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상반기 위험분담 환급 대상 성분이 9개 늘어나고, 품목은 2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유연계약제를 체결한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RSA 환급 약제는 글로벌 제약사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상반기 국내 제약사도 3곳에서 6곳으로 2배 증가했다. 2일 공단이 공개한 환급 약제 목록에 따르면 6월 기준 RSA 환급 대상 약제는 70개 성분, 132개 품목이다. 작년 12월 말까지 RSA 환급 약제는 61개 성분 112개 품목이었다. 상반기에만 9개 성분, 20개 품목이 증가한 셈이다. 상반기 신규 계약 약제는 ▲사노피 레주록정 ▲녹십자 리브말리액 ▲한국얀센 발베사정 ▲삼오제약 복스조고주 ▲메디슨파마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GSK 옴짜라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뮤도주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 ▲한국다케다제약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 ▲제일약품 페트로자주 등이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이달 약가유연계약제로 환급 대상 약제에서 제외됐다. 약가유연계약제는 RSA 계약을 해지한 후에 체결할 수 있다. 또 유연계약제는 표시가가 아닌 실제가로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다. 상반기에는 새롭게 환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들이 여럿이다. 녹십자와 삼오제약, 제일약품 등이 공단과 RSA 환급 계약을 했다. 작년 12월까지는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 JW중외제약 헴리브라(에미시주맙), 한독 데피텔리오주(데피브로타이드), 빅시오스리포좀주,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등 3곳이 전부였다. 그동안 위험분담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전유물이었지만, 국내 연구개발 신약이나 국내 도입해 판권을 확보한 국내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기준 다국적 제약사는 총 27곳이다. 아스트라제네카 7개 성분, 노바티스 6개 성분, BMS와 GSK, 화이자가 각각 4개 성분 등의 순서로 환급 대상 약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아스텔라스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요로상피암 병용요법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키트루다는 위암 급여확대를 위한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격방어 딜레마에 직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파드셉과 키트루다가 요로상피암으로 공단과 협상에 들어갔다. 파드셉은 지난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환자 1차 치료’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MSD와 함께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허들이 높았다. 파드셉과 달리 키트루다는 약평위 의결 후에도 고심 끝에 협상에 참여한 케이스다. 다른 회사의 병용요법으로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이미 급여 확대로 낮아졌거나 낮아질 약가를 거듭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키트루다는 올해 1월 자궁내막암과 유방암, 담도암 등 11개 적응증을 급여 확대하며 약가인하를 수용한 바 있다. 이후 의학계 요구로 dMMR/MSI-H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선암에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3월 약평위를 넘어 공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국 요로상피암으로 파드셉과의 병용요법, 위암에서의 급여확대를 동 기간에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업계에서는 다적응증 약제 협상의 한계점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정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필요 시 적용 검토할 예정이다. 암종에 따른 가격 형평성, 약제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적 부담 등 부작용을 포함해 도입 필요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두 건의 협상을 맞물려 진행하게 됐다.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막 협상에 들어가다 보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일 공단 본부 앞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독단적으로 구성한 정기석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노조원들은 “법과 절차 무시하면 대통령도 파면한다. 노사협의 없고 직원투표 없고, 직원무시 절차무시 정기석 이사장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단 경영진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조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이 넘는 1만9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직원을 대변할 임추위원을 적법하게 추천했으나, 사측이 묵살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이 추천한 복지부 전직 차관을 의결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의결된 임추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내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투쟁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쟁(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강도 높은 퇴진 투쟁과 임추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내주 11일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수가협상은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으로 여느 때보다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 전년보다 1890억원(상대가치 연계 포함)이 줄어든 1조2058억원을 병원과 의원, 약국, 치과, 한의협 등 5개 유형이 나눠 갖는 싸움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원 유형은 실망스런 결과를, 약국은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약국의 장기처방, 잦은 약가인하, 품절약 등 경영난을 끈질지게 요구한 결과다. 동시에 병원·의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다. 전체 밴드에서 약 75~80%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이 낮은 인상률을 받으면서 약국 포함 나머지 유형의 인상률에 영향을 미쳤다. 약국은 3.3%에서 3.7%로, 한의는 1.9%에서 3%, 치과는 2%에서 2.6%로 전년 대비 인상률이 올랐다. 올해 병원 유형은 수가협상에 돌입하기 전부터 내년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가협상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정책 지원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병원은 1.9%에서 1.2%로 떨어졌고, 의원은 0.5% 상대가치 연계를 포함해 1.6%를 제시 받았다. 전년 대비 0.1% 줄어든 인상률과 상대가치 연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병원 유형의 저조한 인상률이 의원 유형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두 유형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작년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병원은 7646억원에서 4624억원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협상 결렬한 의원 유형도 인상률이 0.1% 떨어지며 약 190억원의 하락을 보였다. 최종 수가협상 현장에서도 병원과 의원 유형의 어려움은 나타났다. 한의와 치과가 인상률에 서명한 이후로도 병원과 의원은 2시간 이상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도 막판까지 인상률 극대화에 공을 들였다. 병원, 의원의 인상률 0.1% 조정에 따라 약국이 얻게되는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결렬된 의원을 제외하면 끈질긴 협상으로 가장 늦게 타결하면서 인상률을 최대로 높였다는 평가다. 전체 밴드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11.1%에서 13.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 경영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훼손하며 복지부 전직 차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1일)부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전 차관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건보 노조는 “공운법령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해당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 선임과정에서 공운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지침 등에서 규정한 노사협의나 구성원 투표를 무시한 채, 공단 경영진이 추천한 위원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비판이다. 노조가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으나 지난 5월 이사회에서도 경영진이 지명한 임추위원 결정예고를 노조에 기습 통보했다는 것. 노조는 “임추위원 중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자로 공단 경영진 추천 1인과 노조 추천 1인을 각각 선임해 공단 구성원 전체 투표를 하자고 긴급 제안했지만 정기석 이사장은 막무가내식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공단 비상임 이사가 추천한 복지부 전직차관을 ‘공단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은 총 5인으로 ▲공단 비상임이사 3인(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포함) ▲외부인사 2인(공단구성원을 대변하는 자 1인을 포함)으로 구성된다.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외부 1인에 복지부 전직 차관이 선임되면서, 복지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추천위 점유율이 40%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이사장 퇴진 투쟁과 임추위원 자진사퇴뿐만 아니라 재선임을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 약국의 환산지수가 3.7%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에서 109.4원으로 오른다. 달라진 환산지수 단가로 계산한 약국 조제료는 1일치 6380원, 3일치 7280원, 5일치 8090원이다. 30일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1위를 달성했다. 역대 수가협상 중 최고 인상률이다. 병원은 전년 대비 추가소요재정이 대폭 감소, 의원은 협상 결렬된 반면 약국의 추가소요재정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라 3일치 기준 ▲약국관리료 820원 ▲조제기본료 1780원 ▲복약지도료 1200원 ▲조제료 2780원 ▲가루조제료 840원 ▲의약품관리료 700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 990원으로 인상된다. 이 수가를 전부 합산하면 약국의 총 조제료를 계산할 수 있다. 내복약 기준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치 6380원 ▲3일치 7280원 ▲5일치 8090원 ▲7일치 8980원 ▲10일치 9910원 ▲14일치 11880원으로 오른다. 장기처방 총 조제료를 살펴보면 ▲26~30일 1만4970원 ▲31~40일 1만6210원 ▲51~60일 1만9750원 ▲81~90일 2만1220원 ▲91일 이상 2만1770원으로 오른다. 전 유형의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1.65%다. 여기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이다. 전년 1조3948억(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대비 1890억이 줄었다. 평균 수가인상률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다. 나머지 0.2%는 상대가치 연계에 투입됐다. 공단은 작년과 달리 올해 인상률에 따른 유형별 추가소요재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작년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 0.1%가 차지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에 따른 유형별 소요재정을 추산해보면 병원은 4239억원, 약국은 1672억원, 치과는 1136억원, 한의는 940억원이 투입된다. 약국은 약 180억이 늘어난 반면, 병원은 약 3080억이 줄어든 셈이다. 단,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 385억원(정신·요양 제외), 치과 95억원, 한의 3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총 소요재정 중 약국의 점유율은 11.1%에서 약 2.7%p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협상 결렬된 의원 유형은 총 인상률이 1.6%지만, 그 중 0.5%가 상대가치로 연계되고 환산지수에는 1.1% 인상이 제시됐다. 전년 환산지수 1.6% 인상 대비 0.5%가 낮아지며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발전 현장을 지켜오며, 전문성과 통찰력 있는 보도를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 산업계를 잇는 대표 의약전문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온 데일리팜의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건강한 공론 형성과 정책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중심에 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변화와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소통의 가교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팜의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의약전문언론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공단과 6개 단체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이다. 전년 1조3948억원과 비교해 1890억원이 감소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다. 작년 상대가치 연계는 0.07%로 올해 더욱 강화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유형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한다.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의원에게 최종 제시한 1.6%를 초과하기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연말까지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재정운영위에서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공단이 의원에 최종 제시한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결렬됐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30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수가협상장에서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끝내 수용하지 못했다. 박근태 협상단장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와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박근태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