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2025년)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 수수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으로 산정했는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할 때 세입 추계가 과소 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현재 신약 심사 기간인 약 420일(14개월)인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이 내년부터 약 125개월(4개월) 가량 단축되면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뒤따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식약처 인허가 심사지원 등 예산안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해당 사업은 신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허가심사자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218억9600만원 대비 66억7100만원(30.5%) 늘어난 285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신약·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증가했으므로 과도학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세입 규모를 점검하라고 했다.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인 의약품 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의료기기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약 35.4%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신약과 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다.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신약은 현행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약 46배 인상, 식의료기기는 현행 149만원에서 9843만원으로 약 66배 인상한다.식약처는 허가심사료 현실화를 통해 신약 허가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증가분으로 내년부터 의약품 심사원 36인과 의료기기 심사원 2인을 추가 채용하고, 신약은 전담팀을 신설해 허가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가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됐다고 지적하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하면 세입 추계가 과소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또 신약 심사체계 개편으로 허가심사 기간이 125일 가량 단축될 경우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하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수입분을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할 유인이 없다"며 "세입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 향후 신약 허가 추이를 분석해 세입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년 과소계상과 과다계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며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지나치지 않게 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원 정책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부작용 해소를 위해 증원분을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고 했다.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의개특위 산하 수급추계위 불수용 입장을 고수중이라는 설명이다.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다만 이번 법안은 2025년 의대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강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도중 임기만료 폐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관련 직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와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무고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분위기다.이수진 의원은 마약류 사건·범죄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식약처가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아울러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자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할 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이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특사경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법"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달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조건을 걸고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 협의체 안건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한 대표 계획대로 여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협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라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라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편법 구매해 복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정부부처와 논의에 나선다.약사법이나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 규제망을 피해 인수공통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반려동물용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실리정' 편법 구매 관련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인수공통의약품 소관 부처와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손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편법 구매 논란이 발생한 실리정은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개와 고양이에게 써야 한다.그러나 실리정 주성분이 유명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반려동물이 아닌 본인이 복용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 성분 의약품은 의사 진단 후 처방이 필요해 진료비가 드는데다, 약값도 동물용 실리정이 인체용 실데나필보다 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리정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리정 등 인수공동의약품에 대해 약국 구매 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약국 판매 시 동물 등록번호 확인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에 복지부가 유관 정부부처 논의를 거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규제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농림부, 해수부와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근시일 내 입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목된다.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 등을 따졌을 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개혁 등에 쓸 경우 국민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정부-의료계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9월까지 약 8개월 간 건보재정 누적 투입분이 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 부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 같이 제언했다.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5월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보건의료 부문 전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2%에 달하는 4951억원 증가한 4조9076억원이 편성됐다.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재정 외에도 건보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최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예산정책처 요구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건보 수가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 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또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시 국가재정뿐 아니라 건보재정을 병행해 투입할 계획으로 난이도·업무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중증·고난도·응급 분야와 의료수요 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소아·분만·의료취약지 건보수가를 개선한다.아울러 의료기관과 전문의 간 연계·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보재정을 신규 투자한다.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추세에 비해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보험료율 법정 상한 8% 도달 등 보험료 수입 정체로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으로 추계되며,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쉽게 말해 최근 건보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을 고려하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보험료와 조세 납부 가입자, 일반 국민에게 이중 부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보재정을 지속 투입하고 있는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이에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시 건보재정 과잉 투입 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친 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 대응,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2제 병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해 시선이 모인다.현재 우리나라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까지 추가 처방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상황이라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2제 병용요법 급여 인정 시 당뇨병 치료 옵션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미화 국민의힘 의원의 제2형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당뇨치료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간 계열병 병용급여를 인정해 당뇨 치료 선택권을 넓히라고 지적했다.현행 병용급여는 의료진 입장에서 처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선택권이 제약되는 불편이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실제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DPP-4억제제, SGLT-2억제제 복합제는 지난해 5월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처방할 때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변경됐다.문제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복합제를 쓸 때는 건보급여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는 점이다.3제 병용은 건보급여가 적용되고, 2제 병용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2제 병용만으로 당뇨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인데도 불가피하게 3제를 처방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이런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2제병용 또는 복합제에 대한 건보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조합 사용 등은 올해 6월 당뇨병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심평원에서 관련 임상적 유용성 확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단독·병용 약제 조합 사용에 대한 건의도 있다. 급여기준 개정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경구용 당뇨병 약제 조합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관련 학회와 소통해 2제 요법에서 개선된 일반원칙이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다만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한 바, 관련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심평원도 현행 2제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 제외된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심평원은 "2018년 당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지만 계열별 병용급여 인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면서 "이에 당시 논의 이후 안전성 관련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기존 당뇨병약 일반원칙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SGLT-2억제제+DPP-4억제제 병용요법 급여확대를 포함해 처방 용이성, 환자 선택권 등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와 논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필수의약품이 자주 품절되면서 일선 약국가 혼란이 반복되고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수 년째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복지부 장관의 해법이다.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수 의원들은 다빈도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해 감기약이나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적용하라고 주문했지만, 조규홍 장관은 직능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 대신 대체조제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거듭해 답했다.조 장관 답변대로라면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외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과 정책 마련,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입법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태도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얘기다.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추후 입법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아직 첫 단추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조차 안 된데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힐지, 반대를 극복하고 입법에 필요한 관문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다.복지부는 이번 국감기간 내내 감기약 성분명처방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의약분업 합의사항"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그렇다면 적어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정으로 감기약을 비롯한 소아과약과 다빈도 품절약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더욱이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활발해져야 마땅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액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부터는 코로나 이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되돌려 졌다.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사태로 불가피하게 대체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체조제가 뜨겁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조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일선 약국이 수급 불안정 약을 기반으로 대체조제를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에 나서야 한다.단순히 국회가 심사할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찬성표만 던진 채 직능 갈등으로 입법에 난항을 겪는 상황을 관망해선 안 된다. 국회 입법과 별도 트랙으로 복지부가 내놓을 대체조제 장려 정책을 기대하며 품절약 사태가 대체조제 활성화로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 등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은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규제없이 편법 처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복지부는 비만약 처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이번 국감에서 다이어트 의약품 위고비, 삭센다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지적이 나온만큼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행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의·약단체, 앱 업계, 가입자단체, 전문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자문단 회의와 복지부 결정에 따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마약·향정약, 23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재택수령 방식과 범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공감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퇴근 후 집과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각과 처방약 수령 시각 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 필요성, 약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은 환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견해, 약 전달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재택수령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한다"며 "향후 세부적인 처방약 수령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택수령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 접근성 확대 등 쟁점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약 4년간 422만명의 환자가 1012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의약품 보험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인 바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행시기 등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복지부는 이미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절감액이 상당한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국회 질의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늘고 있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약품비 규모는 2020년 19조9000억원에서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억9000억원,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늘고 있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기존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한다고도 주장했다.복지부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이 달라 외국약가의 참 가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복지부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값 산정시에는 외국 주요 국가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활용한다"며 "해외 주요 국가도 건보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 가격을 결정하고 약가 재평가 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의약품 가격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외국 참조약가제를 중요한 약가 정책으로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 가운데 많게는 10개까지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국감 서면질의에서 복지부는 "10~20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수 증가에 대응해 약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과제를 통해 다제약물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병행중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DUR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맞춤형 다제약물 점검·상담서비스 확대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복지부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효과성, 방향성 등을 고려해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소관 법안심사에 나선다.3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임시국회 기간 예산·법안 일정에 합의했다.먼저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이후 13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이후 19일과 20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1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약사사회 관심이 큰 예산과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다.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중이다.대제조제 활성화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027년까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과 글로벌 제약사 육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의 사례를 들어 해외 매출 성과를 강조했다.글로벌 제약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과 함께 6개 제약사가 매출 1조를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29일 보건산업진흥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진흥원은 지난해 3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5개년 중장기 추진 계획과 전략을 담은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약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했다.블록버스터 신약은 현재 국내 개발 신약들이 최근 FDA, EMA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지속 진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매출 규모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1조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6000억원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글로벌 제약사 육성과 관련해서 진흥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매출 2조원 이상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3조7000억원)와 셀트리온(2조2000억원) 2개사가 있다고 답했다.그 밖에도 6개사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이 기대된다고 했다.전세계 매출 기준 상위 50대 제약사의 지난해 매출은 4조원 이상이다. 의약품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진흥원은 복지부와 출자펀드 협력, 신약 약가개선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약속했다.진흥원은 "현재까지 1, 2호 펀드가 3066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다"며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바이오·의료분야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투자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복지부와 협력하겠다"며 "신약 약가개선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현장 의견을 담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를 향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요구도 했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시 재평가 임상시험 기간 지급받은 청구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계약을 건보당국과 체결한 제약사 중 24개사가 지난 10일 건보당국을 상대로 환수계약이 무효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를 이유로 건보당국이 콜린제제 판매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환수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소송 제기 제약사들의 주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의 환수계약 무효 소송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적 근거를 확보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29일 건보공단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콜린제제는 건보급여가 적용중인 일부 적응증을 둘러싼 약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0년부부터 임상재평가에 착수했다.구체적으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 가운데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임상재평가 실패로 적응증과 급여가 축소·삭제됐다.특히 콜린제제를 보유한 68개 제약사는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2021년 9월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시 임상시험 기간 동안 청구금액 중 일부(20%)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에 실패해 허가 적응증이 최종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일부터 삭제일까지 처방된 금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한 셈이다.하지만 이들이 재평가 임상 실패를 이유로 공단이 의약품 판매액을 돌려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수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콜린제제 소송전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공단은 24개 제약사들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남인순 의원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문제를 지켜보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공단은 "지난 8월 한 로펌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라 24개 제약사가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제 제기했다"며 "환수계약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상호 합의했다.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약사 주장 논리를 검토하고 내·외부 법률전문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1년 6월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내년 3월, 치매 환자는 내년 12월까지 임상재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아이비케이캐피탈(공동운용)'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이번에 조성하는 펀드에 정부 출자금 전액(400억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해 펀드 조성을 촉진한다.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도 바이오 헬스 전 분야 국내기업 60%와 백신 관련 혁신기술과 제조공정 개발 기술 등 국내기업 10%로 해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동안 운영한다.향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아이비케이캐피탈은 내년 1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1000억원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 결성액 700억원이 조성되면 우선 결성 절차를 통해 조기 투자도 개시할 수 있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우려가 많던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이력이 많은 우수한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됐다"며 "성공적인 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동력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자주 품절되는 감기약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입법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28일 국회 의안과 제출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해당 법안들은 약국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제형·용량 등이 동일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약사 대체조제 통보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수진 의원안은 심평원 사후통보 확대와 함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담았다.일단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1건 발의된 것과 비교해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2건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체조제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여기에 더해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김윤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고심중인 바 향후 관련 입법은 추가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조규홍 장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으면서 국회 입법심사 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벽이다. 오리지널, 제네릭 등 같은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환자 복약 시 다른 임상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확률을 높이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그럼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입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려금 제도까지 운영중인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국민 건강 저해 요인으로 꼽는 일부 의사들의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놓고 직능 간 입장 차이를 이유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또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문제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침해하는 기간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건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다수 복지위원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는 성분명 처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성분명처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입법심사 시 복지부와 함께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개월 째 지속 중인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은 당장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원점재검토를 협의체 안건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 보인다.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내년도 증원 철회를 의제에 포함하자는 게 참여 조건인데다, 전공의들 역시 내년 증원 철회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 속 여당과 야당 마저 협의체 출범 조건을 두고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여야의정협의체 관련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되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에서 누가 뭐래도 우선해야 할 목표"라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2025년도 의대정원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출범 가능하다는 취지다.이날 이 대표는 "8개월을 훌쩍 넘긴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라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시스템 전면적 붕괴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론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 능력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 등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의대증원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년 증원분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학회, 의대협회,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좌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