봉투 재사용 캠페인도 실시해 시민이 기증한 깨끗한 종이 쇼핑백을 약국에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이 캠페인의 안내물은 회원 약사 대상 포스터 공모를 통해 제작돼 1200여 개 약국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부는 지역 환경 보호와 생태 가치 확산을 위해 ‘인천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 시민협력단’과 협력해 제9회 팜페어 행사장에서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고 인천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윤종배 회장은 “약사들도 이제는 환경문제에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면 좋겠다”며 “약국은 시민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위한 생활 실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윤종배 회장과 더불어 최윤정 환경담당 부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과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했던 한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의 사건과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동부지방법으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밝혔다.이 한약사는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늘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다시 유죄 취지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한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개월 분 한약을 택배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면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제조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인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한약사의 택배 판매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는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판결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일선 약사들도 의약품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의약품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배송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었다.약사회는 대법원이 한약사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안도하는 동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택배 배송과 더불어 재주문 부분도 쟁점이었다”며 “환자를 직접 대면해 상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 판매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택배 등의 배송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존중돼 우리 사회에서 의약품 관련 법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살예방사업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자살률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같은 날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며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이 자살률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자살예방 대책 추진 경과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살률 문제를 지속 언급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예방 사업이나 정책의 재정비나 예산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참여 중인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가 민관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2017년부터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올해 사업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약사회의 올해 사업명은 ‘생명지킴이 약사로서 지역약국 자살예방 강화’다.해당 사업을 통해 약사회는 전국 2만여곳 약국에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를 배포해 홍보에 나서는 한편, 참여 약국들은 항우울제 복용 환자를 모니터링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 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약사회는 9년 넘게 이번 사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사업 확대 방안으로 약사의 자살예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최대 1평점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이 외에도 지역 별로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약국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도 있다.인천시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돼 약국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면서 정신건강 상의 문제나 자살 위기를 겪는 환자를 발견해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시에서는 약국에 생명사랑약국 안내 현판과 홍보용 전단, 상담소 연락처가 적힌 생분해성 봉투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며 홍보에도 일조하고 있다.약사회에서는 자살예방과 관련해 민관기관 중 약사회와 일선 약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만큼 관련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은 자살 예방 관련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단골약국제도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동네 약국이 자살예방사업을 비롯해 금연, 만성질환, 다제약물관리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행 모델 개발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행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는 한걸음센터를 국민들에 홍보하기 위해 ‘2025년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걸음센터는 마퇴본부 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담당 부서로,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함께한걸음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인 한걸음센터 내 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오남용 등으로 고민이 있는 국민에게 24시간 동안 전화상담을 지원하며, 전국 17개소가 있는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활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이번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한걸음센터 홍보 콘텐츠(영상, 인쇄물)를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오는 7월 1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응모된 콘텐츠는 적합성, 전문성, 창의성, 파급성,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수작(최우수·우수·장려) 총 7점(영상 4점, 인쇄물 3점)을 선정,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마퇴본부 이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마퇴본부는 또 입상자 이외에도 무작위로 선정한 20명(또는 단체)에게도 참가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유튜브 등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 홍보자료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10일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불법 마약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강미선 회장은 분회 내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을 운영하며 마약 관련 교육을 포함해 연간 400건이 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앞으로도 오늘 자리에 참석한 유관 기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약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마약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이번 불법 마약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에는 서초구약사회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울성모병원, 서초구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노은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약사회장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원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노 이사장은 약학박사로 광주에서 37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광주 광산구약사회장, 광주YWCA 제32대 회장을 역임했다.그간 노 이사장은 지역 사회 건강과 정의, 여성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이번 취임에 대해 상담원 측은 “약사의 공공성과 복지 실천이라는 철학 아래 법률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뜻한다”고 밝혔다.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약사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시민운동가로서 약자의 권익을 보살펴왔다”며 “이제는 법률복지라는 또 하나의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법의 보호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 무료로 법률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원은 2024년 11월 출범하며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법률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이사장은 “약국의 상담 기능처럼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해 가겠다”며 “의료와 복지, 인권의 가치를 하나로 잇는 공감의 법률복지를 실현해 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가입 회원 766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정원은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진상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약정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와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안내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정원 이번 공지에서 “지난 5월 30일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약정원 홈페이지 내 Q&A 게시물을 통해 회원 개인정보 총 7669건이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작성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해당 게시글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의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약정원은 비밀번호의 경우 복호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어 직접적 노출 위험을 낮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하기도 했다.약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정보 노출이 확인된 7669명은 홈페이지 가입 회원의 10% 정도이며, 문제의 게시글이 작성된 홈페이지 내 게시판은 지난해 5월 이후 약정원이 홈페이지 로그인 제도를 없애면서 함께 폐쇄 조치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약정원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관련 게시글은 즉시 삭제했고,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정원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사태와 관련해 약정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 등을 받거나 기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약정원으로는 홈페이지에 가입된 약사 등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정원은 현재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모두 했다”며 “더불어 내부 서버나 시스템의 보안 문제인지 확인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그 글을 올린 시점이나 어떤 경로로 올라오게 됐는지 등이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약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온라인몰에서 결제는 됐지만 주문이 누락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복구를 완료했으며 피해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지역의 한 약사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주 자신이 JW중외제약이 운영 중인 약국 전용 온라인몰 JWSHOP을 이용하다 겪은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국들에서도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A약사에 따르면 지난주 해당 온라인몰에서 의약품을 주문하던 중 신용카드 결제는 됐지만 주문 내역이 삭제되며 정작 주문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약사는 동료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동일한 온라인몰에서 자신과 같은 사례를 이미 겪은 약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이 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사용자 공지 등의 대응이 없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당 약사는 “약국들은 여러 온라인몰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제 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며 “유사 사례를 겪은 약사들과 이야기해 보니 개별적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한 경우는 환불 조치 등이 이뤄졌고 문의하지 않은 곳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10년 넘게 온라인몰에서 약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유사 사례로 약국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회사에 알리고 1주일 정도가 됐지만 온라인몰에 공지 등의 대처가 없었던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JW중외제약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특정 기간 시스템 오류가 확인됐으며, 그 기간에 온라인몰에서 거래한 약국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10여 곳 약국의 주문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문 재개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했다고도 전했다.회사는 또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 된 만큼 현재 거래 상에 문제는 없으며, 온라인몰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고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6월 들어 진행된 거래 중 일부에서 주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거래한 약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여 곳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발견돼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시스템이 완전 복구 된 만큼 추가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로 주문 받아 택배 배송해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사회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전 A한약사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A한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1심,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약사가 판매한 한약을 의약품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진 데다 의약품을 재주문에 의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두고 합법, 불법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항소심 판결이 난 후 법원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각각 제출하며 각 단체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회는 재판부가 환자의 재주문에 의한 택배 판매를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파기환송 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우선 파기 환송 가능성에 일정 부분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2심 재판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까지 2년 넘게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다.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심리불속행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중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기존 판례를 바꿀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약사회는 지난주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이번 판결의 중대함과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며 “만약 2심 판결이 인용될 경우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크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