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은 마이너스 상황만 가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말이다. 다음달이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환산지수(수가)도 새로 계약해야 한다. 성 이사장은 23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열고 다가올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한 해 농사'를 일구는 시기다. 그는 우선 적정부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연이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사태 등이 보험료 결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그 여파가 수가협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만 현재 공급자 측이 호소하는 어려운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자의 보장성 확대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심사평가원의 구매자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유일한 건강보험 보험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 취지에 맞게 각자 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주장을 논박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제 곧 공급자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온다. 취임 후 첫 수가계약이다. = 알다시피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된다.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 경영수지 등을 참고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공급자 출신이라 많은 전망을 하고 있어 부담스럽지만 '두고봐라'고 생각한다(웃음).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 적용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질병구조도 변화해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당면한 재정은 마이너스 상황만 남아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건보재정 총 누적수지가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 아직 청구되지 않은 진료비만 4조9000억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7조9000억원이 남는데, 이는 지급분 2개월치에 불과하다. 건보법상 연간 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해야 하지만 현재 36% 수준만 비축해둔 셈이다. 적자요인은 또 있다.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2018년까지 24조원 가량 소요될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늦어도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1조5000억원 가까이 마이너스다. -정책과 수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도 막상 협상을 하면 공급자-보험자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난항을 겪곤 한다. = 그렇다. 그것 때문에 용역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한다. 공급자들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일산병원의 개원 취지는 적정수가와 제도 적용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산병원의 경영이 어렵다. 혹자는 일산병원이 적자일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일산병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내가 의료인이라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신뢰가 중요하다. 그 부분은 공급자와 정보교류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보를 많이 교류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소통이 우선인데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가입자)과도 마찬가지다. 더 노력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 -내달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과 국고지원금이 확정된다. = 앞서 말했다시피, 재정 마이너스 요인만 남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여파로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보험료는 이제 '적정부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출신이라 이런 주장을 한다는 말도 듣곤 하는데, 적정부담은 내 소신이다. 색안경이야 계속 따라다니겠지만, 자리 바뀌었다고 소신을 바꿀 수 있나. 나는 공단의 CEO다. 공단은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원할 조직이다. 길게 내다봐야 한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부담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공단의 과제다.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부분은 중요한 데, 사실 국회에 법안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심평원장과 접견할 기회가 있었나? '구매자론'은 어떻게 풀고 있나? = 참 민감한 문제다. 손명세 심평원장과 취임 이후 두어 번 만났다. 물론 (같은 의사로서) 그 전부터 알고지냈기 때문에 소통은 잘 되고 있다. 내 기억으로 '구매자'라는 용어는 지난해(손명세 원장 취임 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안다. 생각컨데 건강보험의 근원적 구매자는 국민이다. 공단은 아시다피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일한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해서 구매자 기능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다. 심평원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구매자가 되려면 구매할 예산과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른 나라는 보험자가 진료비 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 독일도 보험자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취지에 맞게 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는 협력 기관인 것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나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심평원과) 논의할 것이다. 심평원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던진 차등수가 폐지안을 놓고 의약계가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3인3색'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심평원 회의실에서 차등수가 개선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불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는 회의에 불참했다. 약사회 측은 차등수가 폐지를 전제로 한 회의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공급자단체 중에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만 출석했다. 또 가입자를 대표해서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공익대표는 과거 차등수가 관련 정부 연구를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나왔다. 복지부는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의원 뿐 아니라 병원급까지 환자 수 등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폐지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차등수가 폐지안에는 찬성하지만 환자 수를 공개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모호한 의견을 내놨다. 찬반을 알 수 없는 중립적 태도였다는 후문이다. 가입자단체 의견도 온도 차이가 있었다. 소시모는 대체적으로 복지부 입장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적용대상을 병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상대가치점수에 '의사시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진료에 시간을 덜 투자한 것이니까 수가를 삭감하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시민단체 측은 수가 체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체증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차등수가를 적용해 삭감한 금액을 환자 수가 적은 의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나 가산형태로 이전해주는 방안이다. 신영석 박사의 의견은 또 달랐다. 신 박사는 차등수가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게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존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정부안과 각 단체 의견 등을 모아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갑상선암으로 판정받은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급격히 줄고 있다. 경과관찰 단계가 더 많아진 탓이다. 수술 환자는 50대 여성이 많았다. 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 간 갑상선암 수술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술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4년 간 연평균 15.8%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13년부터 증가세는 꺾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은 4만3157명으로 전년대비 3.6% 줄었고, 지난해는 3만2711명으로 전년대비 2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에 비해 수술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50대로, 2008년에는 6558명(총 수술 환자의 26.3%)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461명(총 수술 환자의 28.9%)으로 2903명이 증가했다. 2008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40대(8047명, 전체 수술환자의 32.3%)였으나, 50대 수술 환자가 계속 증가해 2012년, 2013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환자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전체 갑상선암 수술 환자 중 남성 비중은 15.8%(3922명)였지만, 7년 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전체의 20%(6534명)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7년 연속 40대가 가장 많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50대(2008년 898명→지난해 1748명, 연평균 11.7% 증가)가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12년부터 50대 수술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 지속되고 있다(50대 7713명으로 전체 29.5%). 이에 대해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은 "갑상선암은 본인이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할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수술범위가 커지고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회장은 "다만 0.5cm 이하 크기의 미세유두암인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세유두암인 경우가 많아 바로 수술을 실시하는 대신 경과관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수술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술 대신 경과 관찰에 대한 타당성은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회장의 설명이다. 갑상선암 외래진료 환자는 2008년 10만7952명에서 지난해 30만1283명으로 7년 전보다 19만3331명 증가했다. 연평균 18.7%씩 늘어난 셈이다. 입원환자는 2008년 3만1752명에서 지난해 3만9892명으로 814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갑상선암 진료환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만388명으로 전체의 16.7%, 여성은 25만1626명으로 전체 환자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한방과 약국 실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혈전용해제 와파린과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이그라티모드 성분을 병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항암제 파조파닙은 2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2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조합 62개와 소아 등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돼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됐다.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세 미만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는 706개 성분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됐다.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진료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의료수가는 또 얼마나 보상해야 저수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진찰료 등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과 내부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려서라도 적정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30초 진료' 등 현 진료행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적정진료, 더 나아가 적정진료 시간 개념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차등수가를 보면 일면 산술적으로 적정수가를 의제할 수 있는 시간은 계산 가능하다. 가령 일평균 9시간 문을 연다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총 480분(오전 10~오후 7시 진료, 점심 1시간 가정)이 된다. 여기다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대입하면 환자당 6.4분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 기준은 임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졌지만 진료비 보상체계에서 이미 평균 6.4분은 수가를 100% 보전해 주는 적정진료시간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이 수치가 객관적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런 고민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열린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수가도 더 보상(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길은 진료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식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회의 도중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의료계와 협의만 잘 된다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만약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모형으로 할 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잘 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잘 되면 추후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패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시간(환자 수)을 공개해 진찰료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23일 2차 회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화이자제약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로 마련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안이 다음달 중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예고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법제검토를 위해 조만간 원내 법무지원단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두 개 단체가 의견서를 냈다. 심평원 개정안으로는 제약사 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이 있는 지 먼저 내부 검토한 뒤, 곧 시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기 급평위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되지만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급여 등재 신청할 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는 이 보다 앞서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비 등 부정 개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약사 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상정 보류하도록 한 페널티 규정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규정 체계와 내용 등은 다른 위원회 기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된 운영규정은 4기 급평위 구성 전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