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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단순 청구오류 520억…금액산정 착오 최다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할 때 실수로 잘못 기입해 발생하는 진료비만 52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급여비 정산을 잘못해 일어나는 일이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코드를 입력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단순청구 오류 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시켜 막은 착오청구 진료비를 집계한 결과 520억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건이 오류 또는 심사조정되거나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추후 그 사유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하는데, 심평원은 이를 막기 위해 청구분 접수 전·후 사전점검과 수정·보완 시스템을 개발,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요양기관들이 급여비를 청구한 후 발생되는 청구오류는 총 390만7818건으로, 이 중 34.9% 가량인 137만건, 520억원은 수정·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보완율이 80% 늘어 발생건수는 전년보다 44%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착오 사례 비중을 살펴보면 금액산정착오가 177만2422건으로 전체 45.3%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도 74만6501건으로 19.1% 비중을 보였으며 원외처방삭제코드를 입력한 실수가 393548건으로 10.1% 수준로 적지 않았다. 수탁기관 기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청구가 25만9671로 6.6%였으며 원외처방코드 자체를 모르거나 잘못 입력한 사례가 22만849건으로 5.7%를 차지했다. 그 외로 상병분류 기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14만5398건으로 3.7%, 기타 36만9429건으로 9.5% 비중이었다. 심평원은 올해 청구오류 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청구포탈서비스 이용기관들이 청구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분 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4-05 12:17:44김정주 -
건보공단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 출범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내 공익근무요원 15명으로 결성된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이 출범했다. 봉사단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출범일인 4일, 마포구 공덕역 주변에서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으로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공단은 이 날 봉사활동은 도로변에 버려진 휴지 및 담배꽁초 등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장소에 산재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공익근무요원 사회봉사단'은 매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불우시설을 방문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2012-04-05 10:23: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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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학회 공동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카바수술을 주제로 관련 시술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와 광동으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로, 신의료기술 인정과 관련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시술자와 관련학회 모두가 참여할 예정으로, 카바수술 근거와 결과, 보건통계·임상적 측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상호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또한 카바수술과 관련한 진료비 청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언론인과 일반인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심평원 수가등재부를 통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전등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 학회 회원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시술자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다각적 측면에서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수가등재부 팩스(02-6710-5744) 또는 E-mail(joy1004@hiramail.net)로 하면 된다.2012-04-05 06:31: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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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렴경연 공모 최우수상에 박혜경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2년 청렴 경연 한마당'의 첫 사업으로 윤리·청렴표어를 공모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청렴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청렴표어를 접수한 결과 총 208명, 272편의 표어가 접수돼 임직원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작 중 최우수작은 심사기획실 박혜경 과장이 제출한 '지킬 것은 청렴의지 나눌 것은 청렴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대구지원 이주연 과장의 '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와 부산지원 김임선 과장의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이 곧 청렴의 시작입니다' 2편이 공동선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2일 오전 9시 지하강당에서 개최된 4월 월례조회에서 윤리·청렴표어 공모에 당선된 응모작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전 직원이 구호를 제창했다. 심평원은 수상작 3편을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 엘리베이터 내 방송, 사무실에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공모전을 앞으로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2012-04-04 18:26: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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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세제지원 방안 찾자"...복지부, 연구추진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함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을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제약사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관계부처 협의(설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기업 세제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한다. 연구 주요 의제는 제약기업 개념 및 범위 검토, 기존 조세지원 현황 및 기업 수요조사, 조세지원 방안, 세제지원 건의안 등이다. 조세지원 방안에는 조세감면 필요성, 조세지원 방안,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 조세지원의 정책효과 등 관계부처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복지부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규제산업인 제약산업의 특성과 산업의 유망성, 제약주권 문제,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제약산업이 성장하지 못해 외국제품에 의존할 경우 필수재 의약품을 고가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종플루 백신 대체사례와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거부 사례를 예시했다. 공급거부는 글리벡, 푸제온, 엘라프라제,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노보세븐 등이 거론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됐다.2012-04-04 14:37: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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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 부자의원, 월 평균 청구액 9153만원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최상위 10% 부자의원들은 지난해 월 평균 9000만원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10% 144만원보다 63배 이상 많은 액수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2011 의원 총진료비 기준 10분위별 청구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7757개였다. 이들 의원은 1년간 4억5594만1000건, 급여비로 총 8조8887억88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청구건수는 1369건, 청구금액은 2668만원이었다. 이 중 청구액 순위 최상위 10%인 2775개 의원은 월평균 3055건, 9153만원어치를 급여비로 청구했다. 전체 청구건수 점유율은 22.31%, 급여비 점유율은 34.29%였다. 반면 최하위 10% 의원들은 월평균 97건, 144만원 청구하는 데 그쳤다. 최상위 10%와 비교해 청구건수는 14.1배, 청구액은 63.5배 격차가 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약국과는 달리 성형외과 등 주로 비급여 시술이나 비급여 약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청구액 순위 상위 30%의 청구액 점유율은 2007년 63.3%, 2008년 63.4%, 2009년 63.3%, 2010년 63.7%, 2011년 63.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2012-04-04 12:18:50최은택 -
"보험약 적정 결제기한은?"…복지부, 병원 실태조사정부가 요양기관의 보험약 대금결제기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매시점부터 실제 의약품 투약시기, 대금결제까지 전주기 흐름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지위남용 문제(대금결제 지연)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을 고루 안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결제기한은 이미 통계가 나와 있다. 2010년 6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24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일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93개 병원이 3개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해 실제 투약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이 감안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제기한 이외에 의료기관 유형별 구매패턴과 재고관리 방식까지 고려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실태파악 결과에 따른 대금회전기일을 고려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결과가 나오면 적정 결제기한 공론화 등 활동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2-04-04 12:17:50최은택 -
폐암환자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1조5000억원우리나라 폐암 환자들의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연평균 4만8000명으로, 특히 폐암의 90%가 흡연으로 유발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흡연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폐암(Lung Cancer)과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폐쇄성 혈전 혈관염(Buerger's Disease, 이하 버거씨병)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 간 청구자료를 분석, 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폐암 환자는 2006년 4만3000명에서 2010년 5만5000명으로 약 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6.4%다. 연평균 4만8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약 1조5천억원에 달한다. 2010년도 폐암환자 총 5만5000명 중 남성은 69.4%으로 여성 30.6%보다 2.3배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74.1%인 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성인 흡연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폐암 발생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는 폐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환자는 연 평균 약 63만명으로, 이들이 5년 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4900억원에 달한다. 2010년도 COPD 환자 61만명 중 남성이 52.4% 32만명으로 여성 47.6%보다 다소 많았으며, 50세 이상이 67.7% 비중인 41만명을 차지했다.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 말단이 괴사상태에 빠지는 버거씨병 환자는 최근 5년 간 2006년 3400명에서 2010년 4245명으로 755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으로 이들이 5년 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148억원에 달한다. 2010년도 버거씨병 환자 4245명 중 남성이 76.4%인 3242명으로 23.6% 수준으로 1003명인 여성보다 3.2배 많으며 50세 이상이 72.8%에 달하는 3089명이다.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COPD를 비롯해 버거씨병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2010년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48.1%이고 성인여성은 6.1%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4.2%p 감소했고, 여자는 0.4%p 증가했다. 특히 2010년 기준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흡연율이 높은 추세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자는 16.2개비, 여자는 9.1개비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또는 가정(실내)에서 간접흡연 경험률은 남성의 경우 48.9%, 여성의 경우 35.1%로 나타나 금연 교육 등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이번 집계는 2006년부터 2010년 건강보험 청구분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04-04 12:00:55김정주 -
비코그린에스·이지엔6 등 약국 일반약 DUR 추가변비치료제 코오롱제약 비코그린에스정과 대웅 진통소염제 이지엔6키즈시럽이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4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지난달 5888품목보다 19개 증가한 총 5907품목으로 경구제 5608품목, 외용제 299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약국 다빈도 일반약인 코오롱제약 변비치료제 비코그린에스정과 대웅 진통소염제 이지엔6키즈시럽이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한미약품의 빈혈치료제 훼로맥스액과 신일제약 변비치료제 신일비사코딜정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알앤피코리아의 간장질환용제 실리큐민연질캡슐350mg과 마더스제약의 진해거담제 투사펠정, 한솔신약 간질환용제 맥스리버연질캡슐350mg도 적용 목록에 포함됐다.2012-04-04 06:44:42김정주 -
건보공단 보건의 날 기념 '건강달리기 축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2일 보건의 날 4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제1회 건강보험 건강달리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달리기는 평화광장에서 출발해 하늘공원과 메타세콰이어길, 노을공원, 난지한강시민공원을 순환하는 친환경 코스로 진행된다. 코스는 10km와 5km 두 가지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홍보대사 팬사인회 및 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예정돼 있으며, 3대가족·다문화가정·다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또 일산병원·국립암센터·건강관리협회·대한적십자사·치과의사회·한의사회·당뇨협회 등은 각기 건강부스를 설치해 건강 상담과 관련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상은 순위 경쟁과는 관련 없이 3대가족 참가상, 다문화가족상, 다자녀가족상 등으로 나뉘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추첨을 통한 경품도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행사 홈페이지(http://www.nhicrace.or.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은 오는 15일까지 총 400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2012-04-03 13:23: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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