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국이나 도매, 제약사들은 급여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재고약 반품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에 쫓겨 어려움을 겪을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서 신규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을 분리 적용시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신규 등재품목은 고시 후 익월 1일자로 곧바로 급여등재가 발효되지만, 상한금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품목은 적용시점을 한달간 유예시키기로 한 것. 이런 경과규정은 재고 소진을 위해 급여를 6개월간 추가 적용했던 급여삭제 품목들에 유사하게 적용돼왔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고약 반품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품목의 고시 적용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실거래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으로 가격조정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뤄지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금액 조정 고시와 적용시점이 1주일 이내로 짧아 그동안 약국이나 도매, 제약사들이 재고약 반품이나 정산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이런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달 공고돼 8월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업무협의에서 반품 등을 고려해 매월 15일 이전에 약제고시를 공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외래 총진료비가 신종플루 여파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인플루엔자 외래 총진료비의 1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12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격월간지 'HIRA 정책동향'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 인플루엔자 외래 총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1236.4배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467.3배, 병원 198.8배, 보건의료원 87.3배, 의원 9.9배 순으로 늘었다. 2008년과 2009년 총진료비 차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2100억원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이 481억원, 종합병원 998억원, 병원 295억원, 의원 324억원, 보건의료원 1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의 4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2.5%, 의원 16.8%, 병원 13.8%, 보건의료원 0.1%로 나타났다. 통상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은 1~1.5%, 종합병원이 3~5%, 병원 2~3%, 의원 90~93% 등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2009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거점병원 중심으로 외래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플루엔자의 총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총 내원일수의 경우 2009년에 약 410만7000일로 전년대비 2009년 1141% 폭증했다. 내원일당 진료비의 경우 2009년에 5만2105원으로 전년대비 3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의 외래 진료비 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찰료가 전체의 87%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주사료 7~8%, 검사료 2~3% 수준이었다. 반면 2009년 진료비 항목에서는 진찰료가 25%로 검사비가 70%로 크게 상승했다. 2009년 관련 외래 진료비가 전년대비 53.1배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가 25% 수준인 것은 신종플루 등으로 검사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수가 항목이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의과 수가는 전체 91%, 약국 조제수가는 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수가 이력 시스템을 이용해 이 같은 내용의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진료수가가 제정된 1977년 이후 신의료기술 도입과 상대가치연구 반영, 급여보장성 확대 등으로 현재까지 총 85회 수가가 신설·개정돼 전체 항목 수는 총 7993항목으로 늘어났다. 특히 검사는 전체 26%를 차지하는 2088항목으로 초기와 비교해 무려 19.5배나 증가했다. 처치·수술의 경우 총 2262항목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으며 이는 초기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총 수가 항목 수는 2000년 3339개 항목에서 2005년 5531항목, 2008년 6609항목, 2009년 6722항목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상반기까지 7315항목을 기록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진료수가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6월 현재 의과 항목이 7315개로 전체 91%를 점유했으며 한방과 치과, 약국(조제수가) 순으로 각각 378항목(5%), 242항목(3%), 58항목(1%)를 차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조제) 수가 이력 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경 고대의대 흉부외과 임상과장을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질병중심으로 R&D 사업구조를 재편, 기획·평가·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같은 일환으로 전문성과 대외 협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을 이번에 외부인사로 임명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경험이 풍부한 선경 교수 영입에 따라 보건의료 R&D의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연구자 친화적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R&D 진흥본부장 및 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외부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체계적인 기획 프로세스 확립 및 기획의 전문성·공정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 본부장은 고대의대 출신으로 현재 고대의대 흉부외과 임상과장,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 위원, 복지부 HT포럼 공동대표, 국과기술위 운영위원, 미래기획위 바이오융합TF분과위원장,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식약청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의약학 평론가상, 서울대 의료경영고위과정 금상 및 우수상, 보건산업기술대상 복지부장관 표창을 상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이 다른 처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상이 관련 처방전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른 수진자 건에 대한 처방전을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처방건에 대한 것으로, 처방약보다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한 경우의 처방전을 요구해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인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강남구 한 약국 약사는 "4건의 처방전 요청 공문이 왔는데 같은 환자의 처방조제지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는 제외됐고 고가약으로 조제한 처방전에 대한 요청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평원측에 문의했더니 대체조제 내역을 잘 기제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처방전을 발송하기 전 기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가는 공급내역이 없는데 청구내역이 있는 사례, 저가약으로 대체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한 사례,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한 사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야 정확한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리스트는 본사 심사관리부에서 발췌해 내려오는 것"이라며 "병원이 6개 품목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7가지를 청구했거나 병원이 200원짜리 약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250원짜리 약을 청구한 경우 등 병원과 약국 청구가 상이한 것을 발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몇월 몇일, 병원과 통화후 대체조제한 사례를 청구하더라도 병원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다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매월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구매내역과 실제 청구내역이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 해당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심평원은 도매상과 제약사가 공급하는 의약품 종류와 수량이 모두 기록돼 있고 절차에 맞지 않게 싼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하는 경우 불일치 사항이 모두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 사무장병원’ 12곳이 적발됐다. 이 병원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표자 명의로 수시 개·폐업이 이뤄지고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를 고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당청구 비율도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4~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시 개·폐업 및 비의료인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 9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60%인 59곳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0억6700만원으로 기관당 1800만원 규모다. 부당유형은 물리치료사가 없거나 시간·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5억원, 48.1%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2억5000만원, 23.5%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의사 상담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하고 재진료를 100%로 산정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2억2000만원, 20.8%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등 등 대체·초과징수 1500만원 1.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된 일명 ‘사무장병원’ 12곳(12.1%)이 포함돼 있었다. 부당청구는 이중 9개 병원에서 확인됐는데 부당금액은 총 2억4000만원, 기관당 평균 2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당금액 평균대비 사무장병원의 부당비율이 1.5배 가량 높게 나타난 셈이다. 또 4개 병원은 만 75세 이상 고령 의약사를 고용했으며,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면서 고령 의약사를 고용한 병원일수록 부당청구가 많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의사는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월 및 환수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