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직영 의심 도매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공정위와 국세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3월 20~27일 심평원과 함께 의약품 특수관계 거래 합동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의료기관 2곳, 도매업체 5곳 등 총 7곳으로 특수관계 거래지속 여부나 기부금 등 경제적 이익수수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중 리베이트 거래가 의심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등은 공정위와 국세청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지난 4월16일 의뢰됐는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법률은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직영도매와 대형병원 간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안을 적용하면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지급기한도 당초 입법안보다 긴 120일(4개월)로 수정 검토됐다. 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 위원장의 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우선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이 90일 내외인 점과 약품대금 지급 시 비용할인 비용 등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법정기한을 초과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기간은 대금지급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면 의무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준은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공급내역 보고기준 병원 1580곳 중 약 18%에 해당하는 283곳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병원 10곳 중 8곳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또 설령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황개선을 유도하고,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수입가격을 부풀려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관세법에 '가격조작죄'가 새로 도입돼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내일(2일) 관세청과 체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수입가격을 부풀린 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기관간 칸막이 제거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의미도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번 협약은 가격조작을 방지할 목적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보유 중인 보험급여 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역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관세청은 복지부가 보험급여 품목의 가격산정에 참고하도록 수입통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와 지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2013년 8월13일 시행)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독테바의 항간전제 레비티퀄정250mg(레비티라세탐)이 내달부터 495원에 급여등재 된다. 다만 500mg 함량은 743원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등재된다. 보령제약 기타순환기계용약 보령카르니틴산은 내년 3월부터 보험급여 목록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최근 건정심을 통해 서면의결하고, 결과를 고시했다. 고시적용일은 약제마다 다르다. 30일 개정고시를 보면 이번에 신규등재된 품목은 총 125개 품목이다. 머크 뇌하수체호르몬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5.83mg/mL(소마트로핀)가 내달부터 8만634원에 보험적용을 받는다. 한독테바 항간전제 레비티퀄정250mg(레비티라세탐)도 495원에 급여등재 된다. 다만 레비티퀄정500mg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가격은 743원이다. 에페리손염산염 제제인 종근당 골격근이완제 뮤프리손정과 대웅바이오에페리손정은 내달부터 115원에, LG생명과학 항균제 엘지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2g도 1만3509원에 보험급여 된다. 혈압강하제도 내달부터 대거 급여목록에 오른다. 올메사르탄메독소밀 제제의 경우 LG생명과학 혈압강하제 올메브이정20mg과 올메플러스브이정20/12.5,mg은 각각 530원에 급여등재 된다. SK케미칼 올메신정10mg은 352원, 20mg 함량은 528원, 40mg 함량은 607원으로 등재된다. 올메신플러스정20/12.5mg은 530원, 동아에스티 올사르탄정40mg은 531원에 각각 급여를 적용받는다. 발사르탄 제제의 경우 LG생명과학 레바캄정10/80mg 함량은 769원, 10/160mg 함량은 976원, 20/160mg 함량은 1039원으로 상한가가 책정됐다.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제제인 대웅제약 레바나필정20mg은 2000원에 보험적용을 받는다. 한편 보령제약 기타순환기계용약 보령카르니틴산(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유한양행 암비솜주사(주사용리포좀화한암포테리신B), 한국유나이티드 제산제 탄산칼슘정 등은 내년 3월부터 보험급여 목록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