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이 첫 현장 행보로 의약단체를 선택했다. 심평원은 17일 홍 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홍승권 원장은 의협, 한의협, 약사회를 찾아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공유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을 방문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협을 찾은 홍원장은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하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방문 자리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약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홍원장은 이번 의약단체 방문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의 다양한 과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원장은 앞으로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방문하며 소통 접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령이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인 ‘카나브젯’을 내달 급여 등재하면서, 카나브패밀리의 처방 라인업을 확대한다. 거세지는 제네릭 공세에 새로운 복합제로 시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매출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보령 ‘카나브젯’이 내달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의 피마사르탄칼륨에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한 3제 복합제다. 내달 등재되는 품목은 카나브젯정 60/20/10mg, 60/10/10mg, 30/20/10mg, 30/10/1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등 4개 용량이다. 카나브는 보령이 개발해 지난 2010년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이다. 물질특허 이후로도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 후발 제약사들이 진입하며 시장 경쟁에 돌입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는 작년 기준 700억에 가까운 처방 실적을 낸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보령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제네릭 진입 후 최근까지도 약가인하 소송이 이어졌다. 그동안 보령은 카나브 단일제 외에도 2제와 3제 복합제로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고혈압 2제 복합제인 카나브플러스와 듀카브,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인 투베로와 아카브 등이 있다. 고혈압 3제 복합제로는 듀카브플러스,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로는 듀카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카나브패밀리 합산 매출은 연간 2000억 규모다. 보령은 내달 카나브젯까지 등재하며 3제 복합제가 하나 더 늘어난다. 제네릭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합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복합제 확장은 계속될 예정이다. 카나브젯에 암로디핀을 추가한 4제 복합제인 ‘BR1018’을 개발하는 중이다. 올해 임상 3상까지 발표하며 카나브 복합제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2026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고객만족과 경영혁신, 브랜드전략 등 총 22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고객만족 부문은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지향적인 CS 경영 활동을 통한 성과 사례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실천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차단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대응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9월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기관 전반의 반부패 활동으로 재정 누수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비 심사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대법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약 36만 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연계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소비자 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이 이달 건정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약평위에서 검토된 2개 성분과 이달 추가된 실리마린을 포함해 3개 성분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개편 여파로 다소 지연됐던 건정심 의결 절차가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은 오늘(16일) 건정심 소위를 거쳐 23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작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재평과 성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은행엽과 도베실산 외에도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이 총 7개 성분이 논의됐다. 작년 11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달라진 기준으로 올해 재논의가 이뤄졌다. 청구액과 등재국 요건은 사라지고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 건의된 약제 등으로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약평위에서 은행엽과 도베실산이 급여재평가 성분으로 검토됐다. 일반적으로 약평위 통과 후 1월 건정심에서 의결됐어야 하지만, 약가제도 개편이 지연되며 건정심 상정이 함께 늦어졌다. 그 사이 이달 약평위에서 실리마린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합류했다. 실리마린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급여삭제 고시 취소 판결은 내려졌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국한된 판결이라 재평가의 불씨는 남아있었다. 심평원은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문헌을 인정한 상태로 재평가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지난 2021년 급여재평가를 받았던 실리마린은 은행엽, 도베실산과 함께 평가대에 다시 오른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재평가 후속조치는 급여 제외 또는 선별 급여로 간략화됐다. 자진 약가인하를 통해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 급여를 유지하는 우회로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제비가 2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진료비 116조 중 23.8%를 차지하며 약제비는 건보 재정 부담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 됐다. 초고령화로 인한 다제약물 처방 증가, 잦은 외래 방문 등의 환경적 이유로 약제비 부담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수억원대 고가 신약의 증가와 저가 제네릭 활성화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늘어나는 약제비 관리는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약품비는 27조 6625억원으로 전년 26조 1966억원 대비 5.6% 증가했다. 항악성종양제(항암제)의 청구액과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동맥경화용제를 넘어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항암제의 청구액은 3조 1432억원으로 전년 2조 7336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지난 2021년 항암제 청구액은 2조 1515억원이었다. 2022년 13%, 2023년 12.5%, 2024년 15%로 매년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국 지난 2011년 13조원 규모였던 약제비는 2배 이상 올랐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까지 잇달아 등장하면서 약제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이유로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의 문을 더 빠르게 열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만의 고민은 아니다. 특히 고가 항암제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로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는 글로벌한 숙제거리가 됐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5’ 보고서에서도 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통제되지 않는 약제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면역항암제와 희귀질환 분야의 고가 치료제 도입으로 OCED 국가들의 소매 판매약 대비 처방약에서 약제비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제약산업의 권력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 정부가 고가 신약의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려워졌다”면서 “그래서 일부 국가는 주변국들과 함께 약가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타개를 해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해외에서도 재정적, 임상적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사가 나누는 위험분담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등재 문턱을 낮춰주는 대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MAA(관리형 계약)를 통해 임상 데이터 수집을 하는 기간은 낮은 약가로 판매를 하고, 이후 재협상을 하는 계약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 독일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판매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임상적 이점을 입증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국은 고가 신약의 통제 수단으로 위험분담제와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위험분담제 환급형 계약을 체결한 성분도 4월 기준 67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건정심에서는 혁신 신약의 급여 등재 문턱을 낮추는 대신 RWE(실사용자료)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라 아직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들이 많다. 이동근 부대표는 “RWE에 의존하는 사후평가 방식을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수단을 강화해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들을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제약산업에서는 사후 약가 인하를 위한 장치로 RWE를 활용할 경우 압박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등재 후 RWE 결과에 따라 약가가 얼마나 깎일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면, 글로벌 본사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다”면서 “최소한 예상 가능한 급여 반영 범위라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가 제네릭 유도 방안 안 보여...인센티브 활용도 방법” 고가 신약의 약제비 관리뿐만 아니라 저가 제네릭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약제비 절감에 중요하다. 정부의 최근 약가제도 개편과 같이 직권 일괄인하를 하는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저가 제네릭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영균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상한가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정책과 함께 최저가 5개 약을 정해 처방 또는 조제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할 수도 있다”면서 제약사들의 자발적 가격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계적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제네릭 조제를 동시에 시범도입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대면진료 등에 성분명처방을 적용하고, 성분명처방 시 약국은 최저가 제네릭 조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균 교수는 “리베이트가 약사에게 넘어간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최저가 조제 의무화를 연동해야 재정도 아끼고 불필요한 오해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보재정이 적자 전환을 하며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약제비 지출 관리를 위한 대책도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정부가 보험료를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될 것이다. 차라리 지금이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까지 고려한 저가 제네릭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대 모 교수는 “제네릭 활성화는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로지 공급자인 제약사에만 집중 타깃이 돼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깎은 만큼 더 많이 팔아서 회수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건보재정을 위해서는)의사가 불필요하게 더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필요 이상의 양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대를 모았던 유방암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헤미에탄올레이트)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이 급여 진입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또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은 간세포암에서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으나, 비소세포폐암에서는 문턱을 넘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및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신약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유방암 치료제들은 모두 급여기준 마련에 실패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투키사정은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으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도전했으나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정(카피바설팁) 역시 특정 변이(PIK3CA/AKT1/PTEN)가 있는 HR 양성, HER2 음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급여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결과가 엇갈렸다. 한국오노약품과 한국비엠에스가 신청한 옵디보주(니볼루맙)·여보이주(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비소세포폐암(EGFR/ALK 변이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1차 치료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초고가 원샷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는 소포성 림프종(FL)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에 도전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한국비엠에스제약 등은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과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PCD 요법'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개 모집을 거쳐 윤원일 신임 상임감사를 15일 임명했다. 신임 윤원일 상임감사는 지난 1984년 공단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했다.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 다양한 감사 업무와 기관운영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된다. 공단은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윤원일 신임 상임감사 주요 학력 및 이력 -고려대부속고등학교(78.02.) -세종대학교 경제학 학사(83.02.)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노동경제학 석사(97.08.) -숭실대학교 대학원 노동경제학 박사(12.02.)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대표이사(15.10.~26.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24.6.~25.11.) -수원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17.7.~19.2.)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05.7.~08.8.) -경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3.3.~05.1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대우(’84.12.~’01.5.) -2025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표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쓴 글이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걸 일찍이 진단했던 것이다. 정부가 건보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이에도 불법 개설 기관들은 수조원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 최근 진통을 겪었던 약가제도 개편의 재정 절감 추산액이 약 1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어나간 3조원의 보험 재정이 얼마나 막대한 금액인지 실감할 수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길게는 수십 년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4년 적발된 한 사무장병원은 무려 35년이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적발 이후다. 90% 이상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2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한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총 금액은 2조 9162억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21~2025년)의 통계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동안 불법개설 약국 60개소에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314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235억원으로 7.49%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폐업하며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 의뢰부터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53명의 전문 조사 인력과 조사 유경험자 200여명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과 재산 동결 등의 조치에는 한계를 겪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는 건보 재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특사경 도입 법안 공회전...의료계 "사무장병원 해법 아냐" 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이 국회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입법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 신설 법안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공단 특사경에 대한 외부 견제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공단 특사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선량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과도한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부당청구 정황이 나온다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의료계 우려를 의식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고, 향후 규정 등을 통해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만 이사는 “(검찰청 폐지로)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또 순환보직이 예상되는 특사경의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입한다고 해도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에 찬성하면서 통제 장치만 마련된다면 재정 누수 차단의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책 없이는 재정누수 빨간불 공단보다 앞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 중인 행정기관은 30여곳이다. 관세청과 병무청, 특허청은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지난 2019년 도입 당시 수사권 부여로 무소불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었다. 우려곡절 끝에 도입된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의 전문 분야 수사에서 성과를 내왔다. 최근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에 나섰고, 또 다시 권한 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 추진 TF까지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에 입법 무산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사경 도입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는 재정 누수는 보건의료계가 함께 공감하는 고질적 병폐다. 건보재정 적자 전환 비상등이 들어온 만큼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누수의 구멍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14년 만에 전방위적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직면했다. 지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 변화인데다, 새롭게 시도하는 업무들이 많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대규모의 약가제도 개편 실행을 위한 인력 보강 요구다. 실제로 약가제도 개편 발표 이후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더 분주해졌다. 실무자들은 복지부, 제약산업계와 매주 소통하며 실행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시행해야 하는 기등재 약가인하 분류부터 내년 예정인 비용효과성 평가 고도화, 내후년 신속등재 도입까지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들이 줄지어 있다. 당장 기등재 인하만 놓고 봐도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있어 계획대로 하반기 실행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10년에 걸친 연착륙을 설계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업무도 가중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100일 신속등재’로 인해 실무자들의 업무 밀도가 크게 높아진다. 급여 기준 설정 등 적정성 평가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한 달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병목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신속등재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간소화할 수 없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업무를 압축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가제도 개편을 논의한 건정심에서도 150일을 30일로 줄이는 개선안을 놓고 이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허가-평가 병행 등 세부 운영방안에 따라 단계별 소요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이 붙어 그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서 선제적으로 신속등재를 도입하고, 이후 다른 혁신신약으로 확대할 계획까지 밝혔다.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약제관리실은 약제관리부·약제기준부·신약등재부·약가산정부·약제평가부 등 총 5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121명 정원에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근무 인원은 112명이다. 약가제도 개편은 희귀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편안 확정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증원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