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rrangements, RSA)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이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며, 환급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5 추가경쟁예산안] 정부가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요양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라고 단서를 붙여 실제 손실보상을 받는 경유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은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병원에 병상별로 발생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67조와 70조다. 이 조문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입원진료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예비비 160억원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병원손실이 추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지원범위(안)'는 별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조치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치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중 메르스 환자 등 진료기관 ▲집중관리기관 중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팀과 협의해 폐쇄·중단 등 조치를 취한 기관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기관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관 등 3가지 유형이다. 또 지원범위는 폐쇄병상·일수, 치료·격리환자 수 등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오늘(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지급금은 올해 2~4월 3개월치 월평균 급여비다. 최대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13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138개 의료기관 중 채권이 가압류된 기관을 제외한 122곳이 급여비 사전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관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 상태"라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가 경유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10일까지) 중 신청을 받아 곧바로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인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6곳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임시격리장소 설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정 취소됐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안심병원 추가지정과 취소 현황, 집중관리병원 격리 해제 검토 현황 등을 공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퇴원 117명, 사망 33명, 확진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었고, 퇴원은 1명 늘었다. 사망자와 확진인원의 변동은 없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지만, 잠복기관 또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한 3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기관 등 총 6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지정했다. 추가지정 병원은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양류마디병원, 구포성심병원 총 6곳이다. 반면 지정취소된 병원도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 현장점검에서 임시격리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 2일자로 지정취소됐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총 285개가 됐다. 한편 집중관리병원 격리해제 검토 대상인 병원은 2곳이다. 권 총괄반장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에 대해 격리기간이 도래해 격리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7~8월에 몰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원 규모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보였다. 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09년 1794억원에서 2013년 2286억원으로 연평균 6.2%로 증가했다. 이 중 급여비는 2009년 1285억원에서 2013년 1653억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2009년 580만6124명이었던 진료인원은 2011년 644만7190명, 2013년 715만9395명을 기록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7~8월에 환자가 몰렸는데, 2009년 7월 57만5245명, 8월 60만9452명, 2013년 7월 79만7751명, 8월 82만7515명으로 계절적 영향이 뚜렷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노출이 많은 의복을 입거나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땀이 나면서 원인 물질이 땀에 녹아 배어나와 피부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동안 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391만1866명에서 2013년 479만1502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9년 158만4939명에서 2013년 196만5000명으로 연평균 5.5%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9년 232만6927명에서 2013년 282만6502명으로 연평균 5%씩 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평균 진료인원은 9585명으로 여성이 1만1374명, 남성이 7816명으로 여성이 약 1.5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여성이 남성 보다 화장품이나 귀걸이, 목걸이 같은 장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남성 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 때문에 원인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항원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재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 항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원인 물질 뿐만 아니라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같이 피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분을 모르는 화장품을 새로 사용할 시에는 샘플을 소량 민감한 피부에 발라 보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귀걸이 목걸이 등에 원이 금속이 포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바지 단추나 브래지어 금속 부위에도 금속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속옷 등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막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