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제 시범사업이 하반기 중 착수될 전망이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시급히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의료 기술의 한시적 승인대상 의료기술 선정과 수행기관을 모집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 보장과 유망한 의료기술을 조기 도입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제도 도입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도입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대체기술이 없고 남용 소지가 없는 기술, 또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문헌고찰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 충분한 임상논문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나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조기 임상도입이 필요한 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22일 국내 제약기업 연구소 2곳을 시찰했다. 제약사 R&D 센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장관은 이날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은 상위제약사 한미약품과 중소제약사 비씨월드제약 연구소를 현장 시찰했다. 현장방문은 오후 4시경부터 6시 반까지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은 경영상황 전반과 연구개발 현황 등을 임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미약품은 주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비씨월드제약은 고급인력 수급상의 한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특히 최근 구조개편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와 제약기업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애쓰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월드제약의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설립되는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적자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오늘(22일)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약사 2곳을 잇따라 방문한다. 대상업체는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으로 현장시찰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시찰대상 제약사 명단을 보고했고 이번에 현장방문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번 시찰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육성정책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임 장관의 주문에 의해 준비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상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상위사와 중소제약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됐다.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이 주인공이다. 비씨월드제약은 지난해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개량신약 부문 서방성 복합제제 개발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기업은 R&D 투자비율이 10%가 넘는 제약사 후보군을 고른 뒤 당일 동선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상 장관의 현장시찰은 대상기업의 적합성 만큼이나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배 됐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6일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메이저 제약과 전문제약, 글로벌 제네릭 제약 3대 유형으로 재편하고 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자원이 많이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질 향상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랭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편차별 그룹핑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강희정 심사제도연구팀장은 22일 오전 9시30분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상관성'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강 팀장은 공단 2008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AMI 평가자료, 급여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사망률과 비용효율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건강 진료비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높은 반면 일당 진료비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낮았다. 사망자의 재원일수는 5.8일로 생존자 8.7일보다 짧게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수가 많을수록 병워녈 진료비용 총합산액이 증가했고 LM기록이 없거나 심폐소생 비율이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용 총합산액이 낮았다. 대학부속병원 또는 서울, 경기지역 병원이 기타 기관에 비해 진료비용 수준이 높았다. 비용 효율성의 경우 비효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방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진료비용과 질(사망률) 간 유의한 교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 팀장은 "비효율성은 질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발생되므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도 반영 변수 중 예측사망률과 심폐소생술 실시 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비용과 질에 대한 기관별 상대적 크기의 상관성에 있어서 선형이 아니라는 점은 기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 팀장은 "의료자원 투입이 일정 수준을 넘은 의료기관, 즉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병원들은 질 향상이 둔했다"며 "의료기관 랭킹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의 질과 비용 간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그룹에 대해서는 질 모니터링과 함께 낭비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적 개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강 팀장의 제언이다. 강 팀장은 "더 높은 질과 낮은 질을 보이는 기관끼리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우리나라 만성질환자 1000명당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108명, 당뇨환자는 43명으로 나타났다. 관내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군과 신안군으로, 무려 7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22일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연평균 5% 가량 증가했는데, 환자들의 질환관리 인식 개선의 영향으로 1인당 연간 투약일수는 늘어나고 있다. 7개 주요 만성질환 1000명당 환자 수는 고혈압 108명, 당뇨 43.1명, 치주질환 277.1명, 관절염 109.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6.4명, 감염성질환 200명, 간질환 25.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 단위 지역은 모든 만성질환에 걸쳐 1000명당 환자 수 1위를 보인 반면 도시지역은 적게 나타난 것이다. 7개 만성질환별로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혈압의 경우 강원지역이 1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58.2명, 치주질환은 전북 306.2명, 관절염은 전남 186.1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59.9명, 감염성질환은 전남 248.2명, 간질환은 전남 3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의 경우 광주 82.7명, 당뇨는 울산 34.4명, 치주질환은 대구 260.6명, 관절염은 울산 84.7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인천 37.7명, 감염성질환은 서울 174.1명, 간질환은 울산 22명이었다. 고혈압 환자 553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349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환자의 63.2%를 보였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투약일수가 180일 이상인 환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66.3%, 울산 65.4%, 서울 65.2%였고, 낮은 지역은 전남 56.3.%, 전북 59.2%, 제주 60.1%로 나타났다. 당뇨환자 22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24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99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44.7%를 점유했다. 240일 이상 투약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47.0%, 대전 46.9%, 서울 46.6%였다. 24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41.2%, 제주 39.6%, 경남 38.4%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에서 당뇨환자의 장기투약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1인당 진료비용은 전북 부안군이 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함평군 180만원, 전남 신안군 177만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에서 진료비가 많이 소요됐다. 이와 반대로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로 66만원이었으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는 평균 72만원으로 지역 간 3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환자 거주지와 요양기관 소재지를 연결해 관내외 시·군·구별 진료현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관내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원주시 85.1%, 춘천시 84.8%, 진주시 84.8%, 강릉시 84.2%, 안동시 8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릉군 32.4%, 신안군 33.8%, 청원군 34.2%, 양양군 34.8%, 정선군 38.0%으로 나타나 환자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게시했으며 올해 2월 말부터는 통계청의 '통계포털 KOSI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한국노바티스 혈압강하제 디오반필름코팅정, 한독약품 당뇨약 아마릴엠정 일부 함량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과 유한양행 위염 치료제 알마겔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약 성분들은 오는 3월까지 진행될 1분기 평가대상보다 21개 군이 줄어든 2613개 군으로, 총 품목수는 294개 줄어든 1만618개 품목이다. 고가약의 경우 총 572개 성분군 6917개 품목으로 1분기 대상과 비교해 43개 성분 579개 품목이 줄었다. 1분기와 비교해 개수 편차가 큰 이유는 내복제와 외용제 저가약 상한금액이 50원에서 70원으로 개정, 50원 이상 70원 이하 303품목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성분별 최고가약의 품목 수는 총 682개로, 1분기 대상과 비교해 0.2% 증가했다. 목록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혈압강하제 디오반필름코팅정40mg과 160mg, 코디오반정160/12.5mg이 2분기 처방 자제 고가약 대상에 추가됐다. 한독약품의 당뇨 치료제 아마릴엠정1/250mg과 2/500mg,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캅셀75mg, 한국MSD 우울증 치료제 레메론정15mg과 레메론솔탭정15mg·30mg도 각각 목록에 올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칸디다증 치료제 디푸루칸캡슐50mg, 한미약품 염증 치료제 클래리건조시럽125mg/5ml, 유한양행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정과 혈압강하제 암로핀캡슐5mg, 대웅제약 소화성궤양용제 액시드캡슐150mg도 각각 고가약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다케다의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정60mg, CJ제일제당 염증 치료제 바난건조시럽50mg도 각각 대상에 들었다. 반면 한국얀센의 감기약 타이레놀서방정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 유한양행 위염제 알마겔정은 2분기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한국MSD의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시럽과 한미약품 진통소염제 루마겔, 대웅제약 항염제 곰실린캡슐250mg과 당뇨약 다이아벡스정250mg, 한독약품 당뇨 치료제 다오닐정, 안국약품 진해거담제 프로스판시럽도 각각 제외됐다. SK케미칼 갑상선염 치료제 레더코트정과 한국애보트의 전신마취제 세보레인흡입액, 한독약품 혈관질환 치료제 티클로돈정100mg도 2분기 고가약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