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을 종전 대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입법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다빈도 필수약 수급불안정·품절 문제가 대책없이 계속되면서 소아과약이나 감기약 등 반드시 품절을 막아야 할 의약품부터 성분명처방이나 INN(국제일반명) 적용을 단계적·부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복수 야당 의원들은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적용과 관련해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을 독려하는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입법 필요성을 검토중인 분위기다.구체적으로 입법을 검토중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이수진 의원 등이다. 남인순 의원도 국감 질의에서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신속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문제 해결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성분명처방 부분 적용을 골자로 한 입법에 공감중이다.앞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성분명처방, INN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은 서울시약사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성분명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간소화에 협조하기로 했고, 서영석 의원도 경기약사회, 서울약사회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며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도화 입법을 고심중이다.이수진 의원은 성남시약사회와 성분명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간소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기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관련 정책협약을 맺었다.복지부는 야당 복지위원들의 성분명처방 법제화 지적에 대체조제 활성화부터 단계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나, 입법안이 제출되면 구체적인 제도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다만 야당 복지위원들은 성분명처방 또는 INN을 단번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단계적 적용을 골자로 입법을 준비중인 모습이다.감기약이나 소아과약,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국소 적용하는 방식이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품절약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인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뾰족한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감기약이나 소아과약,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 치료제 10개 이상을 두 달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최근 3년여만에 절반 가까이 늘어 올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노인일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으로 입원·사망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제약물 복용자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집계를 보면 다제약물 복용자는 올 상반기 기준 136만1754명이다.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93만2730명이었던 2020년보다 46% 늘어난 수치다.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81.5%로 절대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75~84세 35.3%(48만명), 65~74세 30.5%(41만명), 85세이상 15.7%(21만명)이 1~3위를 형성했다. 75~84세의 경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도 14.7%로 가장 높았다.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나란히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아 눈길을 끈다. 소득수준을 볼 수 있는 건보료 분위별 점유율은 9~10분위 30.9%, 1~2분위 25.4%, 7~8분위 18.5%, 5~6분위 14.9%, 3~4분위 8.5% 순이었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이 나란히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9~10분위는 2020년에 비해 2024년 감소한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1~2분위는 17.9%에서 25.4%로 급증했다.약을 10종 이상 복용할 정도의 만성질환자들이 갖고 있는 주상병은 당뇨병이 37.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혈압(34.3%), 무릎관절증(27.5%), 만성요통(24.5%), 만성위염(24.3%) 등이 상위권에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치매로, 여전히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많은 가운데 치매의 비중이 2020년 12.7%에서 올 상반기에는 14.7%로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복용 약물이 많아지면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입원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서비스(DUR)과 연계 등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적발 사례는 5년째 2만여건에 달했다.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사례만 살펴도 1만여건을 초과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약물은 비뇨생식기약이 1828건, 탈모약 등 모발용제가 1380건, 해열·진통·소염제 1105건으로 집계됐다.불법 판매가 이뤄지는 창구 역시 과거 대비 올해 큰 차이를 보였다. 과거 오픈 마켓이나 일반쇼핑몰, 카페·블로그를 통해 이뤄졌던 불법 의약품 판매 비중은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창구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현황을 살핀 결과다.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산유도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실적을 보면, 소폭 감소세를 보이지만 큰 차이 없이 유지중인 상황이다.총 적발건수를 보면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2만2662건, 2023년 1만9221건, 2024년 7월 1만342건으로 집계됐다. 5년전인 2020년과 견줄 때 지난해 적발 건수는 9000여건 가량 줄어들었지만, 한 해 약 2만여건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최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약물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과 발모·탈모 등 모발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순이었다.지난해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806건, 올해 7월을 기준으로는 1828건으로 가장 많았다.발모·탈모 등 모발용제 불법판매 사례는 지난해 2505건, 올해 7월 기준 138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열·진통·소염제 적발 건수는 지난해 1969건, 올해 7월 기준 1105건이었다.특히 발모·탈모 등 모발용제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5년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949건이 적발돼 지난해 843건 대비 13% 증가했고, 2022년에는 1605건 적발로 전년비 69% 늘었다. 2023년에는 2505건 적발로 전년비 56% 증가율을 보였다.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는 창구도 일부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다.구체적으로 오픈 마켓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0년 2457건, 2021년 3489건, 2022년 2627건, 2023년 2319건, 올해 7월까지 1486건으로 나타나 큰 증감세를 보이지 않았다.일반 쇼핑몰 불법 판매 건수는 2020년 2만1689건, 2021년 1만8250건, 2022년 1만4679건, 2023년 1만3010건, 올해 7월까지 640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카페·블로그 불법 판매의 경우 2020년 4136건, 2021년 2713건, 2022년 4875건, 2023년 3037건, 올해 7월까지 830건으로 큰 증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판매 건수는 증가세였다. 2021년 593건에서 2022년 194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2023년 558건으로 회복한 뒤 올해 7월 기준 1261건이 적발되며 두 배 넘게 폭증세를 보였다.온라인을 매개로 한 전문·일반의약품 판매·광고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항이다.식약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이트 차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정원에서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살피고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될 방침이다.11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인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9개월째 장기화중인 상황에서 착수하는 것이라 주목된다.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주요 연구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현황,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직종별 대학 주요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관리체계도 연구 대상이다.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 현황도 분석한다.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현황,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연령별‧성별‧지역별 등) 등 통계를 산출하고 응시율과 합격률을 확인한다.나아가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도 조사하는데 의료기관·비의료기관 활동 현황(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성별, 연령별), 비활동 현황·사유 등이 대상이다.근무 형태(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교대근무 현황, 의료기관 내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등과 의료기관 평균 근속연수, 신규인력 및 평균 이‧퇴직 현황도 연구에 포함된다.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의 경우 직종별 면허·자격 신고 제도·신고 현황, 직종별 보수교육 내용 및 이수 통계를 분석한다.연구진은 해당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제도 현황·제언에 나선다.국내 보건의료인력 유형·특성, 정책환경 등을 분석하고 OECD 국가 비교와 해외 참조 사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정책 현황과 개선계획을 도출한다.실태조사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전망이다.연구 방법은 문헌고찰·해외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의료인력 현환 통계, 조사 자료수집·분석을 거쳐 보건의료인력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까지 진행한다.이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협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연구기간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올해 12워과 내년 2월 중간보고 절차를 거친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등 실태와 특성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보 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에 필요한 수술실 촬영 영상을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수술실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미흡해 환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입법 목표다.11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사 등 정보주체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수술실 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수술실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신체 주요 부위 노출 등 환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이에 조인철 의원은 수술실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의료기관장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다.조 의원은 "수술실 영상 정보 비식별화를 규정하지 않아 환자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식약처는 임신중지약 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중이지만, 국회는 수용할수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임신중지약 허가를 통해 미프지미소 불법 유통·거래와 오남용·부작용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실제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 불법 판매 사례는 올해 7월까지 705건이 적발됐다.남 의원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임신중지약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긴급도입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시판허가에 적극성을 띌 것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감사원에도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감사청구가 됐다"며 "이제 식약처가 빨리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WHO 가이드라인도 있고 (허가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현황도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종합감사때까지 검토해서 제출해달라"며 "그냥 법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유경 처장은 지금까지 시판허가를 위해 준비해 온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도 "식약처는 허가기관"이라며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그렇다면 오 처장이 언급한 '허가사항 요건 부족'은 어떤 의미일까.현재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는 국내 유통을 준비 중인 현대약품이 수 차례 시판허가를 신청해왔다.구체적으로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를 2021년 7월 한 차례 허가신청했다가 2022년 12월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2023년 3월 미프지미소 허가를 재신청한 상태로, 식약처가 허가자료를 쥐고 있다.식약처는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늦추는 배경에 대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중이다.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야 임신중지약 허가·심사에 필요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즉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된 뒤, 제약사가 이에 맞춘 위해성 관리 계획 허가 자료를 제출해야 심사를 재개해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하지만 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식약처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이다.위해성 관리 계획을 핑계로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은 임신중지약 허가 논란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낙태 관련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식약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의약품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허가심사 자료에 기반한 안전성·유효성을 따져 허가하면 된다. 낙태 허용 기간이 16주로 정해지든 36주로 정해지든 안전성·유효성 기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어린이용 필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필수약 품절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정공적인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분석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어린이 감기약, 공급량 대비 소비량 최대 150%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감기, 천식 등 어린이 환자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네츄라 시럽, 씨투스현탁정100mg, 씨투스건조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mg은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필수적인 의약품이다.해당 의약품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네츄라시럽’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은 2023년 1분기 106%, 2024년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실제 소비량보다 부족했다.‘씨투스현탁정100mg’은 작년 1분기 108%에서 올해 1분기 158%로 급등해 소비량이 공급량의 1.5배를 웃돌았다.반면, ‘씨투스건조시럽’과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56~77%로 안정적인 편이나, 이 품목들 역시 현재 도매추정 재고 수준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겨울이 오면 품절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어린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벤토린네뷸2.5mg’의 공급 대비 청구(소비)량 역시 2023년 1분기 113%, 2024년 1분기 101% 2년 연속 실제 소비량이 공급량을 초과했다.이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된 주요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반복중이다.올해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해외 제조소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돼, 안정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역시 어린이에게 중요한 의약품으로,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호흡기 감염, 중이염 등을 조기에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다.보령메이액트정100mg과 소아용 후로목스세립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령메이액트정’은 공급 대비 청구량이 2024년 1분기 98%로 상승했다.알러지 치료 항히스타민제도 품절 우려또 두드리진시럽과 유시락스시럽은 알러지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로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영유아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다.그러나 ‘두드리진시럽’은 2024년 1분기공급 대비 청구량이 110%, ‘유시락스시럽’ 또한 103%를 기록해 수급 상황이 악화됐다.삼아리도멕스로션은 소아의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한 스테로이드제다. 2023년 1분기 100%, 2024년 1분기 101%로 2년 연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재고가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꾸준한 공급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저출생·공급망 위기 영향 어린이용약 수급 적신호어린이용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출생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맞물리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인구 감소로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낮은 어린이용 의약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이로 인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동시에 제약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세계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비상설 민관협의체만 한계 지적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약사회 등 민간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여기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일회성 대책에 그치면서 급격한 수요 증가나 특정 의약품의 공급 차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김선민 의원은 "국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조차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용 의약품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주도하는 식약처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떨어졌다"며 "자급도 제고 노력이 없으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경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총 813개 제약사가 GMP(우수 의약품 안전관리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특별감사를 실시한 2067개 제약사 중 39.3%에 달하는 비율이다.1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GMP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이다.제약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 기준을 의미한다. GMP 규정은 국제 기준으로 식약처도 국제기구 가입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고 미국FDA와 EU EMA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그런데도 최근 5년간 GMP 약사감시를 받은 제약사 중 40%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김 의원은 "GMP 기준을 위반하고 거짓 기록으로 정부를 속이려 한 제약사들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약을 계속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가 믿고 약을 먹을 수 있게 식약처가 더 엄격히 GMP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은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약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여러가지 숙제를 남겼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현행법 위반 서비스 규제 대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수 십년 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갈등도 복지부 국감장을 달구며 향후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을 집중시켰다.22대 국회 첫 복지부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슈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9일 앞서 국감에서 조명된 굵직한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내다봤다.무르익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복지부가 올해 2월부터 규제를 전면 철폐하며 사실상 본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법제화는 근시일 내 추진될 분위기다.다만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차이가 있는데다 5년 간 규제 없이 시행되며 중개 플랫폼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워 온 탓에 법안 설계 시 고민할 요소가 복잡하고 많아졌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누적 시행 건수가 1천만건을 초과한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 시스템 한 축을 차지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를 향해 빠른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본태성고혈압의 비대면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지질단백질 대사 장애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제도화로 만성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돕고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사태를 해결할 장치도 법제화 때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도 최 의원 지적을 적극 수용하며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울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조규홍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한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게 (법제화를)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다만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도권 편중 현상 등 확인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장치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보윤,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왼쪽부터) 중개 플랫폼, 환자 약국 선택 개입 등 불법 규제 방안도 화두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이슈도 복지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제휴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강화하는 혜택을 제공, 미제휴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을 '나우약국'으로 지정, 플랫폼(앱) 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구체적으로 앱 내 조제 약국 선택 시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를 적용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며 의약품 즉시 결제나 약품관리 서비스, 쇼핑백 등 편의 기능과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닥터나우 서비스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 유인 행위 등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특히 김윤 의원이 요청한 유권해석에서 복지부도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주는 혜택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선택에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거래(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할 규제·처벌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향후 복지부는 후속 규제를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 제휴 약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복지부의 현행법 위반 검토 결과에 따라 닥터나우 서비스 규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장치 마련, 법제화 시 부작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약사-한약사 일반약 취급범위 논란, 해법 나오나일선 약국가에서 해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범위 논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되며 복지부 후속 대응 필요성을 야기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 해소 방안과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 할 대책을 촉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서 의원 지적에 공감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 장관이 과거 대비 적극적인 태도로 약사-한약사 갈등 조율과 실질적인 업무구분 방식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조 장관은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를)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항히스타민제나 응급피임약 같은 명백히 한약사 면허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논리의 약사-한약사 의약품 취급범위 구분 행정이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아울러 두 직능 간 업무구분이 모호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가동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나아가 서 의원이 복지부에 약사와 한약사 간 개설 약국 내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후속 행정을 예의주시하게 됐다.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교차고용 방지 행정이나 입법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일선 약국가 반향이 클 전망이다.국회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제기했던 상기 이슈들에 대한 일차 해결책을 종합국감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가 종합국감 당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크게 늘어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국내 성장호르몬 주사 이상사례 보고는 2019년 436건에서 지난해 1626건으로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가 762건에 달했다.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5532억원에서 2023년 4444억8870억원으로 3배가 커졌다. 5년 간 시장규모(생산액+수입액-수출액)는 약 1조40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31%에 달했다.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이상사례 보고도 늘었다.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에 달한다.다빈도 보고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홍반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다양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대중에 키 크는 주사로 알려졌으나,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해당 성장호르몬은 허가된 효능·효과 외 키 성장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허가 시 검토되지 않았다.박희승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주사가 오·남용돼선 안된다"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만큼 과대광고를 단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상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9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000만 원 이상 고가 약제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다.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급증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올해 1월 1일 기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됐다.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억8000만원에 달했다.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고가약 급여를 더 확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이 실데나필 성분 동물약 실리정을 들어보이며 인수공통약 인체 오남용 문제 해결책 마련을 촉구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반려견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약국이 취급하는 '실데나필' 성분 심장약을 사람이 발기부전치료를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처방대상 애완용 동물용약 '실리정'의 주성분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인체용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동일하고, 약국에서는 별도 수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쉽게 실리정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가 악용한 사례다.약국에서 인수공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확인·기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복용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이날 남 의원은 보좌진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실데나필 성분 애완견 심장약 실리정을 손에 들어 내보이며 인수공통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조명했다.남 의원은 "이 약은 실리정이라고 하는 약국 판매 애완용 동물약이다. 실데나필 성분이라 인체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동물약 시장 확대로 인체용약이 동물약으로 새로 출시되는 상황이다. 동물약은 수의사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통되는데, 약국에서 동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리정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수공통 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다. 약국에서 살 때 오남용 방지 대책 연구를 해야한다"며 "적어도 약국 판매를 할 때는 동물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게 있어야지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조규홍 장관은 남 의원 지적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인체용약은 처방이 필요한데 동물용약은 처방없이 사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아시다시피 동물용약은 농림부와 해수부도 소관이라 협업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책마련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국민이 빈도 높게 쓰는 필수의약품인 감기약만이라도 성분명처방을 적용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분명처방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 중 하나라고 답변하면서도 관련 직능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의사와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놓고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복지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8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복지부가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 등을 가동해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겨울철 감기약 품절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남 의원은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감기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선제 적용, 도입할 것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남 의원은 조 장관에 "근본적으로 감기약 만큼은 성분명 처방제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조 장관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처방이라고 답하면서도 관련 직능인 의사와 약사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특히 조 장관은 감기약 성분명처방 적용에 앞서 대체조제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조 장관은 "우선은 대체조제 제도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 의원님 말씀처럼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성분명처방이다. (다만)이것은 관련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한 것 잘 아실 것이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소비자단체가 꾸준히 요구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가 8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김 정책관은 "보류중"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2012년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이 저조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고 부연했다.특히 김 의원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김 정책관을 향해 안전상비약 2개 품목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단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어른용 타이레놀이 안전상비약 취소됐는데, 이유가 있나"라며 "(안전상비약 관련)다양한 요구가 있다. 지사제, 제산제 등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정책관은 정제로 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수요가 낮아 생산이 중단됐다고 설명하며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거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보류중이라고 답했다.김 정책관은 "어린이용 정제가 현탁액이나 시럽보다 먹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생산이 중단 된 것으로 안다"면서 "부루펜 시럽하고 타이레놀 현탁액이 (취소 상비약 대신) 판매되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안전상비약)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달에 운영을 해보려다가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김 정책관 답변 직후 "이럴때 일수록 가벼운 병을 병원을 안 가고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품목 확대를)제안한다"며 "계획이 세워진다면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년 넘게 지속중인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유관직능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 외에도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금지할 필요성과 함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리·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8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 문제를 질의했다.서 의원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0년이 지나면서 850개 한약사 개설 약국과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됐다고 소개했다.특히 한약분쟁 수습을 위해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다보니 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지 못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놓고 일선 약국가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이에 서 의원은 두 직능 간 다툼을 해소하고 면허 외 의약품 불법 취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약사는 한약사를 고용할 수 없게 하고, 한약사 역시 약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두 직능 간 교차 고용을 위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두 직능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차 고용은 더 큰 혼란을 촉발한다는 얘기다.아울러 한약사 개설 약국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복지부가 명백한 위법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중인 점도 해결하라고 했다.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은 위법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입법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명확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 늦어질 수록 갈등이 증폭되고 곪아터질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관계 정부부처, 유관직능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약사-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할 수 있는 것 부터 명확히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약사와 한약사 갈등이 일반약과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로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더 논의해서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나아가 서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제안도 했다.2000명 증원 정책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중인 점을 고려해 한의대생 신입생 정원 750명과 공공·필수의료 정원 400명을 더한 1150명을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요구다.서 의원은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시행 전에는 이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의사 반발이 큰 지금은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의료교육 품질을 높일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의료계에도 제안을 하고 의사인력추계위에도 제안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에게도 제안해달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서 의원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한의사와 자신의 면허를 합치는 의료일원화에 찬성할지 의문이라는 취지다.조 장관은 "문제는 의료일원화 방식이 의료계가 어느정도 수용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제가 알기로 의료계는 의원 생각과 달리 수용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한 번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을 물어 보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내 특허만료 제네릭 약가 인하를 추진하라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인하하겠다고 답해 주목된다.이는 현재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시행시점·방식을 논의중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아닌 별도 제네릭 약가인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인하 긴장감이 커지게 됐다.8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의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에 지나치게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며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제네릭 약가가 얼마나 높게 책정됐는지를 보면, 약 40%가 거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돈으로 따지면 매년 4조원 정도를 우리 국민들이 제네릭 약가로 선진국에 비해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네릭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김 의원은 "몇 달 전에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해서 최근에 다시 물어봤더니 진행 상황이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제네릭 약가이하를 추진해달라"고 질의했다.조규홍 장관은 김 의원 요구에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조 장관은 "제네릭 약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재고와 연계해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의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해달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대란 종식을 목표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해 주목된다.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돼 극과 극 대치중인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 물꼬를 트고 환자 피해를 끝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먼저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불신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을 지목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 무드를 조성해 놓은 다음날 이를 모두 무산시키는 인터뷰나 반응을 내놓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8일 한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향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짓이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짱끼고 있는 정부, 관망하고 있는 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한 의원은 대화와 만남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생각이 틀림이 아닌 다름이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한 의원은 "의정갈등이 9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갑작스럽고 다소 무리가 있는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은 사직을 했고 의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했다"며 "국민은 국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는 깊은 불신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한 의원은 "의사와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협의체로 마음을 돌려놓으면 다시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난 한 달동안 반복되고 있다"며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 사과하거나 최초로 총리가 직접 의제 제안 없이 우선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도 그 다음날 대통령실 인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인터뷰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겨우 의료계를 설득하면 교육부는 5년제 의학교육이란 의료개혁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다.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다른분야 청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로 오인될 수 있고 사회 공정,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미래를 봐야 한다. 그 방향은 정치가 제시해야 한다"며 "대화와 만남이 필요하다. 서로 생각이 같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여야의정이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미친짓 그만 하고 국민들이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정부도 거기에 동의한다. 노력하겠다"며 "나 뿐 아니라 다수가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했다. 자료 미제출 3개 의과대학을 포함하면 올해 군휴학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다.남 의원은 "의대생들이 대체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하여 휴학을 신청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자 군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군 입대시 일반 사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2배인 36개월(훈련소 군의관 6주, 공중보건의 3주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복무한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과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군휴학을 많이 선택함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히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선발 한 후 나머지 자원에 대해 공중보건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군의관 추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의과는 2162명으로 2020년 2168명과 비슷하지만, 공중보건의 의과는 249명으로 2020년 74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중보건의 필요인원 대비 신규 편입인원을 살펴보면, 부족한 공중보건의 의과는 2020년 17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저출산 등 여파로 해가 바뀔수록 공중보건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이 해외 다국적 제약사 수혜를 중심으로 설계 돼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국내 제약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조항을 제외했다는 비판이다.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질의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2월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개정을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약가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 등 내용이 제외됐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국산신약 우대 조항이 빠진 약가우대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제일약품 신약은 수출 가격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건정심 보고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지만 약가제도 개선 지연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다.백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대한 현행제도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 이행을 발표했는데도 결국 국내 제약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조항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를 질타했다.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가 실질적 지원책을 배제하고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복지부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