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생 3개로 제한돼 있는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제한이 폐지된다.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급여대상 암종류를 확대하는 대신 급여기준은 현재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이 같이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현재는 평생 3개까지만 급여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정사용과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PET 촬영 적정화=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여대상에는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킨다. 이럴 경우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부담이 약 66만원 절감(70만원→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기설정(진단 포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마다 1회 등이다. 앞으로는 치료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검사를 대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F-18 FDG-PET는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 우려가 많았다고 이번 기준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고,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추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사까지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첫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가천의대 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말한다.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난해 지정됐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중 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3개 병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을 기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주체와 협력 하에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지원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선정된 과제는 ▲길병원: 대사성질환 혁신신약 개발 및 뇌질환 진단기술 선진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서울대병원: 맞춤형 암-만성염증 극복을 위한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세브란스병원: 글로벌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술통합의 개방형 연구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과제당 2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성과관리 및 과제평가 등을 거쳐 2023년까지 과제당 연간 약 50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과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제평가와 병행해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지정(3년단위, 2016년 3월예정) 및 취소에 반영하는 등 연구중심병원 사업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중심병원 외에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화성과 조기창출이라는 목적지향적인 개방형 융합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1호와 2호에 이은 세 번째 펀드 사업이다. 복지부는 30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을 위한 운용사 선정 공모에 착수했다. 신청접수 마감은 내달 20일까지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는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금융 지원을 위한 특화 펀드로 병원 해외진출 분야에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한 첫 사례다. 목표액은 복지부 1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 125억원 이상(펀드 조성금액의 25%, 최대 500억원 출자 예정) 출자를 바탕으로 총 500억원 이상. 조성된 펀드 기금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와 운용사 선정은 주출자자인 복지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벤처투자(주)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분야에 처음으로 펀드 출자한 수출입은행은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소모품 등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산업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와 자세한 사업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홈페이지(www.k-vic.co.kr)를 통해 게재되며, 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3시 한국벤처투자(주)에서 관련 사업내용 및 운용사 선정기준, 사업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분야 투자실적 및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발굴(deal sourcing)과 협력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용사 선정 공고 후 내달 20일까지 접수받고, 12월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펀드 결성은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1호 펀드로 지난해 9월 1000억원을 조성해 4개 기업에 33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2호 펀드는 현재 운용사 선정 중이다.

[공단-심평원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동네의원들 가운데 한 달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지역으로 4006만원대를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고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서울은 2486만원대였으며, 신생도시 세종은 무려 두 배 가까이 청구 규모가 늘어 바닥상권 안정화가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의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은 3388만원 선으로, 이는 급여-비급여 비중이 혼재된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절대 평균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일수록 월 평균 급여비 청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급여청구액이 월등히 높았는데, 북도가 4006만원대로 단연 높았으며, 남도 또한 3989만원 선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도 월 평균 3600~3700만원대를 청구했으며, 제주 지역 또한 3412만원대로 평균치 이상을 청구했다. 반면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면서도 경쟁이 심화된 서울은 월 평균 2486만원 선의 급여를 청구해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큰 도시들도 덩달아 월 평균 2900만원대 초반에서 3200만원 후반대 수준을 나타냈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도시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수도권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 편차는 대략 1520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편 이번 실적에서 두드러진 지역은 신생도시 세종시다. 세종시는 월 평균 3394만원의 실적을 기록해, 인구유입 초기단계였던 2012년 청구액 1740만원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 뛰어올라 바닥상권 정착을 방증했다.

선별급여 전환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도 정부가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기증제대혈제제(I유닛) 비용을 다음달 1일부터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자부담이 최대 10만3000원까지 줄게 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같이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을 조정하고 급여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말한다.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 등 혈액질환과 그 외 질환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대혈이식 가능질환은 ▲혈액질환: 급만성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이형성 증후군, 다발성골수종, 판코니 빈혈 등 ▲그 외 질환: 악성림프종, 중증 복합면역결핍증, 만성 육아종증 등이 있다. 제대혈 이식 수술비용은 비용부담이 없지만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제제를 채취하고 검사, 보관하는 등 관리에 소요된 비용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대혈제제 비용을 지난해 7월 1유닛은 800만원에서 400만원, 2유닛은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낮춘 데 이어, 다음달부터 1유닛당 적정공급비용 단가를 206만원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다 심평원이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한 환자에 한 해 제대혈제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환자부담금(5~10%)은 10만3000원~20만6000원까지 대폭 감소하게 된다.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206만원을 자부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가량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했던 사항을 고시화 해 진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증제대혈제제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 받지 못한 환자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 인정되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 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일단 선별급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률은 80%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전환에 따라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 274만~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공단-심평원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비가 38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요양기관은 꾸준히 증가해 8만5000곳을 넘어설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환자 한 사람당 외래진료는 연간 16.9일 수준으로 정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의사 수는 4.3% 증가했지만, 약사는 0.1% 줄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9일 공동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총 39조6743억원이며,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8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52억원, 전년대비 6.5% 늘었으며, 급여비는 38조원을 넘어선 38조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4일로, 이 가운데 입원은 2.5일, 외래는 16.9일로 전년과 대동소이했다. 의료기관 진료내역 항목별 진료비를 집계한 결과 진찰료 22.9%, 처치 및 수술료 17.7%, 입원료 12.9%, 검사료 12.5% 등의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2009년 대비 진찰료는 26%에서 22.9%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CT, MRI, PET 등 특수장비료는 2012년 7월 영상진단장비 수가 재인하 이후 소폭 감소한 반면 처치 및 수술료는 16.1%에서 1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로 묶여지는 범주의 총 진료비는 1조7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50조7452억)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DRG 청구건수는 94만6012건, 진료비는 1조727억원 규모였으며 청구건수는 2012년 80만5364건에서 94만6012건으로 17.5% 늘었다. 진료비는 2012년 8160억원에서 1조727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DRG 진료비(점유율)는 수정체수술 2996억원(27.9%), 제왕절개 2357억원(22%), 항문수술 2224억원(20.7%), 자궁수술 1508억원(14.1%) 순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수술건수는 편도수술이 258.2%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충수절제술이 139.4%, 탈장수술이 112.2%로 증가폭이 높았다. 진료비는 편도수술이 297.7%, 충수절제술 179.6%, 탈장수술 141.2%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상병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 질환으로 2조1639억원(524만명)이었고, 2위는 만성신장질환으로 1조3419억원(15만명), 3위는 급성 기관지염 질환 1조1242억원(1415만명)으로 집계됐다. 2000부터 지난해까지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는 1위 급성기관지염 1413만명, 2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1082만명, 3위 급성편도염 693만명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1개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375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은 55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경계질환 259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47만명, 당뇨병 232만명, 간의질환 150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3000억원,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4조2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5000억원, 고혈압 2조3000억원, 대뇌혈관 1조9000억원, 심장질환 1조4000억원 순이었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별 약제급여 평가결과 공개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약제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은 19.7%에서 19%로 0.7%p,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2%에서 44.5%로 0.7%p로 줄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1753원에서 1667원으로 86원(4.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전년 동기 대비)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8%에서 2.6%로 0.2%p 줄었고 종합병원이 9.1%에서 9.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병원은 18.8%에서 18.4%로 0.4%p 감소했으며 의원은 20.9%에서 20.6%로 0.3%p 줄었다.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집계한 결과 상급종병 24.9%에서 23.5%로 1.4%p, 종병 43.3%에서 41.8%로 1.5%p 각각 감소했다. 반면 병원은 46.6%에서 47.4%로 0.8%p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44%에서 42.7%로 1.3%p 줄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인원은 166만명으로, 진료비는 8조771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암 질환은 95만명이며, 희귀난치 63만명, 심장혈관 8만명, 뇌혈관 3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이었다. 전국 요양기관은 8만4971기관으로 전년대비 1160개소(1.4%)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요양병원이 11.7%로 가장 높았고, 한방병원이 5.5%, 한의원 3.1% 순으로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은 요양병원(13%)이며, 한방병원(6.9%), 병원(5.6%), 치과병원(4.8%), 한의원(3.2%) 등의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은 의사 13만1391명, 약사 3만2537명으로 전년대비 의사는 5389명(4.3%) 증가한 반면, 약사는 23명(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 의과 의사는 9만710명, 치과의사는 2만2482명, 한의사는 1만8199명이며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한의사(4.3%), 의과 의사(4.3%), 치과의사(2.8) 순으로 높았다. 의료인력 중 의과(치의, 한의 제외) 의사는 9만710명으로 이중 전문의는 7만609명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가 1만2764명으로 전체의 18.1%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내과 점유율은 18.1%로 가장 높았고, 외과 7.9%, 산부인과 7.7%, 가정의학과 7.4%, 정형외과 7.4%, 소아청소년과 7.2% 등이었다.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7만609명으로 2012년 대비 4.5% 증가했다. 핵의학과가 11.5%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응급의학과 11.3%, 직업환경의학과 10.7%, 예방의학과 8.1%, 신경과 7.8% 등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실천 서약'에 29일 오전 전 직원이 서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 항목이 담겨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공짜라고 여기던 관행, 정성, 선물이라는 이름의 비정상적인 용어들을 우리 곁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앞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서약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자 서명한 실천서약서를 담은 리플릿을 책상에 비치해 하루에 한 번씩 읽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없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토록 청렴포털사이트를 개편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는 등 부내에는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다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