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3개 지침만 전국 병원에 확산시켜도 연 입원일수는 16만일 이상 단축되고, 급여진료비용 272억원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4일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표준진료지침의 전국적 확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163개 지침(CP) 중 복강경 담낭 절제술, 갑상선 절제술, 내시경 점막하박리술 등 3개 지침을 선정해 서울대병원과 525개 병원의 진료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2012년에 이들 시술을 받은 환자 6만6425명의 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추출했다. 비교 결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다른 525개 병원에서 이들 시술을 받은 환자 6만5093명의 평균 입원일수는 6.1일, 평균 급여진료비용은 204만745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 3.6일, 평균 급여진료비용 162만8651원과 비교하면 입원일수는 2.5일이 더 길고, 진료비용은 41만8801원이 더 많았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이 지침들을 전국 병원에 보급하면 연 입원일수는 총 16만2732일이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272억6101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우선순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하라"고 했다. 또 "이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간경변증(K74, 간의 섬유증 및 경화)' 질환자가 연령대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70대 이하 연령대는 점차 줄어,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는 크지 않지만, 진료비는 한 해 1046억원대로, 연평균 2.8%씩 늘고 있다. 80대 이상 노령층에서 최근 5년 새 14.3% 증가한 원인이 크다. 간경변증이란 간 전반에 걸쳐서 만성적인 손상이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파괴되고 광범위한 섬유화와 이와 동반된 재생결절이 생기면서 간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 총진료비, 비급여 제외)는 전체 약 1046억원으로, 남자가 약 653억원, 여자가 약 393억원으로 남자 진료비 규모가 더 컸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 총 936억원 규모에서 2013년 약 1046억원으로 연평균 2.8%씩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009년 약 600억원에서 2013년 약 653억원으로 연평균 2.1% 늘었고, 여자의 경우 2009년 약 336억원에서 2013년 약 393억원으로 연평균 4%씩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50대 미만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대는 -21.9%로 감소율이 컸다. 50대 이상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했고, 80대 이상의 경우 지난 5년 새 14.3%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7만6038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63.6%, 여자 36.4%로 남자가 약 2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5.9%, 40대가 16.2%, 70~79세가 15.6% 순이었고, 50대~60대의 비율이 60.4%로 약 2/3 가량을 차지했다. 2013년 '간경변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52.1명으로 2009년 143.9명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09년 187.1명에서 2013년 192.5명으로 0.7% 증가했고, 여자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09년 99.9명에서 2013년 111.2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해 여자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증가율이 커지고 있지만, 7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 증가율이 -11.5%, -14.5%로 타 연령에 비해 감소 폭이 컸던 반면, 80대 이상은 3.9% 증가했다. 여기서 고령층 간경변 환자 증가의 경우 이미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서 합병증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켜 고령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된 원인이 크다. 다만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고령자에서 간경변증 환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10대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 간경변증 질환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과 알코올성 간질환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B형 간염이 60~70%, C형 간염과 알코올이 각각 15~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자가면역성 간염, 대사성 간질환, 약제성 간질환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약국은 제외됐으며 2013년도는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한방진료에 소요되는 보험급여 규모가 연 2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해마다 7.7%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전체 61%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방 병의원 부문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의사 면허등록은 2010년 2만356명에서 지난해 2만3653명으로 5년 간 3297명, 연평균 3.8%씩 늘어났다. 청구기관 수는 2010년 1만2647곳에서 지난해 1만4093곳으로 5년 간 1446곳,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연평균 9.3%씩 늘어나 한의원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5년 간 617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입원 1612억원, 외래 2조2393억원으로, 입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외래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336만5000명에서 지난해 1395만9000명으로 59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진료일수는 2010년 9980만7000일에서 지난해 1억1190만4000일로 1209만7000일이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3만3000원에서 지난해 17만2000원, 1인당 진료일수는 2010년 7.5일에서 지난해 8일로 각각 3만9000원, 0.5일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09만원에서 지난해 131만1000원으로 22만1000원이 증가, 1인당 입원일수는 2010년 21.9일에서 지난해 22.2일로 0.3일 늘어났다. 외래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2만7000원에서 지난해 16만2000원으로 3만5000원이 증가, 1인당 내원일수는 2010년 7.4일에서 지난해 7.9일로 0.5일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한방진료비의 성별점유율은 남성은 36%, 여성은 64%로 거의 변화 없이 여성이 더 많았으며, 남성은 2010년 6495억원에서 지난해 8727억원으로 2232억원이 증가, 여성은 2010년 1조1338억원에서 지난해 1조5278억원으로 39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10세 구간) 진료비 점유율은 50대가 2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 20.6%, 60대 17.8%, 40대 17.1%, 30대 10.6%순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점유율이 61.4%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다빈도상병은 입원과 외래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 중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가장 높았다.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가 16일이며,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6.5일이었다. 다빈도상병 10순위에서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뇌경색증과 외래는 소화불량을 제외하고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염좌 및 긴장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2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74만2000명으로 5년 간 49만4000명(연평균 5.1%)증가해 65세 미만(연평균 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는 2010년 4951억원에서 지난해 7200억원으로 5년 간 2249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65세 미만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은 65세 이상에서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각각 30%, 20%를 차지했다. 한편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 등통증, 기타척추병증 등 순이었으며, 외래는 등통증, 연조직장애, 무릎관절증 순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증 1인당 입원 진료비는 199만9000원이며, 1인당 입원일수는 26.6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111만9000원 높게, 입원일수는 12.2일 길게 입원했다. 등통증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7만7000원이며, 1인당 내원일수는 9.8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5만8000원 높게, 외래일수는 4일 더 내원했다. 한방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술과 처치료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이었다. 시술과 처치료에는 침술이 60.4%를 차지하여, 부항술 16.2%, 구술 4.7%로, 1인당 침술 7.7회, 부항술 3.6회, 구술 1.7회를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니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또 응급환자와 병원 종별 간 의뢰와 회송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부대의 경우 격오지 원격진료 40개소, 후방부대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1차 시범사업을 보완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추가, 1차 시범사업에서 하지 못한 근거를 축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한 해소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을 추가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그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와 상급병원-병의원 간 회송, 의뢰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평가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과 참여자 동의서 작성,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활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울 마포 소재 본부 15층 건물이 약 1200억원에 농협에 매각됐다. 예상금액보다 53억원 가량 더 비싸게 팔았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이사회를 거쳐 본부 건물 매각공고를 내고 최근 입찰을 통해 이 같이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월 15~17일경 원주 신사옥 이전을 확정짓고 마포 본부 15층 사옥을 지난 3월 26일 농협은행에 1191억1000만원에 팔았다. 예정가격보다 53억4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건물은 1984년 준종돼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으로 사용됐었다. 2000년에는 통합보험공단과 새로 창립된 심사평가원의 보금자리였다. 건강보험과 함께 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셈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원주에 본부 사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3.4% 수준. 원주 신사옥 사업비와 건축 규모는 각각 1756억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로 부지만 3만㎡(9000평)에 달한다. 건물이 완공되면 공단 본부 직원 약 1200명이 상주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비슷한 시기에 원주로 내려가는 심사평가원은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본원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 신축 본원 건물 수용 인원이 1200명 수준인데, 처음 계획 당시보다 인력이 500여 명이나 늘어 과수요가 발생한 탓이다. 심평원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시 본부 또는 본원 건물 매각 시한을 내년 12월로 정해 큰 부담없이 시간을 두고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아직 잔류 인원과 부서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거쳐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