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급여비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요양기관이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13만4554명을 적발했다. 급여비 결정건수는 52만4851건, 환수결정 금액만 1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48억600만원(42.7%)만이 실제 환수됐다. 건보공단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적정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급여 적정여부만 심사해 통보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이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기관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면 심사전 자격확인이 가능해 무자격자 진료비 지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고, 재정절감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진료접수 단계에서부터 자격과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면 건보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며 "수급자격과 본인확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악의적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언론홍보를 강화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매우 아타깝게 생각함."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공단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이 유감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월례조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발언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내용을 건보공단 전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에도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2년 째 유지돼 온 노인환자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1만5000원 상한액 개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한액 인상보다 정률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1일 답변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1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래 그동안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 건보공단은 "(양 의원이 지적한대로) 정액제 기준금액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 진료비 분석현황 및 본인부담 개선안별 재정추계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현재의 상한액을 단순히 인상하는 방안은 정액구간 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의료 제공행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수가인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문제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본인부담금제도 본래 취지대로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에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의해 정률제의 적정수준, 재정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다른 성분 같은 효능을 가진 혈압약과 지질저하제, 최면진정제들도 중복 처방하거나 조제하면 청구 창에 DUR 팝업이 뜬다. 성분은 달라도 같은 효능을 가진 단일제제들로 불필요한 처방과 중복투약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효능군별 DUR 점검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4개 효능군 19개 계열 174개 성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월 해열진통소염제를 시작으로 교차점검되고 있는 효능군별 DUR은 현재 총 2276개 품목, 이번에 혈압약과 지질저하제, 최면진정제 등 1421개 품목이 추가돼 3697개 품목으로 늘었다. 30일 공개자료를 보면 혈압약의 경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 GSK 박사르정,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연질캅셀과 니모톱정, 시바쎈정 등이 포함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정, 한국화이자제약 카두라엑스엘서방정과 노바스크, 한국MSD 코자정, 한국다이이찌산쿄 올메액트정, 대웅제약 올메텍정과 프라놀정 등도 각각 교차점검 대상에 올랐다. CJ제일제당 트리파몰정과 씨제이아벨탄정, 씨제이로자탄정, 텔미원정, 알말정, 암로스타정, 케다프릴정, SK케미칼 코스카정, 종근당 칸데모어정과 딜라트렌정, LG생명과학 칼반정과 자니딥정, 에이스콜정도 DUR망에 포함됐다. 지질저하제는 한국화이자제약 리피토정, 한국노바티스 아토르빈정과 레스콜캅셀, 레스콜엑스엘서방정, 한국MSD 조코정, 한국산도스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10mg, 한국애보트 니아스파노지속정이 교차점검 된다. 대웅제약 스피틴정과 대웅심바스타틴정, 대웅로수바스타틴칼슘정10mg,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유한심바스타틴20mg,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보령제약 크레산트정10mg, SK케미칼 리피듀정, 에스로틴정도 효능군별 DUR 목록에 추가됐다. CJ제일제당 씨제이메바로친정과 심바스타정, 한독약품 한독피타바스타틴칼슘정2mg,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로바스트정, 심바스트정, 뉴바스트정 등도 각각 대상에 올랐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한국로슈 도미컴주15mg/3ml, 한국화이자제약 할시온정, 대웅제약 졸피아트정, 한독약품 스틸녹스CR정도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