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화는 경제·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신속히 대안을 모색해야 할 화두다. 장석일(53·가톨릭의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고민도 깊다. 장 원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그 대안으로 '건강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지난해 건강증진재단에서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사실상 승격된 건강증진개발원장 취임 두달째를 맞았다. 장 원장은 "한국사회 미래 국민건강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건강관리체게는 국민건강보험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고, 의료전문 직종별 갈등 요인은 뿌리깊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장 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 배경에 건보재정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면서 "건보재정은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건강증진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직 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일과 역할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간자적 지위에서 사업을 개발·지원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면서 "제가 앞으로 힘쓸 일도, 건강증진개발원이 나아갈 본연의 일도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욱' 하는 성격과 공격적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69)'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한 해 120억원에 육박하고 3명 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이다. 이 중 특히 남성에게 많다.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36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6백명(4.7%)이 감소했다. 연평균 1.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지난해 약 11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억원(2.6%)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보였다. 환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인원 3명 중 2명(약 64%)이 10~30대의 젊은이였다. 20대는 전체 진료인원의 28%를 차지했고, 30대 18.4%, 10대 17.3% 순이었다. 특히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역시 20.2%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대부분은 '인격 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격 장애' 진료인원 비중은 42.8%로 가장 높았고 '습관 및 충동 장애'는 42%로 뒤를 이었다. 두 상병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4.8%인 것이다.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을 찾는 질환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주위의 격려와 권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나친 의심,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인격 장애'와 병적도박, 방화, 도벽 등이 나타나는 '습관 및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과 관계가 악화돼 사회생활이 어렵고 방화·도벽 등 행위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직접·처방조제)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흔히 ' 무지외반증'으로 불리기도 하는 '(후천성)엄지발가락 외반증(M20.1)' 환자 중 남성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 성별·세대별로 고르게 증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연 336억원 규모로 커졌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진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08억3000여만원에서 2013년 335억6000여만원으로 61.1%(연평균 12.7%)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2.8%를 입원 진료비가 차지했고 외래 진료비(14.1%), 약제비(3.1%) 순으로 나타났다. 약제비가 2009년 6억3000여만원에서 2013년 10억6000여만원으로 6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는 64.7%, 외래 진료비는 41.7% 늘었다. 전체 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80.9%에서 2013년 82.8%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의 비율은 16%에서 14.1%로 감소, 약제비는 3.1%에서 3.2%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4만1657명에서 2013년 5만5931명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7.6%씩 늘었다. 2013년 기준,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84.7%(4만7366명)를 차지하며 남성보다 5.5배 더 많은데 비해, 최근 5년 간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더 높았다.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여름에 가장 환자가 많았는 데, 이 경향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졌다.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7월(9353명)로 가장 적은 달인 11월(7075명)에 비해 1.3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40~60대 환자의 비율이 2009년에는 68.4%, 2013년에는 68.1%를 차지하며 이 중 50대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수는 많지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비롯하여 20~50대 청장년층 남성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비해, 40~50대 중년층 여성은 감소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60대 이상, 특히 70대로 최근 5년 새 80% 이상 증가했고, 이 경향은 80대까지도 지속됐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전체 진료인원 수는 여성이 193명으로 남성보다 5.7배 더 많으며,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40~60대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뼈에 부착된 여러 개의 힘줄이 어떤 원인에 의해 정상적인 배열에서 이탈하거나,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늘어나 엄지 발가락 하단의 중족 족지 관절이 변형되면서 엄지 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통증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며, (후천성)엄지발가락 외반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굽이 낮고 발볼이 넉넉한 신발을 신는 것이다. 최근에는 엄지 발가락의 돌출 부위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가 자극받지 않도록 교정용 깔창이나 보조기 등의 치료법도 사용되고 있다.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 내역을 실수로 기입하지 못해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요양기관의 3월 재청구분 접수가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 가지급 3월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청구를 잘못해 급여비 일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크게 8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불능의 경우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각 요양기관에서 보완해 심평원에 재청구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등의 항목은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3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심사완료분 차수를 기준으로 가지급분(접수분)별 지급예정일이 설정돼 있으며,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완료분을 전달받게 되면 지급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