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2급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5일 현재 경찰은 복지부 2급 공무원인 A(4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경찰은 복지부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공개·실태조사 실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제정했다.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지침 제·개정과 교육·홍보 업무에서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 지원·관리 업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개정, 결과 분석 등이 심평원이 시행하게 될 업무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요구 업무도 심평원이 맡게 된다.복지부 장관은 해당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부칙을 통해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의료현장을 떠난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제출 사직서 수리 결정과 함께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하며 의정갈등 출구 찾기에 나섰다.지난 2월 부터 엄정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을 누차 강조했던 복지부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공의 타깃 특례 행정으로 의료계에 화해 손길을 내민 셈이다.그럼에도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는 복지부 특례 행정이 의정갈등 해소에 별다른 긍정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다면적인 전공의 특례 행정을 공표했다.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면제),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가 그것이다.나아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본격화와 함께 전공의 근로의존도 축소, 체계적인 수련 환경 전면 개편과 재정 지원 획기적 강화 등 당근책도 내놨다.반면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와 이탈했다가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간 차등 대우를 예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반성하는 태도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했다.비판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과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면서 복귀 관련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특례 행정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50% 이상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저자세 행정에도 전공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뒤늦은 특례 행정이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수 있을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 탈출구로 작용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철회 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이유에서다.이미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선처도, 구제도 없다는 규제 일변도 입장을 밝힌 시점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실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는다. 잡아가도 괜찮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복지부의 전공의 특례 행정은 의정갈등 장기화 해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총파업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의사를 묻는다.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이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수준의 유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100일동안 전공의와 의사를 밥그릇 지키기에 매진하고 불법 선봉에 선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제와서 전공의 처분 중단 등으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당근책으로 내민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지금까지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일뿐 복귀를 독려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을 못 박은데다 해외의사 수입 행정까지 펴면서 의정갈등 골은 끝없이 깊어졌다"며 "의대증원 관련 전향적 입장변화를 담은 대책이 아니라면 의정갈등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한다.전공의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의료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퇴로를 열어 의료공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월 19, 20일 전후로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3월 말 유연한 법집행으로 선회해 복귀를 독려해 왔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9,992명 중 출근자는 714명에 그친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으로 넓히면 출근자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 중 8.4% 규모다.복지부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하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고질병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의사,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전달·지불체계 선진화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산하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 등 국민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에 건보를 적용한 사례를 본 받자는 취지다.국민 중심 지속가능 의료전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존 기관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률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급종병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취지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궁극적으로 지역완결형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의가 모인상황이다.입법조사처는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기능·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질환, 의료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 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이용행태, 이용문화 변화를 야기하므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미국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국민 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 검증된 모델을 건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절차와 기준을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혁신형제약 탈락 기준인 '2회 이상 리베이트 적발·행정처분' 규정과 '리베이트 총액 500만원 이상'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제약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이대로라면 리베이트 적발 등 현행 혁신형 제약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제약사는 재인증에 실패할 전망이다.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기준과 관련해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인증 취소 기준 완화에 대한 제약계 민원은 이번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달에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6월 20일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들에 대한 재인증 절차가 이뤄진다.▲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28개 기업이다.이들은 지난달 인증 연장에 필요한 서면평가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면접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서면평가 항목은 R&D 투입자원 우수성, R&D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경영 투명성으로 구성된 25개 기준이다.면접평가 항목은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즉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시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으로 구성된 5개 기준이다.인증연장 서류를 제출한 복수 제약사는 개인적 일탈 행위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 따라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격사유 나아가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리베이트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횟수 2회 기준과 리베이트 지급 총합계액 500만원 이상 기준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다.복지부는 이같은 제약계 일각 민원을 적어도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미 현행 규정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있어 기준 변경 시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리베이트 기준 완화 타당성에 대해서도 복지부 안팎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제약사 중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 결격사유 등 기준 변경 없이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며 "제약계의 인증 취소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대로라면 2021년 인증이 연장돼 올해 6월 만료되는 28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 등 현행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복지부는 재인증 신청 제약사들에 대해 이달 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재인증 여부를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선별등재방식이 아닌 포괄등재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수적인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대면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의약품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조제된나 약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코로나19 종식, 의사 집단행동 발발 등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집단 간 이견으로 최종 사업 모형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입법에 실패했다.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에서 채택중인 선별등재가 아닌 포괄등재로 전환하고 약 배송 규제도 해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라고 했다.포괄등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면 중증질환·마약류 처방 필요 질환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돼 허용 범위와 대상이 훨씬 확대된다.약 배송 규제 해제의 경우 대한약사회 등 약사 직능이 반대하는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등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중이라, 갈등이 예상된다.입법조사처는 "현재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으로 관련 진료사례 조건을 모두 살피고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방식"이라며 "기준마다 이익단체 이ㅡ견이 첨예히 대립할 경우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포괄등재로 바꿔 중증질환이나 마약류를 써야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에 맞는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지침 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약 배송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 조항 등으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방법으로 교부한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새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나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예년과 같이 국가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이듬해 1월에 치른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조 장관은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지역의료 7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중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된 지금,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할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진심의 힘으로 의료계와 관계회복에 나서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의료계, 약사회, 제약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로 활동하며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등 정책 소신으로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란 평가를 받는 김윤(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국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하고 의정갈등을 해소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리 사회가 당장 직면한 의정갈등 문제해결에 무게를 두면서도, 제네릭 난립 해소를 기반으로 한 신약 중심 제약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다제약물 처방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건의료적 낭비를 없애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게 김윤 의원 의지다.특히 김 의원은 의료계와 약사회, 제약산업계를 향해 자신과 민주당을 지금까지 오랜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22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 의원은 "오랜기간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해왔고, (바른 정책을 위한)훈수를 두는 것만으로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선수로 뛰기 위해 의원직을 선택했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개혁을 맞이한 오늘날 환자와 의사가 모두 행복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정갈등, 국회 개입이 유일한 해법…여야 공론화특위 필요"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 해소 방법으로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한 22대 국회 개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사도, 정부도 한 발 물러나지 않는 대치국면을 대화로 풀기 위해 여야가 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날 전공의, 의대교수, 의사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이므로 국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의정갈등이 100일째를 넘긴 것은 아쉽다는 말로 밖에 표현이 어렵다. 만약 현 정부가 2000명 증원 숫자를 느닷없이 내놓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료계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현재로서 국회가 나서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의사와 정부 간 갈등 골이 너무 깊어서 어느쪽도 물러서거나 대화·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라며 "결국 정부가 주도한 의개특위와 별도로 의사 목소리가 전향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의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와 여당, 야당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공론화 특위를 설립·운영하는 게 아닌, 여야 협치로 범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여야 모두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가 만들어져야 의료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관련 입법도 쉽게 통과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범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론화 특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나설지가 적절할지는 이제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의료개혁 타깃 현행법 복수개정, 1호 법안 준비"김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의대 교수를 거쳐 22대 국회 입성 직전까지 해왔던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포부다.그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수 입법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 인력,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공공의료 등 법 하나가 아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전체 윤곽을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발의할지, 5법, 7법으로 한꺼번에 발의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의료정책을 크게 바꿔야하는 것인 만큼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부 의중을 확인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다제약물 처방·신약기반 제약산업 입법…대체조제는 신중"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환자에 지나치게 많은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체약물 처방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성분 제네릭 의약품이 아직도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제네릭 판촉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개선할 입법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다.그는 "다제약물 처방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약의 적정 사용과 환자, 노인이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약에 쓰는 돈을 줄이고 대신 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약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자원을 써야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너무 많다. 약가를 정할 때 참고하는 7개 외국국가 대비 약가도 높게 책정됐다"며 "그래서 약을 팔기 위한 마케팅에 상당비용을 쓰고 신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체 제약산업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약가 설정하는 방법 등을 신약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신약을 통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제약사가 A를 통해 수익을 내던 것을 신약 개발 등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전체 생태계가 발전할 것이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방향을 틀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김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간 갈등을 포함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그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관련 직능 간 업무영역 다툼도 있지만, 여러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안은 당장 갖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간 입장차이는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풀린다"며 "의약품 과다 처방, 동일성분명 제네릭이 존재하는 이유, 의원이 바뀌면 약이 바뀌고 재고가 쌓이고 멀쩡한 약이 폐기되는 이유들의 근원에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리베이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체조제와 관련해 제네릭 동등성이 보장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동등하다고 인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약물학적으로 약효가 동일하느냐에 대한 문제인지, 인식에 대한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중복처방을 줄이기 위해 DUR시스템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 등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김 의원은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현재 의약품 처방 시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행규정인데도 임의규정인 상황을 인센티브 입법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는 "국내 의료체계가 진단검사, 약,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후한 반면 사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박하다"며 "그래서 약을 많이 쓰게 되고 검사를 많이 하게 된다. 전문가 역할과 노력, 시간투자에 더 ㅁ낳은 보상을 하면 약도 덜 쓰고 검사도 덜 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사가 중복처방 등 DUR을 점검하면 이에 대한 수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며 "의사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밝혔다."진심은 결국 통한다"김 의원는 의료계가 자신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이나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진심은 통한다. 의료계와 관계 회복도, 의정갈등 해결책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며 대화채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의협 임현택 회장 등 의료계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배경에는 일부 잘못된 이해나 오해가 깔려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이어 갔다.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사, 대한민국 전체가 바른 의료시스템을 손에 쥘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읽혔다.그는 "(의료계와 갈등을)풀어나가야지 어떻게 하겠나. 전문가일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비판받으면 됐지만, 의워이란 자리는 그래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 등 문제가 생기면 타협하고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의사사회가 나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야 하는 게 내 숙명"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보여주기식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을 가지고 반복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의협 회장, 약사회 회장과 만남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지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점식 정책위의장)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료개혁 지원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법 페달을 밟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총 4개다.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법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이 그것이다.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정안에 담는다.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에도 속도를 낸다.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을 법제화한다. 21대 국회에서 제정에 실패한 간호사법도 제정한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떼어 내 별도 간호사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국민의힘 정책위가 밝힌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상응한다.2025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만큼, 뒤따르는 의료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을 목표로 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첫 날 발의했다.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김 의원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이를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항공대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성분 입덧 치료제 5개 품목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최초 허가된 의약품 1개 품목이 1303원, 제네릭 4개 품목이 1175원이다.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6월부터 약가가 오른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가 신설되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은 연장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된다.30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입덧약 환자 부담, 18만원서 3만5천원으로 축소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6개 품목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입덧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되면서 비급여 품목의 급여절차가 진행됐다.태아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중 입덧약 지출 비중이 커 임신·출산 진료비에 쓸 비용이 부족하다는 산모들의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입덧약 단가는 약 2000원으로, 하루 3정 복용 시 한 달 18만원이 소요된다.급여적용으로 최초 허가된 입덧약은 1303원, 후발 제네릭은 1175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된다.상한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 협상을 거친 결과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 환자 1명이 비급여로 한달 복용했을 때 18만원 소요됐던 비용은 내달부터 건보급여 적용으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이는 최초 허가 약제 상한액을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 30%를 적용한 액수다.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 약가 인상퇴장방지약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6월부터 원가를 반영해 약가가 오른다.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료 생산해 소아·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쓰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됐다.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임을 고려해 약가 인상으로 적정 원가 보상과 공급 원활에 나선다.정부는 약가 인상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해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약가가 오르는 대표 품목은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녹십자 알부민주20%, 에스케이플라즈마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리브감마에스앤주 등이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이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로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는 셈이다.이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의원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지만,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통합관리료와 검사료, 재진진찰요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된다. 나머지 외래 진료는 30%가 적용된다.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연간 최대 8만원 상당으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 유발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활동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한다.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이 확인됐지만,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결정했다.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4.8월)에 맞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사업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였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가 그것이다.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또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구체적 지원방안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늘린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나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집단행동 기간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중이다.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또한 현재는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심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화상, 산부인과, 주산기 등)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아울러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지급 요청하고 2025년 1분기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 처리에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비상진료 지원 기간(‘24.3.11~5.10.)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해 지급·정산할 예정이다.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협력에 공정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다.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대한 수액요법·모니터링과 상담·치료 후 재평가·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가칭)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남인순, 서영석, 강선우, 이수진, 김윤, 전진숙, 장종태, 서미화, 박희승, 김남희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선 경력의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약사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서영석 의원(경기부천갑), 의사 출신 비례대표 김윤 의원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했다.21대 국회에서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선에 성공한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새 국회에서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는다.간호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도 22대 국회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에 나선다.30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내역을 살핀 결과다.이는 민주당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것으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결과에 따라 복지위를 포함한 개별 상임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서울 송파병에서 당선된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4선 중진으로서 보건복지 입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경기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도 21대에 이어 새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22대 국회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과 제약바이오 산업, 약사직능 유관 법안 대표발의가 점쳐진다.의사인 김윤 의원도 복지위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입법에 앞장설 방침이다.강선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신설 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복지위 여야 협의 중책을 맡게 됐다.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경기 성남중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착수했다.민주당은 초선 의원 6명도 복지위 배정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경기 광명을), 판사 출신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서미화(비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해 대전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대전 서구갑), 여성계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복지위 소속이다.한편 민주당은 복지위원장으로 3선 경력의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배정을 고민중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전년(3113명)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정원외 포함)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30일 발표했다.비수도권 대학 26곳은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인재전형은 의대가 있는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원서를 낼 수 있다.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지난해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이번에 각각 1명씩 정원이 감축되면서 2명이 줄었다. 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에 선발되는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올해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3118명(67.6%), 정시에서 1492명(32.4%)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이 4.9%포인트 높아졌다.수시 내 선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인원이 1577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논술전형 178명(3.9%) 순이었다.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가 뒤를 이었다. 지역거점국립대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비수도권 26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수시로 1549명(81%), 정시로 364명(19%)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31일부터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기존 대비 1509명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한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교육부 발표 후 각 대학이 31일까지 내년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의대증원에 반발중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는 당일 저녁 전국 6개 권역에서 '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9시에 집회를 열고, 이밖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옛 전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연다.이날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의 호소 영상 상영, 한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정부가 대규모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된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국내 비대면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 텔라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박스터가 양국 정부를 상대로 주요 사업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30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양국 디지털헬스·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 모색이 목표다.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이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특히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진료는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도 했다.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구체적으로 협회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미국은 아메리칸 텔레메디신 어소시에이션(ATA)이 동석했다.기업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산업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바이오 USA 2024'를 통해 한미간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내부 전공의 위원 몫을 늘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00일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중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으로 풀이된다.29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2명인 수평위 전공의 위원 몫을 3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수평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됐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공의 정책과 수련기관 평가, 교육평가 등을 담당하는 게 수평위 업무다.복지부는 의대증원를 축으로 한 의료개혁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면서 수평위 내부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하는 수평위에서 전공의 목소리를 한층 키우겠다는 취지다.수평위는 당연직인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진다.이 중 전공의는 의협 몫 3명 중 2명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신분 수평위 위원을 3명으로 늘린다.전공의들이 직접 원하는 방향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복지부 관계자는 "3명이란 숫자가 수평위 정책 의결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로 의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한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정부가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이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 차원이다.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를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29일 한덕수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쓰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보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 처리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