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壬辰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저는 올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온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고객& 8228;이해관계자와의 ‘공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소통’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소통에 이어 '변화'를 꾀하고 고객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는데 여러분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환경측면에서나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화와 공감을 실천하여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한미FTA비준안 통과 등 수많은 도전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하여 향후 10년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원에서도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8228;운영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모든 업무를 더욱 효율화, 표준화하기 위하여 집중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이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를 비롯해 카타르 등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긴급의료 진료비심사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한 것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외부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2011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민원행정 개선 및 나눔실천분야 대통령상 수상, 2011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모든 성과와 공을 이뤄낸 여러분을 치하합니다. 국민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명 한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안심서비스(DUR)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비급여 항목 표준화 부분이 지연되는 등 고객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성취가 컸던 만큼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거둘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2012년은 지금까지의 결실을 발판삼아 더 큰 도약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우리원에 맡겨진 공적 사명을 수행하고 고객의 신뢰를 받는 ‘초일류 공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확충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일과 동시에 재정안전망 구축에 정체성을 둔 중요한 기관입니다.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심사업무의 공정성& 8228;일관성을 향상시켜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표연동관리제를 도입하고, 선별집중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항목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둘째,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에 집중합시다. 국민 관심이 높은 중증& 8228;만성질환 영역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에 걸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약제평가 가감지급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약제관리를 고도화하고 효율화하여 나갑시다. 이를 위해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여 의료계의 올바른 약 사용을 촉진하는 등 정부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의약품 관리 선진화를 추구해 나갑시다. 넷째, 경영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기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겠습니다.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고객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이용 선택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처리절차와 각종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청렴& 8228;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갑시다. 다섯째, 창의와 도전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킵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습과 업무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8228;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조직원이면서 동시에 행복한 가장일 수 있도록 업무와 개인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변화와 과감한 도전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과제는 합리적인 조화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견 이 두가지 목표가 양날의 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원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시각이 다소 미시적 대응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눈을 돌려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기본을 다지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길을 열어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를 철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작게는 우리원 발전의 길이, 크게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 무엇보다 우리원의 목표와 소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때, 진정 고객이 신뢰하는 최고의 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특히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의 마음과 건강을 살피는,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기관, 고객의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 주는 기관이 되기 위해, 마음과 귀를 열고 열심히 듣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201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아낌없는 열정을 불사를 때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들은 꿈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2012년 한해 함께 변화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냅시다. 1년후, 오늘의 목표가 성취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진 ‘흑룡의 해’에 국민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 및 인력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베트남에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4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09년 74.7%에서 ’11년 86.9%로 크게 상승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국민 효 보험’으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재정을 써야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노인 및 만성질환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의 주인이자 비용부담자인 가입자(국민), 의료서비스제공자인 공급자(요양기관), 그리고 보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정 관리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의 3자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3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체계는 가입자인 국민이 보험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보험운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고, 보험운영주체이자 재정관리 책임이 있는 보험자인 공단은 단순히 결정된 보험료를 고지·징수하고 심사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관리기능에 국한되고 있어 수입과 지출을 연동한 보험급여 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즉, 보험자 본연의 임무인 보험재정관리 기능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되고, 지역은 다시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3원화된,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공단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민원의 건수가 무려 8천만 건에 이르고 이중 80%가 보험료에 관한 민원입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예방, 검진후 사후관리, 건강증진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에는 소홀하고 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여러분께서 소중하게 가꿔온 건강보험의 미래는 불투명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금년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수입& 8228;지출이 연동된 보험재정 관리가 가능한 보험급여관리체계, 고령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험자로서 보험공단의 업무환경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1월에 출범시켜 금년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성과물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임& 8228;출산부 진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해 보험혜택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부터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경증치매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공단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이 결코 녹녹하진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여 건강보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은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평생건강 동반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급내역보고 등 의약품 유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최명순 광주지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DUR관리실장에는 김재선 실장이, 급여조사실의 조사기획부장에는 기호균 부장이 배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1일자 1·2급 승진·전보 인사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이선교 기획위원회 운영부장이 창원지원장에, 최현숙 심사2부장이 경원지원실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수인 심사기획부장과 강경수 인사부장도 1급(실장) 승진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 최명순 실장이, DUR관리실장에 보건산업진흥원에 파견됐었던 김재선 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DUR관리실을 맡았던 김계숙 실장은 급여평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수가제도개발단장에는 이충섭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 포괄수가관리실장에는 고선혜 심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장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있었던 기호균 전 성과평가부장이, 조사관리부장에는 조원구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밖에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장에는 심재옥 차장이 승진 발령됐다. 또 심사기획실 심사기획부장에는 김종철 부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장에는 이윤상 급여조사실 조사2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앞으로 부작용을 초래해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의약학 전문지 등에 반드시 회수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령은 식약청장으로부터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위해등급에 따라 ▲방송, 일간지(1등급 위해성) ▲의약학 전문지(2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3등급 위해성) 등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표명령은 식약청장의 재량 사항이어서 실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없었다. 주 의원은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공표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담긴 공표방법도 모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6월 이후에는 1등급 위해성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방송과 일간지에, 2등급 위해성은 전문지에 해당 품목의 회수계획 등을 공고해야 한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책임은 제조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지는 게 합당하다"며 "수익자에게 '리콜' 의무를 보다 엄격히 부과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속히 전달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약품을 실제 취급하는 의약사와 유통업체들"이라면서 "(2등급 위해성의 경우) 이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새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근거 법령이 공포돼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급여목록 삭제대상인 '2년 미생산 미청구' 규정에서 '2년 미생산'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3년 주기 약가재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복지부장관이 보험약가를 직권고시하는 요건에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가 신설된다. 이른바 '반값약가제'에 맞춰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을 일괄 조정하는 근거조항인 셈이다. 이와 함께 급여목록 퇴출 대상인 '2년간 미생산 미청구' 규정에서 '2년간 미생산.수입'이 삭제된다.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약제를 불필요하게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