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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선 잔탁·히알루드롭·로세릴도 일반약"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현재 전문약 가운데 일반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성분들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논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들을 바탕으로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성분들을 대거 선정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성분과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예시 성분 및 품목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성분의 예로 제시한 라니티딘 성분은 잔탁, 큐란으로 대표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전문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에서는 용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 150mg은 전문약인데 반해 75mg은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히알루드롭과 히아레인점안액으로 대표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성분으로 제시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제품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상태이다. 로세릴네일라카 등 아모롤핀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예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라마이신안연고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예시 품목으로 제시돼 테라마이신연고 성분 가운데 하나인 폴리믹신B가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칼, 필리핀 등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가 이뤄져야 할 예시 성분 등도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디캐롤정과 제로정이 주요 품목으로 꼽히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분의 제품은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모두에서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 요구 대상으로 제시된 프로나제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비록 해당 품목들이 예시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분류 논의에서 사실상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여기에 사후피임약 등 그 동안 일반약 전환을 요구해 온 성분들을 대거 포함시켜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2차 의약품 분류 소분과의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19일까지 전문약과 일반약 간 전환이 필요한 품목 및 사유, 해외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을 발표한 44품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약외품 전환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차기 회의부터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논리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6 06:49:53박동준 -
44개 슈퍼허용 약 중 38품목 DUR 삭제 불가피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이 이르면 오는 8월 슈퍼로 나갈 전망인 가운데 이들 품목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비급여 DUR 망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목록 삭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슈퍼판매를 위한 외품 지정이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데일리팜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른 44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과 6월 1일자 기준 비급여 DUR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인 38품목이 DUR 망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DUR 관리 목록은 매달 병용·연령·임부·비급여 품목별로 업데이트 되는데, 급여권 진입여부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품목 삭제 사유는 사실상 없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건위·소화제에서는 삼성제약공업의 까스명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14품목이 모두 DUR에 속하고 있으며 정장제의 경우 청계제약의 청계미야비엠정, 청계미야비엠산, 청계미야캅셀을 제외한 8품목이 비급여 DUR 대상인 상태다. 연고·크림제 중에는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과 태극약품의 센텔레이즈연고가 DUR에 포함돼 있으며 파스류와 드링크류 총 14품목도 모두 현재 DUR 대상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생산실적 없는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이 DUR 망에 있다는 점에서 약성과 관련한 충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7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 일반약 DUR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추려놓은 3325개 대상 품목에도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 추가와 삭제 등 품목 변동을 위한 기능상의 무리는 없다"면서 "다만 슈퍼판매에 따른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DUR 점검(품목 정리) 사전지침 등은 시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슈퍼판매 의약품이 의약외품 형식으로 전환되면 DUR 삭제는 당연하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06-16 06:49:50김정주 -
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자양강장제 박카스 등 일반약 40여개 품목의 외품 전환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지정대상 현황을 15일 중앙약심 의약품 소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상 약제는 액상 소화제 15품목, 정장제 11품목, 외용제 4품목, 파스 2품목, 자양강장제 12품목 등 총 44개다. 품목별로는 박카스, 알프스디, 까스명수액, 위청수, 생록천, 안티프라민, 청계미야비엠정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소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이 수용되면 곧바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2011-06-15 15:30:30최은택 -
"국민들 뜻에 부합하도록"…의약품 재분류 논의 개시의약품 분류체계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가 15일 오후 2시 10분께 개시됐다.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의약정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소분과위는 회의 시작과 함께 위원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시작한다. 중앙약심 위원장인 최원영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약대표가 아닌 건강 파수꾼으로서 전문식견을 진솔하게 말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아서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는 사정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기조 위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고민해 오다가 결국 의약품 분류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 약학 발전을 분류에 담아 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한편에서는 (재분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편의성 모든 것의 중심에 국민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 대표인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 이혁 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내과개원의협의회 윤용선 이사 ▲약계 대표인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신광식 이사, 고원규 이사, 충북약대 홍진태 교수 ▲공익대표인 보사연 조재국 박사, 심평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등 12명 전원이 참석했다.2011-06-15 14:32:29최은택 -
28일분 호르몬제 총조제료 9610→3970원으로 조정포장단위 28일분-처방은 30일인 경우는? 호르몬제 등 단독처방이 이뤄지는 일부 약제의 총조제료가 다음달부터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수가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조항은 '의약품을 제품 포장단위(병.팩 등)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독처방으로 병.팩 등 포장단위 통째로 지급(조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약국행위료 중 투약일수별로 수가가 산정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방문당 수가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28정으로 포장된 피임약이 단독 처방돼 통째로 지급됐다면 현 총조제료는 9610원(내복약 기준)이지만, 다음달부터는 3970원으로 5640원이 줄어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이나 팩 등 포장재질을 따지지 않는다. 포장을 뜯지 않고 단독으로 통째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몬제 뿐 아니라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치료제도 단독 처방돼 겉포장을 뜯지 않고 제공하면 모두 적용다는 얘기다. 논란 여지도 있다. 피임약의 경우 28정(캡슐) 포장단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의사가 30일치를 처방했다면 어떻게 될까. 약국에서는 불가피하게 포장을 뜯어 정제(캡슐) 2개를 분리해 조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고시 시행이전에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처방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료는 삭감되고 재고부담만 떠 안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제도 시행초기 단순 착오청구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포장단위 단독조제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호르몬제 등 특이한 경우 외에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2011-06-15 12:29:13최은택 -
1형 당뇨환자 스트립지 구입비용 지원 법령 공포다음달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또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납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또 7월 한 달 동안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이 기간동안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면 된다.2011-06-15 12:0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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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 장기처방, 약국수가 1080원 허공으로"7월부터 문전약국이나 내과 주변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들의 조제수입이 인하돼 약국경영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외래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내달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1곳당 연간 456만원의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혈압약 한 달치를 조제했을 때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840원이다. 7월부터는 6일분 수가인 760원으로 낮아져 1080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만약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문전약국가는 자체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13%에서 최대 19%까지, 금액으로는 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조제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컬주변 약국들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에 대한 조제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가는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문전약국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줄어든 할인할증에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인력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 약사는 "청구액의 7~8%정도가 조제수입인데 약품관리료가 7월부터 인하되면 월 2000만원 정도의 조제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투약되기 때문에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 12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병·팩단위 의약품 단독 조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약을 조제하더라도 단독조제가 아니면 조제료 인하는 없다. 이에 약국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11-06-15 11:20:44강신국 -
건보공단 미혼 직원 미팅 이벤트 '인연만들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지원 이벤트를 개최, 직원 사기진작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11일 28~36세의 결혼 적령기 남성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미혼 여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미팅 이벤트를 주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이벤트에는 총 20쌍의 남녀가 참가해 프로포즈와 커플매칭 시간을 통해 5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지난해 5월에 실시한 단체미팅 이벤트에서 탄생한 커플 1쌍은 같은해 12월 결혼에 골인한 바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유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조해 이 같은 사업을 확대시켜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개인 행복도 실현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1-06-15 09:1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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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외품 전환 우선" vs 藥 "재분류 동시 시행""합의는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출' 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 회의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복지부는 ▲일반약 중 외품전환 품목 선정 ▲전문-일반약 '스위치'(전환) ▲의약품 3분류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과 대상약제 선정 등을 일괄 상정한다. 의제 하나를 협의(정리)하기도 힘겨운 마당에 한꺼번에 던져놓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동상이몽=의약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복지부안을 봐야 대응전술도 나온다." 소분과위에 참여하는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복지부 카드를 확인한 다음 대응 매뉴얼을 시연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회의가 감정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우선 전제조건이 다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재분류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품 전환대상을 우선 선별하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한 후에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정반대다. 외품전환은 재분류 논의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어서 논외다. 약사회 관계자는 "들러리 서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일반약 스위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속내는 한술 더 뜬다. 의사협회는 전문약을 내주면 일반약을 동수로 넘겨 받아야 한다는 1:1 스위치 카드를 염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외품 전환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일반약 스위치를 통해 손실을 보충한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조정자 부재=복지부와 공익위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문제는 조정력이 있느냐다. 한 전문가는 "외품전환, 재분류 하나하나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커다란 쟁점들이다. 여기다 분류체계까지 손질하겠다니 가능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조정안은 복지부가 만들고 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약계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해줘야 협의가 가능한데, 그런 논리를 생산할 수 있는 (정부내) 조정자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복지부가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문은 '들러리?'=소분과위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소분과위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덧씌우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복지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의약단체를 압박(최후통첩)해 양보를 얻어내거나 조정권고안을 만들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의결기구라면 법적 효력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제출 시한(정기국회)까지 예고한 점을 보면, 속도전에 들어갈 공산이 커보인다. 일반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약사회의 수심이 깊은 이유다.2011-06-15 06:50:00최은택 -
심평원 업무상임이사에 박정연 실장 낙점요양기관과 약제 등의 심사·평가 업무를 총괄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새 업무상임이사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이 확정됐다. 심평원은 김보연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 최근 내부인사인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을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중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김보연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한 달여에 걸쳐 후임자 임명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 실장급 내부 인사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인물 중에서 박 실장을 낙점했다. 박정연 실장은 고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심사직에 이어 2003년, 첫 여성 홍보실장에 임명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창원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DUR사업단장으로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전국 적용 기반을 닦았다. 올해부터는 급여조사실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감원과의 MOU, 불법 대체청구 등 부정수급 행위 적발 등에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실장이 새 업무상임이사로 기용됨에 따라 강윤구 원장을 비롯한 심평원 몫의 두 임원진, 다시말해 송응복 개발상임이사까지 모두 고대 출신으로 구성되게 됐다.2011-06-15 06:49: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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