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급여기준이 논란이다. 2년 전부터 이 약을 투약받은 신모(71) 씨. 그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5회 환자샤우팅카페 무대에 선다. 말기 폐암환자인 신 씨는 건강보험이 곧 적용될 것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듣고 이 약을 복용해왔다. 약값은 상당한 부담이 됐다. 당시 비급여였던 잴코리의 가격은 한달 1000만원 꼴로 그동안 신 씨와 가족은 2억원 넘게 약값을 지불했다. 신 씨의 치료를 위해 가족들이 희생 아닌 희생을 치러온 것이다. 믿음은 단 하나였다.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면 약값부담이 50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치료 성적도 좋았다. 그리고 바라던대로 잴코리는 논란 끝에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가 됐다. 그러나 신 씨에게는 또 한번의 절망을 안겨줬다. 바로 급여기준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잴코리 급여기준을 2차 약제로 결정해 공고했다. 알림타 등 다른 1차 약제를 써도 질환이 개선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제약을 둔 것이다. 사실 위험분담계약제를 통해 급여 등재된 잴코리는 처음부터 2차 약제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신 씨가 분개하게 된 이유다.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는 신 씨 이외에도 몇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당장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은 급여기준 조정이 어렵다. 만약 1차 약제로 전환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수도 있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여러 대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고 소수인 점을 감안해 한국화이자가 약값을 지원(도네이션)하거나 급여적용 이전에 잴코리를 1차 약제로 써온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방안들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돈이 없어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샤우팅카페를 계기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잴코리는 최근 캡슐당 12만4000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하루에 두개 씩 복용해야 하니까 신 씨처럼 급여 혜택을 못받는 환자는 월평균 744만원을 자부담해야 할 처지다. 환자샤우팅카페는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린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국산 고혈압치료 신약 카나브정60mg(피마살탄칼슘삼수화물)의 협상기한이 연장됐다. 따라서 환급제 첫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 6일 정부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그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 카나브정60mg의 약가인하 폭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첫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고,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 협상시한인 지난 6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령제약 측은 불가피하게 협상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받아들였다. 통상 사용량-약가 협상이 결렬됐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협상이 진행되면 관행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상을 종료해왔다. 지난 6일 협상시한이 30일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협상시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카나브60mg이 그런 경우가 됐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제가 법제처 심사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지면서 카나브60mg은 환급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카나브60mg 협상기한이 한달 간 더 연장되면서 다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카나브60mg의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 법령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신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다른 법령들이 많아서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8일, 더 늦어지면 이달 중순경은 돼야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윤태(56)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이 5일자로 취임했다. 실제 임기 시작은 오늘(6일)이다. 심평원은 최근 개방형직위 공모를 거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겸임했던 심사평가연구소장직에 이 전 실장을 새로 영입하고, 연구소 총괄 지휘를 맡겼다. 임기는 1년 단임으로 내년 5월5일까지이지만, 추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신임 소장은 경상남도 진주 출신으로,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진흥원에서 일자리TF팀장과 의료정책팀장, 전략조정실장직을 거쳤다.

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5만9000세대가 건강보험료 14억6200만원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아 건보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 중 의약사는 총 71세대로, 충분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면서 총 2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숨어 있는 재산까지 추적하는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900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200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000세대나 있었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직종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 36세대 1억1200만원, 약사 35세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5세대 3100만원, 회계사 3세대 2000만원 수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연예인의 경우 157세대 7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이 지난 1일 급여 출시됐다. 고가약인만큼 첫해 청구액만 14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은 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각각 12만4000원 동일가로 지난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은 각각 200mg 13만2000원, 250mg 13만8000원이었다. 급평위 가격 대비 협상 합의가는 평균 91.9% 수준. 또 약가협상 때 참조한 A7 외국약가 조정평균가는 200mg 13만7485원, 250mg 14만3090원이었다. 잴코리캡슐은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에 3개월마다 건보공단이 환급액을 고지하면, 한국화이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등재 3년 후에는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을 급평위로부터 재평가받는다. 복지부는 잴코리캡슐의 연간 예상청구액이 145억208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급여 등재 첫해부터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비급여 당시 월평균 약값만 1000만원이나 됐던 고가약의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당초 한국화이자가 추계한 예상사용량 기준 예상 재정소요액은 1차년도 약 236억원, 2차년도 약 257억원 규모였다.

광동제약이 항암제 알림타주 300mg 함량의 제네릭 급여등재 최저가격을 갈아치웠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도 치매치료제 레메론정15mg 제네릭을 가장 낮은 가격에 신규 등재시켰다. 또 한미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 제네릭을 이전 최저가인 유유 제품과 동일가에 급여 판매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된 의약품( 판매예정가)은 모두 26개 품목이다. 먼저 광동제약은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 제네릭인 페림타주300mg을 병당 42만원에 등재시켰다. 같은 함량의 최저가인 동아ST 메인타주(45만4552원)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알림타주는 같은 함량이 없고, 100mg 약가는 28만2226원이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레메론정15mg(미르타자핀) 제네릭인 피엠에스미르타자핀정15mg을 566원에 등재시켰다. 최저가인 현대약품의 멀타핀정(690원)보다 더 싼 가격이다. 한국산도스도 렉사프로5mg 제네릭인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5mg을 374원에 등재시키면서 같은 성분함량 제품의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제네릭인 한미오메가연질캡슐을 330원에 등재시켰다. 최저가인 유유 뉴마코연질캡슐, 펜미스 시코연질캡슐, 영진약품공업 오마론연질캡슐과 동일가다. 또 제일약품 등 5개 제약사는 항혈전제 안플라그서방정 제네릭 300mg 함량 5개 품목을 약가산식보다 저가에 등재시켰다. 제일 안프란서방정300mg(1160원), 드림파마 사포디필SR정300mg(1050원), 대웅제약 안플원서방정300mg(1050원), 씨제이헬스케어 안플레이드SR정300mg(1160원), 에스케이케미칼 안플라엑스서방정300mg(989원) 등이 그것이다. 안플라그 서방정은 같은 함량의 등재 제품이 없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쎄레브랙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제네릭인 한콕스캡슐200mg을 473원, 일동제약은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쎄레원정200mg을 521원에 등재시켰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들이다. 이밖에 산식보다 더 저렴하게 등재된 품목은 한림제약 브리딘플러스점안액(2027원), 한국얀센 심퍼니주(55만5330원), 명인제약 몰메디핀정5/20mg(696원), 삼익제약 네파닐캡슐(123원), 동화약품 아토스타정20mg(663원), 한국엠에스디 아토젯정10/40mg(1499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리바로브이정2/160mg(1268원)과 라바로브이정4/160mg(1548원), 제일약품 알비트리정(245원) 등이 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프레지니우스카의 단백아미노산제 스포프카비멘주 제네릭인 오마프원주 3개 함량 단위와 오마프원페리주 3개 함량 단위 등 6개 품목을 약가 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켰다.

의협 폐지요구에 국회 국감 지적도 감안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 폐지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검토를 통해 오는 6월 중, 늦어도 7월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 폐지검토안을 보고했다. 대신 다른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조차 의견이 갈렸다고도 했다. 이중 의원급의 폐지요구가 강해 일단 의원급에서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국은 조제행위가 상대적으로 균질적이어서 당분간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는 우선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발전적 대안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는 데, 복지부는 폐지와 동시에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면서 "발전적 대안으로는 병원급까지 확대해 1일 외래진료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이나, 일종의 1일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1일 진료횟수가 공개된다면 의사별이 아니라 진료과목별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손 과장은 또 "이번 차등수가 폐지 추진 배경에는 국회의 강한 요구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했고, 올해 국정감사 전에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면서 "국회의 요구 강도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립암센터장의 연봉이 3억원에 육박해 보건분야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2억2000만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4716만원이었다.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을 모두 합한 액수다. 1위는 4억750만원을 받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장 3억9024원, 기업은행장 3억6230만원, 수출입은행장 3억6230만원, 산업은행장 3억3512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분야는 어떨까? 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장은 국립암센터장으로 지난해 2억9493만원을 받았다. 다음은 1억7773만원을 받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억6424만원을 받아 세번째로 많았다. 같은 보험자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억4974만원으로 1억5768만원을 받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보다도 적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장(1억2076만원), 보건의료연구원장(1억2076만원), 건강증진개발원장(1억2289만원) 등은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장(9842만원), 희귀의약품센터장(9474만원) 등은 1억원을 밑돌았다. 1분기 기준 올해 책정된 연봉 역시 국립암센터장이 2억237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중재원장,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은 1억2768만원으로 동일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은 1억2756만원으로 이보다 조금 적었다. 이밖에 의약품안전원장과 희귀의약품센터장은 각각 1억216만원, 9142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들의 올해 실제 총 급여소득은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