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 지연이 심평원 하반기 정기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평원은 지난 1일자와 4일자로 정기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모두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한 상태다. 추후 새 원장이 단행할 조직개편을 염두한 것으로 이례적인 조치다. 4일 1~2급 직대 발령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일자로 주종석 비서실장이 고객지원실장에, 급여평가실 평가기획부장을 역임한 이동준 부장은 감사실장에 각각 승진 발령됐다. 또 박명숙 심사실 심사1부장은 창원지원장에 임명됐으며, 인병로 경영지원실 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파견을 나간다. 4일자 직대 발령도 다수 나왔다. DUR관리실 DUR기획부 이연화 차장은 같은 실 DUR운영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여학구 DUR운영차장은 대전지원 운영부장 자리로 옮긴다. 급여평가실 평가1부 함기철 차장은 심사기획실 심사기획부장과 의료보장확대실무지원단 소속 의학적비급여관리체계팀에 겸임 발령받았다. 또 감사실 감사부 황선욱 차장은 평가기획실 평가기획부장 자리에 앉게 됐고, 급여평가실 평가2부 이영희 차장은 심사1실 심사1부장을 맡는다. 자동차보험 위탁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보심사전문위원직도 신설됐다. 이 자리에는 정민영 위원이 위촉됐다. 정 위원은 7월 2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위원직을 맡게 된다. 심평원은 새 원장이 취임하는대로 직대 조치를 해제하고 정식 임명하거나 일부 자리를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연계를 강화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상교수 등 인력을 파견하고 협진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를 오늘(3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방의료원 육성방향은 공익적 기능강화, 경영 합리화, 의료경쟁력 강화,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공익적 기능강화=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공익적 의료분야를 육성한다. 지역 의료수요, 공급상황 등을 감안해 대상·질환·기능별 중점분야를 선정해 우선 투자하는 방식이다. 가령 농어촌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 등 필수진료 제공을 강화하고 중소도시나 대도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별 전문화, 치매 등 기능별 특성화를 추구한다. 또 수익성이 낮아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이른바 미충족 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시설과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응급의료, 분만실, 격리병상, 호스피수병상, 결핵, 재활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 인증, 보건의료분야 시범사업 등 국가나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 만성질환자 질병관리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간 환자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경영 합리화=자체 진단, 복지부 운영평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 책임 하에 의료원별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료원별 인력현황, 경영실적, 인건비 수준, 단체협약 등은 포털을 통해 의무 공시하고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의료원장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해 원장-지자체간 경영성과 계약, 중앙의 기관장 평가제 도입 등으로 연임, 해임 등의 인사와 연계한다. ◆의료 경쟁력 강화=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1:1로 매칭해 인력파견 및 협진, 모자병원 수련, 경영 컨설팅, 위탁경영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병원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진료,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매년 전 의료원을 대상으로 공익성, 경영효율성 등 분야별 운영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평가결과는 예산지원과도 연계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후견책임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가 모두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5억원 적자로, 서울의료원을 제외하면 진주의료원이 69억5000만원 선으로 가장 심각했다. 수익대비 지속적인 적자와 채무 부담이 가중된 것인데, 실제 수익을 가늠하는 의료수지비율도 80% 수준에 그쳐, 평균 105%를 웃도는 민간병원들에 비해 25% 이상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2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전국 34곳의 지방의료원 평균 당기순손실(적자) 폭은 총 863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2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는 시설 장비 투자와 퇴직금 중간정산 등 총 5338억원이 발생했다. 기관당 평균 15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 중 현재 11개 의료원이 총 156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나눠 산출하는 의료수지비율은 더 심각해, 전체 평균 80.1% 수준이었다. 민간병원이 평균 105.8% 수준임을 감안할 때 25% 이상 수지비가 떨어지는 수치다. 기관별로 지난해 적자 폭을 살펴보면 서울의료원이 1721억7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적자를 기록했지만, 건물 신축에 따른 일시적 폭증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폐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적자가 69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광역시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도 각각 34억3700만원과 33억1200억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부채 폭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 425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의료원이 392억8200만원을 기록해 두번째로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체계를, 비용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해 경영개선을 대책하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또 대학병원들과 1대 1로 매칭, 경영 컨설팅과 인력파견, 협진, 위탁경영 등 협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중기적으로 시설 장비 투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진주지역이 최대 300병상 이상의 병상공급 부족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약화나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정조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해당 지역 의료 인프라 축소, 의료 안전망 기능 축소, 공공의료 기능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적자만을 이유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등에도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가 공공의료체계 축소, 국민 건강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건산업진흥원 내부자료를 제시하면서 의료 인프라 차원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인프라가 충분히 설치돼 추계 변수에 따라 153병상 과잉 또는 93병상 부족한 '공급 관찰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240병상)을 폐업하면 이 지역은 병상공급 부족지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병상 수는 87~333병상으로 추계됐다.

미국은 과잉투약과 불필요한 의료자원 사용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부문에 총액계약제를 도입,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1차의료 활성화, 보장성 강화의 총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일 낮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열고 양국이 당면한 보건의료계 현실을 짚고 공통점을 교환했다.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제프 럭 교수는 '미국의 진료비 지불방식 개혁-비용 증가의 통제방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메디케어 비용이 관리 가능 수준을 넘어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 의료장비 사용 증가 등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의 양에 중점을 둔 행위별 수가 지불 정책도 의료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민간 의료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한 '메디케이드'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다. 제프 럭 교수는 이 같은 메디케어 비용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진단하고 미국 정부가 진행한 비용통제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비용통제 핵심으로 메디케어의 경우 크게 입원 치료에 대한 효율성 향상과 1차의료 활성화, 특정 환자군에 대한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지불 방식 도입을 들었다. 럭 교수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의 질에 근거한 보너스를 지불하되, 높은 재입원율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 입원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DRG 지불방식을 적용해 궁극적으로 병원 입원일수를 줄이고 있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마련했다. 다양한 전문 의료과목으로 구성된 PCMH(The Patinent Centered Medical Home)을 설치, 전화상담으로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높이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전문의 수와 응급의료, 입원의료는 줄었지만 대폭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럭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불체계 개편을 통한 절감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CO(Accoutable Care Organization)를 특정 환자 집단에 적용해 병원과 의사가 발생시킨 비용이 예상(목표) 의료비보다 적으면, 그만큼 절감된 금액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제도와 가입자별 총액을보험자에게 지급하는 MA(Medicare Advantage)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자는 외래 및 입원이용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된 총금액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메이케어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해서도 총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럭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불 방식은 일부 주에서 메디케이드 부문에도 적용하고 있다. 오레곤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부문에 총액계약제를 채택, 적용하고 있다. 이 지역은 병원-의사-보험자의 통합체 CCO를 운영하면서 메디케이드 범주 내 의료 항목과 정신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PCMH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럭 교수는 "오레곤 주는 이런 기전을 활용해 해마다 진료비 총액 증가율을 연 3% 이내로 억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의산정협의체)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불법 리베이트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까지 모두 점검대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대대적인 법령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의산정협의체는 최근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룹별 세부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소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공통 등 3개 카테고리 5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의약품의 경우 견본품제공과 시판후 조사, 제품설명회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가 실무소위 대표단체다. 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신용카드 적립점수는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진다. 공통항목은 ▲학회지원 부분은 의학회와 제약협회 ▲개념정립 관련 법률개정사항, 강연료·자문료·시장조사 등은 의협과 제약협회가 각각 대표단체로 개선안을 논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실무소위가 본격 가동된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 전반을 놓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 한 관계자는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산정협의체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만 대변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기 위해 보험자 직영운영과 위탁생산, 지분보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필요 시 전문가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 수렴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2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먼저 사용량-약가협상 개편의 경우 최대 낙폭 20%와 유형 통폐합 등 단순화에 대한 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에는 대상 약품 선정에 있어 청구금액을 연 50억원 이상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대형품목 위주 협상을 건의했다. 또 유형 1과 2의 통폐합으로 협상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다국적제약사의 반발로 개편안이 좌초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자 직영과 위탁생산, 지분 보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일부 제약사의 희귀필수약 공급거부와 유통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환자 의약품 접근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 공공성 강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연구용역 결과에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종합수렴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