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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IRB 시범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시범사업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용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IRB 활용이 어려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IRB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뿐 아니라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2012-04-02 06:0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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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계기, 제약산업 세계적수준으로 발전"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약가인하'는 서민부담 경감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1일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4월1일부터 약값이 내렸습니다. 국민약값부담이 평균 14%, 총 1조7천억원 절감됩니다"고 안내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더욱 아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특히 "약가인하는 물가안정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약값인하를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2012-04-01 13:2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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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몽골진출 기반 마련...정부간 협의체 발족한국의료가 몽골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몽골은 중증질환자를 한국에 송출하기로 하는 등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제1차 한-몽 보건의료 정부간협의체에서 '서울 프로젝트' 이행계획 등 5개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 몽골진출과 몽골 중증환자 유치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의제는 ▲한국의 Seoul Project 이행 계획(1차년도 임상연수 및 Seoul Project 5개년 추진방항) ▲Vistting Professor's 프로그램(자문관 제도) ▲한국의 전문의료인력 면허 ▲몽골 설립 의료기관 유효기한 연장 및 취득절차 간소화 ▲몽골 해외환자 송출 및 진료비 지원 혜택 등이다. 양국은 또 지난해 체결한 약정의 핵심사업인 'Seoul Project' 발족식을 갖고 사업에 참가할 양국의 의료기관(양국 각 4개)간의 서명식을 거행했다. 한국 측에서는 대전선병원-원광대병원-연세의료원-남양주현대병원이, 몽골 측에서는 국립 제3병원-국립암센터-국립모자병원-국립외상센터가 참여했다. 'Seoul Project'는 몽골의료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시스템 및 보건의료산업 진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몽골 의료인력사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5년간 몽골 의료인 장기 임상연수(Clinical training program), 몽골 내 임상교수 자문관(Medical Professor), 한국형 IT 기반 병원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몽골 측은 서울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심장질환, 신경과, 동공골수이식, 췌장암, 골절 및 외상치료 분야의 몽골 전문의에 대한 장기임상연수를 제안했으며, 올해는 6개월간 20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내년부터는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측은 6개월간 총 5억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몽골 측은 한국파견 의료진의 사전 어학연수비(영어 및 한국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2012-04-01 13:12:08최은택 -
폭식증 진료비 5억7200만원…5년 새 26% 증가폭식증(F502~F504)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년 새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남성은 4980만원, 여성의 경우 5억2300만원으로 여성의 진료비가 훨씬 더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폭식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성별·연령별 폭식증으로 인한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40대보다 20대 미만의 폭식증 환자의 진료비가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은 2007년 9만4000원에서 2011년 41만9000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9년부터는 1인당 진료비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총진료비의 분포와 달리 2011년 1인당 진료비는 여성이 24만6000원인 반면, 남성은 41만9000원으로 남성이 1인당 사용하는 진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대 미만 환자는 전체의 9.1%에 불과했지만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미만이 75만3000원, 5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가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이 환자 수는 적어도 많은 진료를 받아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았다. 2011년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의 진료환자들이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게됐다. 여성은 20~40대 환자 수가 전체 여성 환자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전체 여성 환자 수의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환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20대가 전체 남성 환자 수의 46.2%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20대 미만과 30대가 각각 17.6%, 20.2%를 차지했다. 이를 다시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해 살펴보면 여성은 50대에서 34.5% 늘었, 60대 이상에는 32.6% 줄었다. 남성의 경우 20대 미만 환자와 30대 환자가 각각 75%, 50% 증가한 반면 40대 환자는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환자 수 집계에서는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급여 진료비는 포함시켰다.2012-04-01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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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 1회 한마음야구대회' 세브란스 우승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주최로 31일 한강공원 난지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보건의약가족 한마음야구대회에서 세브란스병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심평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동아제약, 제일약품 등 총 8개 기관 소속 선수와 가족포함 약 400여명이 참가했다. 한마음야구대회는 사회인 야구 동호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인해 즐기지 못했던 야구 동호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영화 '글러브'로 잘 알려진 충주성심학교 야구부를 초청해 보건의약가족 올스타팀(참가팀 연합)과 이벤트 경기를 갖고 대회참가비 전액(200만원)을 충주성심학교 야구부에 야구용품 지원비로 전달했다. 우승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준우승은 연금공단이 차지했으며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3위와 4위를 나눠 가졌다.2012-04-01 11:48:47김정주 -
일반약 DUR, 개인정보법 난제 속 '탁상공론'만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약국 의약품 안심서비스(일반약 DUR)가 뚜렷한 해법 없이 표류하고 있다. 약국이 환자에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일단 시행해보자는 보건복지부와 시행 전, 지침으로 예외사항을 마련해달라는 약사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DUR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만 거듭했다. 그간 양 측은 환자 동의서와 복합제 포함여부, POS 등 인프라 확보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 복합제 문제와 시스템 인프라는 해결됐거나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인 환자 동의서는 복지부조차 손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일반약 DUR 시행 시 약국에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 대리구입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 전 복지부 지침으로 예외사항을 마련해 달라고 맞섰다. 약국별 편차가 심한 데다가 환자 반발과 편의성에서도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심평원은 일단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부터 시범적용 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약사회는 일괄시행이 아니면 약국 간 편차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 시스템 상으로만 본다면 일반약 DUR 시행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청구포털과 DUR 시스템을 운영하는 심평원, 청구 S/W PM2000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회 모두 "합의만 이뤄진다면 당장이라도 시스템을 약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스템 기반을 갖춰 놓고도 환자정보 수집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년째 탁상공론만 이어온 셈이다. 양 측은 3월 마지막 주인 이날까지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해 일반약 DUR 시행은 요원해 보인다.2012-03-31 06:44:48김정주 -
혈관· 대장항문 외과분야 급여기준· 사례집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 추진 계획에 따라 '혈관· 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은 심평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개 진료분야를 제작해 전국 해당 병· 의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 배포되는 '혈관· 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혈관· 대장항문 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과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 대한 만족도(보통, 매우 만족 포함)가 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더 쉽고 폭 넓은 정보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3-30 14:53: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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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9일 고려의대 구로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총 3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을 비롯해 고대구로병원 김우경 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등과 환자 및 보호자가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후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1700여명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6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33회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9명의 환우에게 9억78백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2012-03-30 11:42: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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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교품, 거래내역 증빙서류 보관하세요"조제약 바꿔치기( 대체청구)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약국간에 의약품을 사고 판 경우에도 거래내역 증명서류를 구비해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매상 등이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누락해 특정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난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 공급내역을 신고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팜엑스포 강의 '약제비 청구,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통해 이 같이 당부했다. 심평원은 먼저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등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만약 처방약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1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하고 처방전을 지닌 사람에게도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처방약과 다른 함량으로 변경조제하는 경우 반드시 처방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처방전 등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어 약국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간 거래는 비순환의약품, 부정기적 처방의약품,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약제를 필요시 인근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전 개설약국 보관분을 일괄 인수인계받아 공급내역 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평원은 이런 경우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자료는 법정 보존기간을 준수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상 등이 해당제품의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누락해 요양기관이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당 도매상을 통해 공급내역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거래명세서 등은 마찬가지로 법정 보존기간을 지켜 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03-29 12:29:28최은택 -
약국, 팜파라치 공포서 해방될까?…정부, 제도 손질검은파수꾼으로 불리며 몰래카메라를 들고 약국가를 전전했던 '팜파라치, 즉 전문신고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부작용에 노출된 신고포상금제도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신고포상금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설정하고 전문신고자가 반복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포상금이 연초에 모두 소진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 한 것. 정부는 아울러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과대광고와 몰래카메라 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부당표시 광고 적발시 엄중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신고포상금은 ▲의약분업 위반 ▲장기요양보험 신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불법의료행위 신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등 총 5건이다. 이에 복지부도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0개, 지자체에서는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의약분업 위반 외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신고로 몸살을 앓았다.2012-03-29 12:24: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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