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 분석] 올 3분기 약국당 조제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지역으로 월 평균 1190만원 대의 조제수입을 올려 아성을 이어갔다. 반면 충청도 지역은 남북도 모두 1000만원 대 벽을 뚫지 못해 가장 낮은 조제수입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0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수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3분기 전국 약국 2만1004곳 당 월 평균 조제료는 1072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올라섰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에서는 강원 지역이 1190만8400원의 조제수입을 기록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약국 수가 221곳에 불과한 제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에 반해 월 평균 1143만7040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두드러졌다. 인구 수가 많아 약국이 밀집된 거대 광역시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조제수입을 보여 수요를 반증했다. 부산 지역은 월 평균 1127만7310원의 조제수입을 올렸으며 울산이 1107만5940원, 서울이 1100만3900원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반면 16개 지역 가운데 충청 지역은 월 평균 1000만원 미만으로 상대적 저수입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충남 지역은 월 평균 999만6540원의 조제수입을 올려 1000만원의 고지 앞에서 멈췄다. 최저치를 기록한 충북 지역은 월 평균 967만5340만원으로 강원도와 월 223만5500 가량의 격차가 벌어졌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로 인한 일부 중복산출이 소수로 포함됐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반약 편의점(슈퍼) 판매 주장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김 과장은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이 주최한 9차 함춘포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정책 개선방안' 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정책도 국민중심에서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약품 정책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는 물론 공산품과는 달리 의약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과장 "일반약 약국외 판매확대는 가정상비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2분류체계를 3분류체계로 전환하거나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개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에서 기인한다"면서 "정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내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증보훈환자 등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취지, 의료기관 이용행태,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올해 3분기까지 약국에서 청구한 조제료는 한 달 평균 1072만원 선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30일 공개한 '2010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약국의 월 평균 급여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제수입은 약제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산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3분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2%에 해당하는 3조5196억원이 증가한 32조4500억원으로 집계, 3분기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3분기 약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9% 증가한 2만1004개소가 월 평균 1072만원을 청구해 전년동기 1010만원보다 6.1% 올라섰다. 2009년 3분기 조제료 상승치가 6.7%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미미하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3분기 총 조제료는 2조264억7700만원으로 전년동기 1조8924만1100만원보다 1340만6600만원 늘었다. 같은 시기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24.96%, 2009년 24.15%, 2010년 23.83%로 나타나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3분기 약국에서 소요된 약값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75.04%, 2009년 75.85%, 2010년 76.17%을 기록, 유의미한 증가율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올 3분기까지의 병의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 총액이 12%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병의원 진료비는 7%대, 약국 약제비는 8%대로 각각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30일 공개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3분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2%에 해당하는 3조5196억원이 증가한 32조4500억원으로 집계, 3분기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제외시키고 보험자 부담치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3분기까지의 입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3만2025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10조8157억원으로 18% 늘었으며 입원일당 진료비는 13만2943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5.3% 늘어난 13만9957원이었다. 외래 진료비는 10.1% 증가한 13조1298억원으로 내원일당 진료비는 2만901원이었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9% 증가한 2만2125원을 기록했다. 약국 약제비는 총 8조5045억원으로 8.5%의 증가치를 보였으며 약국 방문일당 약제비는 2만3758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4.5% 늘어난 2만4827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병원급의 총 진료비가 4조24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1%에 해당하는 6117억원이 증가해 두드러졌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병원(요양병원 포함) 이용률이 56.1%에 달해 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노인 질병소분류별 심사 결과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질환이 총 진료비 가운데 2297억원으로 최고율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31.5% 늘었다.

앞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일정기간 늦게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또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의무위반 처분기준도 내년 중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최근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29일 보고내용에 따르면 공급내역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내역 보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생산 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행정처분이 상이하다. 생산.수입실적 보고의 경우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급내역 미보고는 여기에다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된다. 또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생산.수입 실적보고에는 처분규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지연보고의 문제점도 있다. 단 하루만 늦게 보고해도 ‘미보고’로 처리된다. 또 분기당 1회만 미보고하면 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해 3~4월처럼 분기가 나눠지는 달에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와 분기 내 2회 위반한 경우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분기별 1회 미보고는 행정처분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하루 이틀가량 지연 보고한 경우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지연보고를 모두 미보고처리했지만 하반기에는 2회 이상 미보고 중 일정기간의 지연보고가 있는 경우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처분대상 업체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내년 추진 목표로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처분의 형평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분기 64곳, 2분기 40곳 등 총 104개 업체를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 업체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3분기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도 거의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 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6곳에 대해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단박인터뷰] 심평원 정보통신실 한범수 경영정보부장 환자가 처방받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이하 DUR)'가 내달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낮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정보통신실 한범수 경영정보부장은 하루 평균 1만여 건의 점검이 가능한 고용량 시스템 구축과 24시간 무중단 자동복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DUR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한다면 의료보호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반복적 다빈도 금기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 부장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현재 107개 청구 S/W 업체들과 6만여 요양기관들의 참여율을 고려해 4단계로 나눠 내년 3월까지 100% 확산시킬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다음은 한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달 전국 요양기관에 DUR이 실시된다. 청구 S/W에 시스템이 탑재된 요양기관들은 사용 중 과부하 등 장애를 우려하고 있다. = DUR은 보통의 이중화 시스템과 달리 무중단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실시간 동기화로 한 곳의 서버가 동작을 멈출 때 별도로 구축한 장애 대처 시스템이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복구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애 발생 시 1분에서 3분 사이에 자동으로 복구된다. 또한 시스템 설계 시 초당 부하 처리량(TPS)은 500을 기준으로 했다. 이 수준이면 5분에 15만 곳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 1300만 건을 수용할 수 있다. 통상 심평원에 청구되는 건수가 150만 건임을 감안해 왕복 1회를 기준으로 4~5배 선의 대용량으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 분산처리기술도 함께 적용해 과부하에 대비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과부하는 어떤 것이 주원인이었나. = 요양기관 과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심평원 내의 처리속도는 건당 0.2~0.3초 대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범사업 지역 과부하 문제로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 점검한 바 있었지만 원인은 해당 S/W와 요양기관별 컴퓨터 사양의 문제였다. 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S/W 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달 실시 가능한 S/W 업체는 107곳 중 23곳에 불과하다. 참여 유도 계획은. = 12월 1일 전국 확대시행 시 참여하는 S/W 업체는 23곳으로 전체 45%에 달하는 2만9000 의원약국이 DUR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28일)까지 13곳의 업체가 추가로 접수돼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이를 1단계로 지정하고 총 4단계로 단계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는 내년 1월 14일까지 35곳, 3단계는 3월 1일까지 5곳, 3월 말까지 잔여업체 44곳까지 프로그램 탑재를 마쳐 100%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 확산 계획으로 전국 확대 시행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 아직 법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강제로 할 수 없다. 단계별 적용은 제도의 유연한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의원약국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프로그램 확충 기한을 둔 것이다. -사용자인 의약사들을 위한 편의성은 어느 정도 갖췄나. = 1~2단계 점검결과에 대한 표준화면과 점검 기준자료 동기화 기능, 미전송자료 자동 전송기능도 제공한다. 오류코드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말과 함께 처리내역 조회와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포털 서비스와 DUR 통계 시스템(DW)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채널 위젯을 통해 긴급공지 및 고시 알림, 심사결과 및 기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일병·종별 사용 현황과 발생 현황 등을 통계낼 수 있는 DW 기능은 의료쇼핑과 다빈도 의료기관 관리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DUR은 기본적으로 신속·정확·반복을 원칙으로 작동된다. 때문에 의료쇼핑과 같은 반복적 처방과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의약사 교육 당시 10여 건의 반복적 의료쇼핑 사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적 있었다. 그만큼 반복적인 의료쇼핑은 드문 편이라도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 다빈도 금기처방 기관의 경우는 DUR 목적상 자발적으로 근절되지 않겠나. DW는 이 외에 지역별 시스템 활용도와 문제 발생 빈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만큼 취약지역의 정책·행정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