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이 연동된 올해 수가협상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가세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시민단체와 관련 학자들은 한정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새 제도 수용의 반발로 인한 이익단체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 가능성을 점쳤다.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은 "쌍벌제 시행으로 감소될 리베이트 관련 반발 심리가 큰 폭의 수가인상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의협의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병호 박사는 "올 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 등을 미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건정심 의결을 근거로 어렵지 않은 협상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수가계약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아닌 적정 수준의 계약이 관건"이라면서 "약제비 연동으로 의·병협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체와의 계약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들은 올해 수가협상 과정이 각종 제도와 기존 합의 내용 등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음에 따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시기적 전제도 핵심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에 나서는 일부 이익단체는 수가인상을 조건으로 총액계약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약제비 절감 4000억원 연동 합의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논란이 크게 일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건보재정 악화로 부상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여러가지 단서를 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박사도 "진료량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수가계약의 조건에 넣고자 하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가입- 공급자 간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차후 협상에서 다룰 것을 합의한다면 이번 협상에서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단과 6개 단체는 이달 초까지 개별적으로 협상단을 꾸리고 추석 직후인 9월 말부터 본격적인 단체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재정안정화 사업에 총 331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64.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당 수급자 관리 달성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130%로 나타나 상반기 공단이 환수 등 재정누수 방지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최근 열린 제2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공단 추진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크게 ▲수입확충 2241억6000만원 ▲재정누수 방지 250억원 ▲지출증가 억제 397억4000만원 ▲관리운영비 절감 279억원 ▲초과 이자수입 14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우선 수입확충 분야를 살펴보면 공단은 2241억6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70.2%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상반기 보험료 142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한 가운데 731억8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51.5%의 달성률을 기록한 반면 피부양자 관리 강화는 목표치인 30억원의 14% 수준인 4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재정누수 방지 분야에서 공단은 목표치 363억원 가운데 총 250억원의 실적을 올려 상반기68.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분야 가운데 공단은 증대여 및 부당 수급자 관리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확인, 기획조사·구체적 진료 내역 관리에 집중해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하게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대여·부당 수급자 관리에서 공단은 목표치 4억원보다 30%를 초과한 5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13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목표치 153억원 가운데 총 147억8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해 93.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사와 구체적 진료 내역 관리에 있어서도 목표치 11억원 가운데 9억6000만원을 환수해 87.3%를 달성했다. 지출증가 억제 분야에서 공단은 목표치 868억원 중 397억40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절반을 밑도는 45.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진료비 청구 상위 요양기관 관리의 경우 목표치가 55억원임에도 추진실적 없어 하반기 분발이 요구된다. 달성률별로 살펴보면 집중군에 해당하는 검진결과 사례 관리가 228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53.2%의 달성률을 기록,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험군 검진결과 사례 관리가 49.6%, 집중군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이 43.5%, 일반군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이 3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대표적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총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5년 1조4000억원이었던 고혈압 총 진료비는 2006년 1조5000억원, 2007년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접어들면서는 2조원 대를 돌파해 총 2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09년 들어 2조3000억원을 기록해 연 9.8%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비례해 공단 급여비도 2005년과 2006년에 1조원을 기록하다가 2007년 1조3000억원, 2008년 1조5000억원, 2009년 들어 1조6000원을 기록해 연 9.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료이용 형태별 환자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 기준 입원 1106억원, 외래 5592억원, 약국 1조6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히 약국의 경우 2005년 9304억원이던 고혈압약 조제비가 5년 새 7082억원 늘어나 2009년에는 1조6390억원을 기록해 해마다 9.2%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일수를 살펴보면 2005년 176.4일에서 2009년 215.2일로 38.8일을 기록해 연평균 5.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수는 2009년 기준 529만명으로 2005년 400만명에서 연평균 7.2%씩 증가했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전 연령대의 2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 26.3%, 70대 20.3%, 40대 14.5% 순으로 분석됐다. 20대에서 50대의 연령별 발생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70대와 80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은 80대가 53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46만3000원, 60대가 43만9000원 순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479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70대가 4761명, 60대가 382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가 2190명으로 50대 이후부터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강원이 14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80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울산이 13.6%로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제주가 13.2%, 인천 9.9% 순으로 분석됐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 2.7%, 전남 3.2%, 충남 4.3%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자료는 주상병 급여비 지급기준으로 해당기간 내 병의원과 약국에 1회 이상 내원한 건보 수진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