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 역류병(K21)'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도 비례해 연 4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256만8000명에서 2013년 351만9000명으로 4년 동안 37%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3593억원(급여비 2405억원)에서 2013년 4181억원(급여비 2795억)으로 4년 동안 16.4%(급여비 16.2%)늘었다. 이 중 약국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서정훈 교수는 이 질환 원인과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고열량 식사와 고지방식 등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꼽았다. 서 교수는 "이와 함께 비만과 노령인구의 증가, 음주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상에 대한 민감도가 커 병원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다소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만이나 노령인구의 증가, 지나치게 조이는 복장 등이 원인 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3년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20.2%, 60대 17%, 70대 이상 13.7%, 30대 12.6%, 20대 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12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환자가 두드러진 이유는 회식이나 송년회 등 모임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음주나 과식을 자주하게 되고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복압 증가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위-식도 역류병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식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슴쓰림이나 산역류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조이는 옷을 입거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금주와 금연, 더불어 취침 전 음식 섭취를 피하고 식후 2~3시간 이내에는 눕지 말아야 한다.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기름진 음식이나 탄산음료, 커피나 카페인이 함유된 차 등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실적은 제외됐다. 수진 기준은 진료인원의 경우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지급분 중 2013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가 종료되면 약국 소아 가산과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마약류를 뺀 약국관리료, 소아가산 이외 조제기본료는 소폭 인하된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분쇄·분절이 많은 소아용 의약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수가구조가 개편된다는 얘기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 같이 약국 행위재분류 개편안 논의를 완료했다. 개편대상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두 가지다.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산정안은 보류됐다. ◆의약품관리료=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시'와 '기본' 행위로 재분류된다. 현재는 마약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방문당 6.49점(단일점수)이 부과되고 있다.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마약류 조제 시' 점수는 0.56점이 증가하고, '기본' 행위는 0.002점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됐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제기본료=재정중립 아래 소아 가산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 소아가산은 만6세 미만 기본조제료의 20% 수준이며, 상대가치점수는 3.72점이다. 개선안은 분쇄·분절 조제의 난이도 보상차원에서 소아가산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아가산 점수는 2.95점 증가하는 반면, 일반 조제기본료는 0.09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 조정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서면 복약지도료=약사회의 소요비용 별도 산정요구는 최종 보류 결정됐다. 복약지도료 재료비(A4용지, 프린터 잉크)와 장비비(프린터) 등 직접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반론 탓이었다. 이 직접비용 추산액은 197억원인데, 변환지수를 적용해 산출하면 0.56점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의과와 치과, 한방까지 재분류안이 마련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사장 내정 당시 의료계 출신 인사가 공적보험기구의 수장이 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지지자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일해온 게 사실이고, 우려도 알고 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려가 해소되도록) 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공급자 현안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은) 가입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데 최우선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수가계약 등도 (일방에) 치우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려고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의료영리화, 투자개방형병원, 원격의료 등에 대해 찬성한 적 없고, 그런 문제를 거론한 입장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개인적 견해를 묻는다면 (의료영리화 등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찬성입장도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었다. 성 이사장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능력있는 피부양자들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독재"라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해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는데, 복지부가 미래부 R&D 예산 20억원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불통과 독선적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군 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PC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국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법을 뜯어 고치는 게 정부가 할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의료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