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시판중인 신약·제네릭에 대한 사후관리(약가인하) 제도를 통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국민 편익이나 기대 효과가 떨어져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가재평가, 사용범위(적응증) 확대 약가인하 등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합치기 위한 타당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으로, 개별 제도 선진화와 함께 약가제도 체계 전반을 쇄신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진단이다.다만 약가인하 제도 통합이 아닌 '약가인하 시기'를 병합·일원화하면 약가인하 빈도가 줄어들면서 제약업계와 일선 약국 현장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제언이 따라 붙었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이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살핀 결과다.신약·제네릭 약가 보험상한금액 조정(약가인하) 사후관리 제도 통합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하게 요구 중인 안건이다.보건복지부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계가 약제 사후관리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에서 약가인하 제도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제약사-약가 전문가, 사후관리 통합 시각차연구는 제약사(산업계), 의약품도매상(유통업계), 약국가(약업계) 등 제약업계와 학계 전문가 간 약가 상한금액 조정 통합 필요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제약업계는 약가인하가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고 너무 많은 약제가 약가인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 중인 반면, 전문가들은 약가인하가 자주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인하 약제 개수도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연구는 국내 운영되는 약제 사후관리 제도 중 제네릭 등재 약가 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조정신청 제도를 통한 약가인하는 사후관리 통합조정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제도 목적과 취지를 살필 때 사후관리 기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에 연구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등의 통합 필요성을 살폈는데 결론적으로 "제도를 합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못 박았다.현재 약품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전이 없는 구조에서 현행 약가인하 제도는 약품비 관리를 위한 서로 다른 측면을 담당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연구는 "각 제도는 각각의 목적이 유효하고 서로 구분되며 타 제도와 중첩을 피하도록 설계됐다"며 "제도별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은 계속 요구되겠지만 제도 통합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다만 연구는 약가인하 시점을 통합·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했다. 사후관리 제도를 단순히 합치는 통합조정은 기대되는 효과가 없고 개별 제도 본 취지를 저해할 수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조정(약가인하) 시점을 통합해 약가인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연구는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사후관리 제도의 약가 조정 시점을 통합한다면 단기간에 여러 제도에 의한 약가 조정을 받는 일부 약제에서 약가 변동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약가 변동 횟수가 높은 약제가 많지 않다면 시점 통합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산업계는 약제 사후관리 통합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도 통합보다는 시기 통합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며 "상한금액 조정 시점을 통합해 약가인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현장의 업무 부담과 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 낮추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고령화·한정된 건보재정…"약가인하 제도 쇄신해야"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토대로 약제비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전환(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약가인하 제도 통합 필요성은 낮지만,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선진화할 필요성은 크다는 얘기다.연구는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급여하고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급여체계에서 사후관리 제도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개별적 사후관리 제도가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론 미래 요구되는 과제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약제 사후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총약품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며 ▲주요 사후관리 기전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내놨다.먼저 건보 지속성을 위해 요구되는 연간 총약품비 지출 규모나 증가율 또는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등 건보 약품비 지출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사후관리 제도로 이를 달성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사후관리 제도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제약산업계는 스스로 분담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것이란 게 연구 결과다.이와 함께 총약품비를 관리하는 기전을 마련해 약가인하 외 다른 재정 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약가인하가 아니더라도 계획에 맞는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총약품비 관리 기전이 마련되면, 현재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들이 각각 취지에 맞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주요 사후관리 기전에 대한 제도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등재 후 가치평가로 임상적 유용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정적 영향의 불확실성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강화해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연구는 최근 개발되는 신약은 점점 더 고가화되고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므로 재정 영향이 큰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전도 고민하라고 했다.특허 만료 의약품 즉, 제네릭의 경우 동일 성분 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하고 평균 가격이 점점 내려가도록 유인하는 사후관리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연구는 "시장 내 제품의 경쟁 구조와 가격 수준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제품수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으로 약가가 조정되는(깎이는) 기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향한 가정의학회와 보건사회단체 지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가정의학회는 제정안이 종합병원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게 만들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가 게 입법 취지이자 제정안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제정안의 재정·행정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일단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한 뒤, 이후부터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주치의제 국내 도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으로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8일 대한가정의학회와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인순 의원 제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가정의학회는 남 의원 특별법안이 지금껏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회 주장이다.가정의학회는 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먼저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본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해당 조항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여러 국가가 운영중인 협력 구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재정과 행정 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학회는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학회는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이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 의원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주치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주치의 제도 실현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남 의원 제정안이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으면서 주치의제 실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가 제도화될 수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치의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뿌리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제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덧붙였다.한편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 모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한 점도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제정안에는 일차의료기관 전담 수가를 지원하고,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건강 주치의제 시행 등이 담겼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녔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일차의료 행위로 규정했다.일차의료의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또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조항도 담겼다.아울러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포함됐다.한편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의사와 약사 찬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에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쪽은 이번에도 의사다. 약사는 의사들의 법안 반대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에선 법안에 찬성하며 국회 통과를 위한 발놀림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쟁점은 역시 의사 처방권·진료권 침해다. 더 구체적으로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사의 약국 대체조제가 지금보다 월등히 수월해지면서 성분명 처방 근거와 경험이 훨씬 견고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일단 "의사 동의 없이 처방약이 바뀌어도 의사는 모른다"는 게 의사들의 가장 큰 우려이자 처방권·진료권 침해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논리 핵심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의사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정부 개입·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분명 처방을 유도하거나 의사 자율진료를 제한하는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반면 약사는 의사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사 논리대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약국 약사 대체조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한들, 현실적으로 처방 의료기관 의사와 근처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약국 약사는 어느정도 상호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속된 말로, 약사가 인근 처방의료기관 의사와 환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지나친 기우로 억지를 피고 있다는 얘기다.결국 8월 하순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심사할 경우 의사, 약사, 소관 정부부처 찬반 논리와 여당, 야당 입장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이 논의될 전망이다.의사 주장대로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에 대한 처방약이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이 대체조제된다면 의약분업 합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현행법상 약사는 처방 의사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절차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 정보를 감춤이나 막힘 없이 확인해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동반된다면 의사의 반대 논리는 힘을 잃는다.이에 무작정 입법에 반대하고 우려하기 보다는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설계해 입법부와 국민에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공적 전자처방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 채택한 공약이자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도 대선공약집에 포함한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하고 국민편의를 높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김문수 전 후보는 환자 필수의약품 안전 공급과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약속했다.비대면진료, 필수약 품절. 두 가지 이슈 모두 국민 건강·생명권 보호와 지역·필수의료 격차 축소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무분별한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징검다리로서의 공적 전자처방전이 걱정이라면,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입법안을 정교하게 설계해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의사를 향한 국민적 신뢰가 향상할 것이다. AI(인공지능)·IT 기반 최첨단 기술이 분초를 앞다투며 눈부신 인류 발전을 가속화하는 오늘날, 전자처방전을 금지하고 종이처방전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사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주류, 비인기, 비선호, 기피 직무. 약사 사회에서 제조관리약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다. 제조관리약사를 향한 약사들의 평가는 어느샌가 차갑다 못해 싸늘해졌다.약대 졸업, 약사국가시험 합격 후 약사 면허 소지자로서 제조관리자로 사회 첫 발을 들이려 해도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업무량이 많아 진입 장벽은 높고, 커리어를 쌓아도 좀처럼 나은 처우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합성의약품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란 제조관리약사 역할과 권한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제약사에게 요구하는 의약품 품질 기준은 갈수록 상향 중이란 점이다. GMP(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제조소 적합판정 즉시 취소로 의약품 생산중단 처분을 받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조관리약사 책임감과 업무 부담은 한층 커졌다.이대로는 GMP약사 선호도·가치와 업무 중요성 간 반비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을 조명했다.약국약사 7대 제조관리약사 0.3…비선호 이유는우리나라는 약사법과 하위 법령에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못박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약사를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 최고 전문가인 제조관리자로서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현행법에 따라 제약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마다 필요한 숫자의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조관리약사는 해당 제조소 업무 외 다른 일에 종사해선 안 되는 겸직 금지 조항을 적용받는다.국민이 질병 치료, 건강 관리를 위해 복용·사용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선임 기준을 약사란 특정 직군으로 못 박고, 겸업을 막아 품질·생산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그러나 제조관리자로서 약사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약사는 드물다. 약사들은 제조관리약사 비선호,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사실상 상당히 높은 비중의 약사가 지역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국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일명 페이 약사로 일하는 현실인데다,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에도 제조관리부서 보다는 개발 의약품 규제관리·인허가(RA) 업무나 약가·시장판매(MA) 업무 등 허가·마케팅 부서에서 경력을 쌓길 원한다.대한약사회가 매년 발간하는 통계자료집을 보면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한 경향성은 아니더라도 약사회 신상신고를 완료한 약사들의 업무 선호도를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2024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취업중인 신상신고 약사 3만9936명 중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2만2608명, 근무 약사는 6276명으로 약 72.3%가량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반면 의약품 제조에 종사중인 약사는 1482명으로 3.7%에 그친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약국에 종사하는 대비 의약품 생산·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약사 비중은 0.3명 수준인 경향성을 보이는 셈이다. 약사들은 왜 제조관리약사를 외면하게 됐을까.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지방 근무로 인한 나쁜 정주 여건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GMP약사를 기피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신입 제조관리약사 초봉의 경우 세전 4000만원에서 5500만원 수준으로, 제약사 마케팅 부서나 임상팀, RA(개발·인허가), MA(약가·시장 판매) 부서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 대비 낮은 현실이다.특히 GMP약사로서 경력을 꾸준히 쌓더라도 급격한 연봉 인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타 직무로 전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적 장점도 특별히 크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GMP약사로 제약사 생산 공장에서 일하려면 경기도 안산이나 오송, 오창, 충북, 청주, 경남, 전남 등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점도 비선호를 심화하는 요인이다.의약품 품질관리 최고 책임자란 명칭, 책임의 무게와 연봉·근무 여건 등 처우가 상응하지 않는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어떤 약사가 제조관리자로 일하려 들겠냐는 얘기다.공직에서 근무중인 A약사는 "제조관리약사는 중견급 이상 제약사를 가더라도 5000만원 미만 연봉을 받는 사례도 있다.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이 기대하는 급여와는 크게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출퇴근, 개인 사회생활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불만족이 큰 편이다.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있기 어려운 직무"라고 귀띔했다.A약사는 "공직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에서 약사 전문성에 기인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선호가 있다"면서 "제조관리약사는 일명 공장약사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일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영세한 제약사일 수록 제조관리약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GMP약사, 진입장벽 높고 업무강도 마저 높아약사 면허 취득 후 사회로 첫 발을 떼는 상황에서 GMP약사로 일하기 위한 진로가 순탄치 않고, 의약품 품질 관리를 향한 정부 요구와 행정 규제 수위가 점점 향상되고 있는 점도 제조관리약사 비선호로 이어진다.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비롯해 고품질 의약품 제조·생산 기준이 상향하면서 불량 의약품 출하 또는 GMP 기준 위반 사태 발생 시 제조관리약사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도 비례해 커졌다.더욱이 일부 제약사가 GMP약사를 바라보는 인식은 지나치게 후진적이다. "제조관리약사는 의약품 GMP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지 뭘 더 관여 하려 드느냐"며 GMP약사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이 여전히 잔존한다.GMP약사 1명 당 관리할 품목이 수 백여개에 달해 적잖은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책임에 대한 존중이 뒤따르지 않거나 중요한 경영 정책 결정 이슈에서 배제되면 제조관리약사로서 긍지를 잃고 다른 직무를 찾아 떠나게 된다고 약사들은 말한다.제약산업, 약사 사회 일각이 제조관리약사를 '계륵' 신세라거나 심하게는 '서류 노예'라는 자조섞인 표현까지 쓰게 된 이유다. 이처럼 높은 GMP업무 진입장벽, 강한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과거와 큰 변동없이 유지되면서 제조관리약사로 약사 인력이 유입될 유인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제약사에서 의약품 품질 최고 책임자로 근무중인 B약사는 "제조관리자로 의약품 품질·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나 품질·생산쪽에 기본 지식이 없으면 첫 발을 내딛기 힘들고, 다년간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 젊은 약사는 같은 또래 약사 대비 낮은 처우를 받는 현실"이라며 "GMP 인증 관련 치밀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일이라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동반된다. 업무 강도가 세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처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B약사는 "제조관리약사 1명 당 수 백개가 넘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받게 되면서 업무 난이도나 양은 속된 표현으로 빡쎄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제약사는 GMP약사는 서명만 하는 존재라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제조관리약사 역할을 축소하기도 한다. 제조관리약사는 제약사 공장 현장에도 직접 가야하고 품질·생산 관련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존중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차원적으로 제약사가 제조관리약사를 단순히 GMP 서류 관리 약사로 인식하지 말고 품질 스페셜리스트로서 인정하고 지금보다 처우를 높이면 어느정도 비선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제조관리약사에 대한 산업적, 사회적, 정부적 관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GMP약사를 타깃으로 한 발전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조관리약사는 꼭 흔들리는 이빨 같아요." 우리나라 상위 제약사에서 수 십년간 인허가·약가 업무를 맡아 온 임원급 약사의 말이다.크게 흔들려 당장 빠질 것 같은, 언제 빠져도 놀랍지 않은 위태로운 구강 내 치아.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준수를 토대로 한 고품질 의약품 생산에 약사 역할이 필수적인데도, 십 수년째 낮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제조관리약사 현실에 대한 베테랑 산업약사들의 비유다.결국 점점 규제가 세지는 의약품 품질관리 약사법령에 따라 약사를 의무 채용해 고품질 의약품 생산이란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제약사들은 제조소 관리 약사를 구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해결책 찾기는 더 어렵다. 이미 직무에 따른 장단점을 기준으로 약사 선호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제조관리약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직무를 강요할 수 없는데다, 정부 차원에서도 맞춤형 수가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별도 트랙·정책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고용주인 제약사가 GMP약사에게 고임금 등 더 높은 처우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기업에게 오롯이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연한 해법으로 꼽기 어렵고 이윤을 줄이는 결정을 쉽사리 내릴 제약사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무엇보다 제약산업, 약사 사회,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제조관리약사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GMP약사 지원책에 매몰되지 말고 국내 생산 의약품 품질 향상, 국내 제약산업 육성 차원의 정책 수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GMP약사는 곧 국내 제약산업 세계 진출에 필수적인 '품질 뿌리'란 인식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덩치 커진 품질 이슈…제조소는 구인난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원료나 첨가제 등을 편법 사용하거나 증감하고, 법규를 위반해 제조기록서를 수정·위조하는 등의 임의제조 사태는 2022년경 첫 적발 당시 이전까지 쌓아온 국내 제약산업 신뢰도에 생채기를 냈다.국회와 정부는 임의제조 사태가 촉발한 신뢰 문제 회복을 위해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의약품 품질 관리 고도화에 나섰고, 제약업계는 규제 강화 여진 속 고품질 의약품 생산에 매진중이다.제조관리약사의 의약품 제조공정·품질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커진 것은 자연스런 결과다. 중대 위반 시 즉시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제약사 위험 부담을 제조관리약사 개인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서다.고품질 의약품에 대한 정부 요구는 까다로워지고 제조관리약사 처우는 진척없이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약을 만드는 제약공장은 제조관리약사 채용에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다.만족스럽지 못한 연봉, 지방 근무가 기본값으로 깔린데다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이 크다 보니 약사 구인난이 장기화하는 현실이다.향남 제약단지 등 경기권 소재 의약품 제조소도 관리약사 구인에 적잖게 애를 먹고 있고, 전라남도 화순 등 비수도권 지역 제조소는 웃돈을 줘야 가까스로 관리약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제약사들의 하소연이 나온다.제약사가 영세할수록,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의약외품 제조사일수록 약사 면허만 걸어두고 실제 품질·생산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불법 면허대여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고민도 제기된다.경영이 흔들리는 제약사들이 알게 모르게 면대 제조관리약사를 채용, 품질관리를 패싱하고 약이나 의약외품을 생산해도 내부 고발이 아니고서는 외부에서 불법을 잡아내기 어렵다.실질적으로 제조관리약사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만, 규제만 높이고 처우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약사 기피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아예 업계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국내사 제조관리자 A약사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약사 채용과 계약을 통해 법규에 맞는 의약품 품질관리 의무를 지키는 현실"이라면서도 "영세한 제약사나 의약외품 제조사가 품목 생산 실질 업무를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수행하고 약사는 면허만 던져 놓는 불법 면대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제약공장 관리약사 면대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 제조관리약사 채용 규제나 처벌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제약사의 관리약사 구인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다"며 "지금도 기피하는 제조관리약사의 비선호 문제가 커지면 관리약사가 설 자리가 점점 비좁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해법은 난망…"선진 제약산업 타깃 지원책 필요"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조관리약사를 채용하는 제약사와 약사 사회, 소관 정부부처의 노력과 관심을 기본으로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약업계 주장이다.제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전 국가적·사회적 합의 안에서 제조관리약사 비선호 장기화 사태가 자칫 의약품 품질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다수 GMP약사들의 생각이다.특히 제약산업이 첨단규제과학 산업인 동시에 제조 산업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원료의약품(API) 제조, 정제·캡슐·주사제 등 제형 제조, 품질 유지 포장 등 품질보증(QA)·품질관리(QC) 등 제약·바이오산업 근간에 제조업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각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제조관리약사 비선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 직능 차원에서만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제약산업 품질 향상·유지'를 최종 목표로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 정책이 수립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국내에서 GMP 최고 책임자로 근무중인 B약사는 "제약사의 관리약사 처우 향상은 일차원적 대책이지만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제약사와 함께 정부가 제약산업은 고품질 관리를 요구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미래산업이란 인식을 지금보다 키워야 한다"며 "질 좋은 약사 인력이 GMP 업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산업적, 정책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당장 국가적 관심이 적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MP가 다른 직무 대비 홀대 받을 수록 제조관리약사 입지는 좁아지고 약사만 할 수 있는 GMP업무를 다른 전공자로 넓히려는 노력은 힘을 받게 된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이 같은 외압으로 부터 GMP약사 역할과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더 해야한다"면서 "약학대학 교과목에 GMP약사 관련 커리큘럼을 신설하거나, 전문약사 범위에 GMP를 추가하는 노력도 제조관리약사 인력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산업약사회도 약사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답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제조관리약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마티카바이오랩스에서 GMP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원규 한국산업약사회 부회장도 "약사만 바라보며 만드는 제도는 너무 단편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장원규 부회장은 "제조관리약사의 비선호, 위기 배경에는 사실 과거와 견줘 약대가 늘고 배출되는 약사는 크게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백업 제도가 없다는 점이 자리잡았다"며 "6년제 약대, 신설 약대 추가에 맞물려 제조관리약사 가치가 떨어지고, 제약사는 구인난을 겪는 문제를 약사 스스로 고민하고 산업과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장 부회장은 "정부의 GMP 실사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조관리약사들은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품목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약사가 허가·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품목수에 비례해 관리약사 숫자를 추가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리는 제도가 병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약사 연금제도나 기금제도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 제약사, 약사회 등에서 각자 기금을 내놓고 제조관리약사 근속 등 품질 기여도에 따른 금전적 우대·지원을 해주면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또는 제조관리 약사 채용 숫자가 보유 의약품 숫자를 초과하면 제약사에 GMP 규제 우대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법안이 이달(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세 가지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심사가 예상되나, 내용이 복잡하고 직역 간 입장차 등 쟁점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1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확률이 큰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상태에 놓여 있어 법제화 시급성이 가장 크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환자군·범위다.현재 전진숙 의원이 유일하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최보윤, 우재준 의원은 법안에 초·재진 환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발의를 앞둔 권칠승 의원도 정신질환·만성질환 환자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환자군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중이다.복지위는 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간 원하는 입법 방향이 제각기 달라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해당 법안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복지부 장관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후 발행되는 의사 처방전의 위변조·훼손 등을 막는 게 입법 목표다.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반대, 약계 찬성 속 법안심사위원들의 태도다.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중이다.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다.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급성 여부와 공통 공약 여부를 따져 협의할 계획이다.합의된 복지위 일정은 18일 법안·결산·업무보고 전체회의, 19일 제1법안소위, 20일 제2법안소위, 26일 결산소위, 27일 법안·결산 의결 전체회의 개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발의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에도 처방 의약품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역임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권칠승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 제출한다.권 의원안이 발의되면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진 의원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 2건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입법 목표로 삼은데 반해, 같은 당 권 의원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무게를 실었다.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전 의원안과 비교하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전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재진 비대면진료을 원칙으로 삼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 즉 재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기본 허용 대상으로 규정한 게 전 의원안 골자다.전 의원이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결과적으로 여당 내에서 허용 대상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다른 비대면진료 법안이 각자 발의되면서 향후 법안심사 때는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게 됐다.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 의원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에 강력 반대중인 만큼 권 의원안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권 의원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초진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규모가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추계위원은 2027년 의대정원을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될 전망으로, 내달 초 첫 회의를 갖는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사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6세 이하 국민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와 동시에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아청소년과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적용 나이를 일부 늘리는 방식이다.현재 국내 승인된 HPV백신은 서바릭스(2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 세 종류로, 입법에 성공하면 NIP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호재가 점쳐진다. 현재 NIP가 적용되는 HPV백신은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 두 품목이나, 입법 시 가다실 9가 NIP를 향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3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PV 남녀 무상접종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다. 지금까지는 여당만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박희승, 이수진 의원)했었지만, 김미애 의원이 취지가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게 됐다.김 의원은 HPV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지적했다.그런데도 현재 무상접종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돼 문제라고 했다.이에 김 의원은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라면 누구든 HPV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현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NIP(무상접종)는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법안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범위를 '18세 이하, 6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HPV 남녀 무상접종을 포함한 대선 공통공약 법안들에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생들의 본격적인 학업 복귀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대란과 환자 불안·피해를 촉발한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의대생,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게 되면서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의대생 복학, 전공의 복귀를 토대로 의료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복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과도한 특례를 제공해 국민 반발을 사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며 "신속한 복귀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서로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의대생 복귀를 기점으로 의료정상화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의료정상화에 나서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련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의약품 생산 공장 신설 등 국내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다만 국제 통상 이슈 등은 해외 제약사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3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글로벌 제약사 국내 투자 현황과 유인책에 대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강국이 되려면 국내 제약사의 투자 확대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데 동의했다.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공장 또는 생산기지를 설립한 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얀센백신이 인천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장을 운영중인 점을 제시했다.한국오츠카제약이 경기도 화성에서 원료 합성, 완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가동중인 점도 사례로 꼽았다.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국적사 의지가 있는지, 애로점은 무엇인지, 투자 실현 시 어떤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복지부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만나 국내 투자 수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투자는 인프라 확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향후 유관협회 등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 투자 의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 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약 2.7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회원국 평균(6.5회)보다 약 2.8배 웃돌았다. 자살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 국내 보건 의료수준과 각 국가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해당 통계는 대부분 2023년 기준 수치다.2023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일본(2.6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최하위권이었다.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2.72명), 멕시코(2.72명), 미국(2.72명)이었다.지난해 발표된 2022년 기준 통계에선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8명이었는데 2023년 기준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4.3명이다.임상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5.2명으로 OECD 평균(8.4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6.0명으로 OECD 평균(35.0명)보다 많았다.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0회로 회원국 평균(6.5회)을 크게 웃도는 1위였다. 일본(12.1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4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보다 2배 이상이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3.2명(남자 평균 33.9명·여자 평균 14.0명)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7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다만 복지부는 국내 자살사망률이 2012년 10만명당 30.3명에서 2022년 23.2명으로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OECD 공표 자살사망률은 2022년 통계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우리나라가 8.5%로 OECD 평균(9.1%)보다 낮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뜻한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4586.3달러(약 630만원)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8%씩 증가해 OECD(5.2%)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았다.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5.5명)보다 0.2명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의 합은 53.8개로 집계, 회원 평균인 36.7개보다 훨씬 많았다.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1년)보다 2.4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3년)와는 0.8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1.6명 낮았다.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뜻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이다.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2년 206.0명, 2017년 159.0명, 2022년 151.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3.1% 감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과 전문의사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정부 시범사업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상담 제공 의료진은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3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사다.이와 함께 인근 응급실, 병·의원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 앱'도 시범운영에 나선다.아이안심톡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2027년부터 AI기술을 적용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응급똑똑 앱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아이안심톡에서 제공되는 의료진 상담은 의사의 대면·비대면 진료·판단을 대체할 수 없는 참고용이다.12세 이하 소아가 갑작스런 증상을 겪게 됐을 때 소아·응급 전문의가 24시간 상담을 제공해 야간·휴일에 소아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 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의료진이 답변을 남긴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진은 분당차병원, 인하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3개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이다.복지부는 소아환자 의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상담을 위한 보호자 소통과 공감능력 측면에서도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상담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AI 등 발전된 기술을 반영해 2027년 이후 본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응급똑똑 앱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앱에서 사용하는 증상 분류체계는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바탕으로 응급의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수를 받아 개발했다.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병상정보 등 실시간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한다.응급똑똑 앱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환류·만족도 조사 등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아이안심톡과 응급똑똑 앱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이용시점과 병원 방문 시점의 증상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 전문가의 직접적인 진단·판단을 대체할 수 없는 참고용이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호자들께서 어린 자녀가 아플때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안심톡을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며 "응급똑똑 앱을 통해 국민들께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을 쉽게 확인하고, 증상에 적합한 의료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응급똑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표준희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들은 AI신약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신약 개발 전주기 단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모두 적용하는게 쉽지 않으니까요. 막연히 AI 붐이라는 이유로 도입을 고민하기 보다는 제약사마다 각자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 어떤 난제에 처해 있을까 등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뒤 AI신약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 적용하는게 합리적인 방법이죠."전 세계적으로 AI신약 기술은 더이상 신약 물질을 발굴·디자인하는 플랫폼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임상시험과 임상1·2·3상시험, 신약 허가·시판 후 조사 단계까지 활발하게 적용되며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이 우리나라가 해외에 더이상 뒤쳐지지 않도록 AI신약 기술을 적용한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창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간판을 내건 이유다.AI신약융합연구원은 R&D, AI교육·기술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연구·네트워킹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우리나라 AI신약 기술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도록 움직이는 소통창구가 되겠다는 비전이다.29일 서울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에서 만난 표준희(서울약대)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제약계, AI·IT 업계를 향해 "AI신약이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진짜 융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 흐름을 빠르게 읽어 나가자고 제언했다.표준희 부원장은 미국 터프츠 의대 병원 데이터 분석팀,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분석·임상연구기업 아이큐비아를 거쳐, 빅파마 로슈 데이터팀, AI신약 벤처 디파이브테라퓨틱스 데이터팀에서 일하며 다져온 AI신약 전문성을 토대로 국산 AI신약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표 부원장은 이미 다수 해외 제약 선진국들이 AI신약 생태계를 완성한 것과 견줘 우리나라는 아직 AI신약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초기 단계를 뛰어 넘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AI신약'과 '융합'을 키워드로 국가와 제약산업, AI산업이 일제히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표 부원장은 "사실 해외 제약바이오 선진국 상황들 들여다 보면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이 AI신약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거나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생태계가 취약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표 부원장은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한 10여개 국가 중 하나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며 "복지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와 제약사, 바이오벤처, AI기업이 다학제 기반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AI신약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표 부원장은 제약 선진국, 글로벌 빅파마는 이미 신약 개발 단계마다 제각기 필요한 AI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데 익숙해졌다고 했다.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AI신약을 막연히 도입하려 애쓰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신약 개발단계에 AI기술을 쓰기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는 게 표 부원장 조언이다.전주기 개발 단계에서 우리 제약사에게 지금 AI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어떤 난제에 처해 있는지,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AI신약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국내 제약사들은 AI신약 도입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AI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신약 선도물질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후보물질로 발전시키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단계가 느리거나 취약하다면 여기에 집중해서 AI를 도입해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주체인 제약사, 첨단 AI 기술 개발자, IT 플랫폼 제공자, 데이터 공급자 등 국내 AI신약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 융합 등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R&D 마중물 역할을 해 국가, 산업 차원의 기반 기술을 마련하고 제약사는 AI역량을 확보하고 융합적 연구개발에 힘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신약개발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성·인프라를 확보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숙제"라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계는 이런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 AI신약 기술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됐다. AI신약 생태계 조성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AI신약융합연구원이 허브로서 역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해 주목된다.'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7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해 복지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제기된 청원으로,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책임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박주민 위원장은 집단 휴학·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에 앞장서면서 특혜 논란 중심에 서자 자신의 언행에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부정 여론은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다.최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대생 특혜 복귀 주도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사퇴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청원인은 박주민 의원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말의 책임 추궁 없이 특혜성 복귀를 비호하며 국민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박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수 많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주장으로, 복지위원장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다.해당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중으로 '공개 전 청원' 상태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했다.박 위원장은 그 전까지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허용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다.이후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박 위원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 국민들께 여러가지 불편함을 드렸다. 표현이 부족했고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2학기 수업을 듣게 만드는 건 학사 일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맞다"고 피력했다.특혜가 아니라고 발언한 이유는 학점 또는 수업 시간 등 의대 수업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표현이라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에 반대하는 부정 여론은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다.이런 상황 속 박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추가되면서 복지위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청원인은 "2024년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 이탈, 국가고시 거부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가 중단되고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복지위는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의대생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복귀 방식을 택했다"며 "그 중심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있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의대생 복귀에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표현 실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청원인은 "복지위원장이자 입법 책임자로서 국민 의료 신뢰 회복과 공정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린 집단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전례 없는 학사유연화, 국시 추가 응시 부여, 정부를 믿고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 의견 묵살 모두 박 위원장 책임 아래 방치·비호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위원장의 즉각적인 위원장 사퇴와 의대생 특혜 복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정의와 공정은 국민에게만 엄격해선 안 된다. 국민 신회를 져버린 박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7월 말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신속 처리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현실적으로 개최 일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안소위 일정, 안건 등 복지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등을 이달 심사·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여야 협의에 실패하면서 주요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내달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한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여야 공통공약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다.계류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건으로 법안소위 안건 상정 시 신속 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비대면진료 법안은 당초 9월 임시국회 기간 국정감사 이후 심사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신속 심사 의지로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여야공통공약이긴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속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여당과 야당, 환자·소비자,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약계, 중개 플랫폼 업계 등 법안에 대한 각자 입장이 상이해 이를 협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자와 안건에 대한 여야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월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라며 "비대면진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의 심사가 8월로 넘어 가게 됐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 중심 의료개혁 일환으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일차의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수립하고 일차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와 정부 책임,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게 입법 목표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돌봄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행위별 수가를 탈피한 일차의료 전담 수가 지원, 전담 정부조직 설치, 주치의 제도 법제화 등이 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선제적으로 국회 발의를 준비중인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 의견을 촘촘히 수립해 왔다.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제정안을 보면 일차의료의 정의를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를 일차의료로 규정했다.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성·지원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일차의료 담당 의사는 국가·지자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민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함께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할 책임을 명시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일차의료 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시행토록 했다.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게 했고, 보건의료기관과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수련·교육 과정을 운영할 시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았는데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지역 가산 수가 ▲그 밖에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기능정립·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차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건강 주치의 제도를 법률에 담아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립했다.법안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붕괴된 일차의료를 살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동네 의원도 일차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50% 미만으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내년에 지역돌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아무런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 통합돌봄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다만 제네릭 난립, 불법 리베이트 만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합의 사항 변경 행위란 이유로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향후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을 부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은경 장관은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성분명 처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료계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네릭 난립, 리베이트 만연 등의 문제는 유통구조, 기업윤리, 경쟁환경, 약가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의 전면적 도입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