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격리병상에 입원 중인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이 현재 퇴원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재까지 치명률은 5.7%가 된다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퇴원준비 중인 확진자는 사실상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반면 불안정한 확진자도 3명 있다"면서 "환자 35명 중 2명이 사망해 현재까지 치명률은 5.7%"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생연령을 보면 주로 40대 이상에 집중됐다"며 "40대가 3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0대 고령층"이라고 했다. 이어 "평균 잠복기는 6.5일로 나타났다. 메르스 잠복기간인 2내지 14일에 거의 준한 값에 해당한다"고 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택이나 기관에 격리된 사람이 하루만에 300명 이상 늘었다. 누적인원은 1700명에 육박한다. 감염의심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4일 오전 5시 기준 '메르스 촐괄표'를 발표했다. 먼저 확진자는 5명이 늘어 총 35명이 됐다. 또 감염의심자는 601명으로 전날 발표기준 398명보다 203명이 늘었다. 104명을 대상으로는 현재 검사도 진행 중이다. 격리자도 급증했다. 전날 발표기준 1364명에서 1667명으로 하룻만에 303명이 늘었다. 자택 격리자는 1503명, 기관 격리자는 164명이다. 해제자는 총 62명이다.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한 질병정보를 안내했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의 정의, 증상, 전염, 전파, 예방, 자가격리, 진료, 진단, 치료, 장비 등 궁금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면서 "환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진에는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감염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민관합동 세미나도 연다. 이들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정보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도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세미나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은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뒤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은 신속히 구축해 이르면 오늘(4일) 중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태 진정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0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거점진료 기관에는 보상비로 250억원이 책정됐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도 서울과 경기, 충남, 수원 등에 소재한 메르스 진료병원 28곳을 중심으로 N95 마스크 등 의료인 보호물자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은 이르면 오늘(4일) 중 개통될 것이라고 했다.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등에 내원하면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진료여부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통장 등이 복지부 공문을 들고 의료인의 면허번호와 주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료계 커뮤니티 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심평원 신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주소나 연락처 등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탄력 적용되고 있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 상향조정 적정여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판단해 왔다. 복지부는 ICER값 상향 적용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건정심에 제시했다. 3일 논의 방안을 보면, 우선 오는 25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장(박하정 교수)이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ICER 관련 해외사례, ICER 상향 조정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한다. ICER값 탄력 적용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ICER값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결 제안하기로 했다. 이 의결안이 처리되면 부위원장(사공진 교수)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ICER 상향 적용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현재처럼 ICER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보장성 재정분석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되게 됐다. 복지부는 3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의 내년도 적정 수가인상률을 재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선례를 봤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병원 1.4%, 치과 1.9%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종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두 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25일 소집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다른 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제시안보다 다소 낮게 인상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의과정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회의는 메르스 대책회의로 불참한 장옥주 차관을 대신해 사공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올해 1분기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해 심사결정난 총 요양급여비용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입원진료비가 10% 가까이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1334만원의 급여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동안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냈다. 3일 지표에 따르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4조19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7.2% 늘었다. 입원진료비는 4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6%, 외래진료비는 5조7989억원으로 6.9% 각각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3조2415억원으로 4.3% 늘었다. 1분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병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7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종별은 병원(요양병원 포함)으로 2조34억원(9.4%)이 늘었다. 치과병원은 지난해 1분기 325억원에서 올해 1분기 403억원으로 24%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지난해 같은 시기 8789억원에서 올 1분기 1조10억원을 기록해 13.9% 늘었다. 의원급은 지난해 같은 시기 2조7744억원이었던 급여비가 올들어 1분기 때 2조9109억원을 기록해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분류 및 진료내역 항목별 급여비를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 28.36%, 진료행위료 41.66%, 약품비 26.35%, 재료대 3.63% 등으로 분포했다. 진료유형별로는 행위별 수가가 92.78%, 정액수가가 7.22% 비중이었으며, 약국의 경우 약품비 73.9%인데 반해 조제행위료는 26.1%로 나타나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약국 1곳당 월평균 급여매출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 대상 약국 2만1142곳을 기준으로 1334원꼴로 나타났다. 3개월간 청구한 약국 2만476곳만 기준으로 놓으면 1377만원 수준으로 약간의 편차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