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과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난소암에는 4개 항목이 신설된다. 먼저 베바시주맙과 젬시타빈, 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 ▲플라티눔(시스플라틴, 카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항암요법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 또는 원발성 복막염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는 환자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베바시주맙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토포테칸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베바시주맙과 리포소말 독소루비신 병용요법(2차 또는 3차, 고식적요법) 등에도 급여 적용된다. 투여대상은 ▲플라티눔에 실패한 재발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이전에 2가지 이하의 화학요법 투여 ▲이전에 이 약을 포함해 VGE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에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이다. 여기서 지속성은 3개월의 방사선 치료에도 질환이 완전 관해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직결장암 병용요법에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베바시주맙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요법은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이리노테칸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옥살리플라틴과 레우코보린, 플루로라실, 베바시주맙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등이다.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사망신고서와 함께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상속인에게 부여됐던 의무가 오늘(24일)부터 사라진다. 또 오는 10월24일부터 분업예외약국은 직접 조제한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24일 공포했다. 약사 등의 상속자에게 부여된 사망신고와 면허증 반납의무 조항은 곧바로 삭제되고, 의약분업예외약국에 신설되는 의무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과 사망진단서 등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조항이 이날 삭제됐다. 반면 의약분업예외약국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제가 하나 더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 순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급여비를 기존 22일에서 7일 더 빨리 지급했다. 규모는 2조300억원. 지난해 같은 시기 지급된 금액에 비해 135% 증가한 규모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7일 시행했던 급여비 선지급의 경우 현재까지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가 신청해 총 298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병원급 이상은 39곳, 의원과 약국은 9곳이 지급받았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업무협조해 특례대출을 시행·확장했다. 특례대출을 시행한 IBK기업은행은 메디칼론 상품으로,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기존 대출 기관들에는 6월25일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1%p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보공단에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만나 의료기관 지원대책 시행결과를 공유하고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 의료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수사 사후조치…데이터 삭제 여부 등 확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7일), 요양기관 환자 정보를 빼돌려 제약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산업체와 약학재단에 대한 긴급특별점검에 돌입한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4개 정부·유관기관은 이번주까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내주 초 곧바로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해당업체에는 점검계획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과 약국 전산망에 있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불법으로 수집·가공해 제약사에 돈을 받고 빼돌린 정황을 바탕으로 전산상 데이터 삭제 양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청구S/W 프로그램과 요양기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서비스 하는 A업체, 약학재단법인 D재단,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 통신사 F사 등이다. 국내 요양기관 전산 프로그램 점유율 상위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그간 이들 요양기관 전문 전산업체들은 인터넷진흥원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 형식의 관리를 받아왔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정부합동수사단의 집중단속 결과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불법 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파기나 삭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이터가 전산화 형태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긴급점검 또한 전산 데이터 삭제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증거를 이미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에 대한 조사 성격이 아닌 남아 있는 환자 데이터 불법 사용 흔적을 보는 것이 조사 핵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를 볼 필요는 없다"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불법 유출 자료를 아직도 보관해 사용하고 있는 지, 환자 개인정보 삭제나 파기 등을 제대로 했는 지, 컴퓨터에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진행되는 긴급조사인만큼, 정부·기관 측 계획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언론에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며, 경직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발표내용을 접한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혼란과 이번 사건이 의약계 현장에 미칠 파장 등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기계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제약사들이 보유한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줄줄이 인하된다. 혁신형 제약사 제품이 부여되는 약가가산을 걷어내 가격을 재산정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돼 상한금액이 재산정된 제품은 광동제약, 동화약품, 드림파마, 바이넥스, 일동제약 등 5개 제약사 32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약가 가산이 제거돼 상한가가 인하되는 제품이라는 의미다. 이중 동화약품의 클라핀정 100mg과 클자핀정25mg, 엔테비어정1mg은 이미 지난달 1일 약가가 7~12% 가량 인하됐다. 이 회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다른 제약사 품목보다 먼저 가격이 조정된 사례다. 재인증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했거나 재인증이 거부된 광동제약(페림타주100mg 등 11품목), 일동제약(둘록사정30mg 등 11품목), 바이넥스(클록시브캡슐 등 6품목), 드림파마(쎌빅캡슐) 등 4개 업체 품목들은 다음달 1일부터 4.4%에서 최대 13%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한편 현행 법령상 혁신형 제약기업이 보유한 제네릭과 복합개량신약은 비혁신형 기업보다 약가가산을 더 높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