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발생한 환급금이 총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용대상자는 28만6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사후환급금은 2998억원으로 23일부터 지급된다. 요양기관별 상한액 초과 현황을 보면 인원은 약국이 4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여원으로 가장 컸다. 건보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지난 4월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 같이 환급하기로 했다. 22일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8만6000명으로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는 464억원이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의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을 기지급 받은 상태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을 23일부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상한액 초과금액과 중복방문을 보정하않고 중복계상한 환급 인원을 집계한 결과 인원은 약국이, 금액은 요양병원이 많았다. 약국과 의원이 각각 44만6389명, 29만1314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요양병원 12만6531명, 종합병원 11만3834명, 병원 10만8031명, 상급종합병원 10만3265명 순이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은 2863억1100만원인 요양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상급종합병원 909억6800만원, 병원 840억5700만원, 종병 733억3500만원, 의원 233억7100만원, 약국 215억97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년 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준다.

"제약산업이 앞으로 7~8년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면 2020년에는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것이다." 제약산업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손건익 복지부 전 차관만큼 확신에 찬 사람도 드물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5년, 10년 고생은 많았지만 그 사람(손 차관)이 방향은 잘 잡았다'는." 지난해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손 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19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약산업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비전 관련 주요지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 Pharma 2020'에서도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이 비전지표를 보면, 7년 후인 2020년에 제약산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산업의 문턱까지 도달하게 된다. 세부내용을 보자. 의약품생산은 2011년 기준 15조4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껑충 뛴다. 복지부는 한국시장 규모 성장률을 세계시장 성장률과 동일하도록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전치고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해 보이지만, 꿈은 다소 '허풍'이 있기 마련이다. 수출은 같은 기간 1.9조원에서 23조로 12배 늘어난다.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도 22위에서 9위로 수직 상승한다. 이럴 경우 수출시장 점유율은 3.8%로 지금보다 9배 이상 높아진다. 복지부는 현재 세계 8~9위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 배 성장하는 데 그친다. 수입보다 수출이 두 배 이상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글로벌 제약사와 글로벌 신약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 'Pharma 2020' 비전도 실상 이 것이 전제돼야 이야기가 풀린다. 글로벌 50대 제약사는 2곳, 글로벌 신약은 10개를 개발한다. 이중 3개는 세계에서 통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된다. 임상시험은 세계 5위, 매출대비 투자비율은 12%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한국형 전문제약기업을 육성하는 게 과제"라면서 "이에 맞춰 R&D 지원과 차세계 미래 유망기술 발굴,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 육성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은 국내 제약산업에 좋은 일인 건 분명해 보인다. 실제 작년 데일리팜 '국내 제약회사 CEO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일본 다케다제약의 하루히코 히라테 북아시아 대표는 "한 때 돋보였던 스웨덴과 독일의 제약산업이 요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제약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가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제약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나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 종합계획만 놓고 춤을 추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손톱밑 가시부터 제거하고 가야 한다. 결국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업계와 정부간 더 많은 소통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질환 등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전논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건정심이 의결한 첩약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급여화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임장신 대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TFT는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18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T는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복지부에 시범사업 참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계 입장에선 건강보험이 주도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더욱이 임상적 유용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근거중심주의 정책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방의료 전유물인 첩약 급여사업을 약국과 함께 공유하는 데 대해 반발한 한의계 일각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 사업은 7개월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한의계가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것"이라며 "만약 시범사업이 이해당사자간 협의 불발로 이렇게 계속 시행되지 못한다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 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끝에 첩약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직능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대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은 장기적으로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TFT가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참여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한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건정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의중이 무엇인 지 몰라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에서 의결된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 한시적 급여사업은 3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1차 년도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가 의결했던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논의가 5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한의사협회가 관련 사업에 반대입장을 줄곧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돼 있다면서 한의사협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반대다. 지난해 한의협의 보이콧으로 시범사업 논의를 일체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초에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가 한의협의 반대로 사실상 올스톱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이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한의협 측은 아직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내부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현재까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 의결사항만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가령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의 요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최근까지의 한의협 입장 또한 공식적으로는 불참, 반대였다"며 "대의원대회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협회 측에서 의견을 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한방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부터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질환이나 수가, 급여 적용방식, 본인부담률 등을 정해야 하지만 한의협의 반대로 단 한번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8일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한국, 일본, 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른 환경 속에서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각국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부과체계 합리화와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 논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부과체계의 경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서 모델로 삼고 있음에도 한 가지 내세우지 못하는 부문이 있는데, 바로 부과체계"라며 "이 것만큼은 아직까지는 후진적이어서 밖에 내보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 바통을 이어받은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도 비판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건보공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 훌쩍 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보다 민원 건수가 더 많다. 경제활동 인구, 성인 중 불만 가진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라고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려고 공단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보재정을 많이 축낼 것 같다. 국민을 다 상대하니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겠냐"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