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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펀드 예산 400억원 증액…예결특위 장벽 넘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블록버스터급 국산 백신과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0억원 늘린 500억원으로 증액 의결하면서 제약계 기대감이 급상승한 분위기다.보건복지부 역시 한국형 바이오펀드를 기반으로 국산 백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제약계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복지위가 의결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육성지원 예산이 당초 440억7000만원에서 911억2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이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400억원을 감액한 100억원을 글로벌 백신 펀드 예산안으로 편성했었다.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 예산은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지적과 함께 복지위원들의 증액안 요구가 이어졌다.최종 시판허가와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임상시험을 준비중인 백신·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격적인 R&D 투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복지위는 펀드 예산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안과 500억원으로 400억원 늘리는 안 가운데 500억원안을 채택해 의결했다.이제 남은 관문은 예결특위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감액 조정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안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백신 펀드 예산이 내년부터 운용될 전망이다.이에 국내 제약계는 가능성이 있는 토종 백신·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예산당국이 감액 없는 심사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백신 펀드 분야에서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위가 예상과 달리 400억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블록버스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면서 "사실 증액 의결안도 올해 예산안과 같은 수준으로, 해당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야 가능성이 있는 백신·신약 지원이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A관계자는 "복지부와 복지위원들은 백신 펀드 예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토종 백신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 같다"면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같은 긴박성에 공감해 감액 없는 예산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증액이 결정됐지만 본 게임은 예결특위가 시작되는 지금부터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취하고 있어 감액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을 새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매년 정부 스스로 내세운 목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지를 실현할 때"라고 피력했다.이어 "백신 펀드 사업은 정부 출자금 대비 민간 투자를 받는 형태다. 정부 출자가 늘어나면 민간 투자가 비례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임상시험 채비를 갖춘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국회와 기재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1-14 10:52:24이정환 -
복지부, 공단 횡령사건 상급자 중징계·기관경고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려 46억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부서 상급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기관 경고가 내려진다.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발생한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같은 달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복지부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관 상급자 중징계 문책과 기관 경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공단에서는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이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무려 46억2000만원 규모다.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으로 구성돼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 실태 전반과 적정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우선, 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방법이 미비했으며,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 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지난 7월 6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부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지급보류액) 요양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기소되거나, 제삼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도록 등록된 금액○ (등록해제) 의료법 등 위반 판결, 채권압류·양도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보류등록을 해제하고 지급보류액을 받을 계좌 입력* 지급계좌는 최초 지급보류 등록 시 입력하나, 이후 채권자 변경 등에 의해 수정 가능○ (지급현황) 해제사유 발생 시 요양기관에 지급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시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또는 법원에 공탁- 지급보류액의 지급건수 일일 5000건, 9월 중 지급액만 1조5000억원2022-11-14 08:34:35김정주 -
인구 비례 약국·약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세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국 한곳당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국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약사로 계산할땐 세종이 가장 많았다. 세종에 약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약국이나 약사가 커버하는 의료보장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서울, 대구로 조사됐다.이같은 수치는 최근 공개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나타났다.2021년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는 5292만명이다. 전국 약국수는 2만3773개, 약사는 3만9248명이 종사하고 있었다.이를 지역별로 나눠 약국 한 곳당 의료보장인구와 약사 한 명당 의료보장인구를 분석해보니, 울산은 약국당 의료보장인구가 26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세종은 약사당 의료보장인구가 1683명으로 전국 최다를 나타냈다.2021년 기준 약국·약사 당 의료보장 인구(명, 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약국당 의료보장인구는 울산(2674명), 인천(2623명), 경기(2610명) 순이었다.서울(1823명)과 대구(1825명)는 가장 적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약국이 인구에 비해 많다는 방증이다.약사당 의료보장인구는 세종(1683명), 경북(1646명), 인천(15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서울(1049명), 대구(1140명)가 제일 적게 나타났다.출처 :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출처 :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전국 평균 약국당 의료보장인구는 2226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울산, 인천, 경기, 세종,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제주, 전남, 강원 등 11곳이나 됐으나, 적은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전북, 대구, 서울 등 6곳에 그쳤다.전국 평균 약사당 의료보장인구는 134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세종, 경북,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제주 등 11곳이었고, 적은 지역은 전북,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서울로 나타나 약국당 의료보장인구 수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2022-11-12 06:10:08이탁순 -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주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약제에 대한 1주일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일 이상 초장기 처방비율이 크게 늘었다.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확인됐다.작년 투약일수 대비 원외처방횟수 점유율을 보면 3일 처방이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 30일 13.5%, 7일 12.0% 순으로 나타났다. 비중 순위는 작년과 그대로다.2020·2021년 처방일수별 원외처방횟수 비교 하지만 증가세로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7일 이상 처방 비중은 모두 플러스 성장한 반면 5일 이하 처방은 1일 처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특히 60일 이상 처방 비중이 크게 늘었다. 60일 처방은 전년대비 0.9% 늘어난 6.9%를 차지했고, 61일 이상 처방도 전년대비 0.8% 증가한 6.2%를 기록했다.7일 처방도 0.8% 증가한 12.0%를 기록했고, 30일 처방도 0.7% 늘어난 13.5%로 증가세가 확연했다다만 3일 처방이 여전히 가장 많았다. 3일 처방은 전년대비 2.7% 감소했지만, 20.8%로 모든 투약일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2020·2021년 종별 원외처방횟수 비교 한편 작년 의원의 원외처방횟수는 0.7% 감소하며,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하락세가 컸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0.3% 증가했다.2022-11-11 15:52:32이탁순 -
작년 약국 방문 소폭 줄었지만 조제행위료는 3%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1년 약국 급여실적은 코로나19가 기승한 전년도보다는 나아진 지표를 보였다. 다만 환자 방문이 증가한 건 아니었다. 환자는 소폭 줄었지만, 전반적인 급여비용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성적표에서는 벗어났다.약국 조제행위료로 봐도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약품비를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용도 5.9% 증가했다.이 같은 수치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펴낸 202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나타났다.약국 조제행위료 합계는 2021년 4조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이 가운데 조제료가 2조4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야간조제 관리료는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7%나 늘었다.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2020·2021년 비교(단위 : 천원) 다만 의약품관리료는 2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또한 방문당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방문당 복약지도료는 각각 -0.1%, -0.5%, -0.5%로 소폭 감소했다.하지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가 증가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조제행위료도 2.9%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그렇다고 작년 약국에 환자방문이 늘었던 건 아니다. 약국 방문일 횟수를 지정하는 청구건수는 4억2349만건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 2020·2021년 비교(단위 : 건, 일, 원, 심사일 기준) 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이 18조8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어 청구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이나 약품비 증가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풀이된다. 건당 요양급여비용도 4만4523원으로 9.9% 증가했다.2022-11-10 19:31:46이탁순 -
중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방안, 연내 시행 가능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이 다소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초 11월 시행을 목표로 의견절차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서는 일러도 12월 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약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개정안에서는 양 기관이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 약제평가는 종전 150일에서 12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생존을 위협하는 중증·희귀질환,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가 대상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위해 심평원 평가단계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재정분담안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공단은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며 11월 시행을 목표로 뒀다.하지만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됐음에도 11월이 지났지만 개정안 고시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은 개정 준비가 종료됐지만, 심평원 규정 개정안 검토가 늦어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심평원 규정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 종료 이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비교 일각에서는 개정안에서 경제성평가 면제대상 약제에 대한 부분에서 비판이 일자 이를 수정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경평 면제 대상범위를 축소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견서에서 "근거 생산이 어려운 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소수가 아니어도 경평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소수 조건이 1항이 되면서 모든 대상 약제가 대상 환자수 소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오히려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껏 경평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조건으로 변경돼 대약 약제 범위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심평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대상 환자가 소수'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는 환자 수에 따른 주된 적응증이 소아인 경우를 의미하며,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은 EQ-5D 등 선호에 근거한 도구(MAUI, Multi-Attribute Utility Instrument)를 통해 입증할 것을 권고하되,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이처럼 제약업계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일자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준비가 덜 됐으면 시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는 11월은 어렵고, 빨라도 12월 말 개정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2022-11-10 16:48:59이탁순 -
작년 소청과·ENT 급여실적↓…코로나 영향 지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도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급여실적이 전년대비 뒷걸음쳤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에 신경쓰면서 호흡기 환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공동으로 펴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이 전년대비 떨어진 과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유일했다.두 과는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급여실적은 5134억원으로 전년 5216억원보다 1.58% 하락했다.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2020년 1조1492억원보다 3.04% 하락했다.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표시과목 가운데 급여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2021년 8433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22.09%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쌓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명 코로나 블루 영향이다.안과도 2조1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7% 증가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집에 오래 있으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활용이 늘어나 안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실적은 18조77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0%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성장률은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16조9903억원으로 전년대비 11.68%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16조788억원으로 7.81% 증가했다. 병원은 8조2375억원으로 6.24% 증가했다.2022-11-10 11:09:41이탁순 -
작년 약국 급여비 18조8550억원…전년비 5.9%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8조8550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고,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17%를 차지했다.2021년말 약국수는 2만3773개소로, 약국 종사자는 3만2844명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가 수록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8년째 공동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43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고, 급여비는 71조5569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2021년 건강보험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은 93조4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이 가운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4조6434억 원, 약국은 18조8550억 원으로 각각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9.83%, 20.17% 점유했다. 약국의 경우 전년대비 5.9% 증가했다.2021년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요양기관수는 9만 8479개소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 4706개소(75.86%), 약국은 2만 3773개소(24.14%)로 구성됐다. 약국은 전년대비 2.01% 증가했다.2021년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요양기관수 또한 요양기관 인력은 44만665명으로 전년대비 4.37%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종사자는 40만7821명(92.55%), 약국 종사자는 3만2844명(7.45%)을 기록했다. 약국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요양기관 인력수는 종합병원 10만6170명(24.09%), 상급종합병원 8만9805명(20.38%), 의원 6만3755명(14.47%) 순이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4만307명(54.53%), 의사 10만9937명(24.95%), 약사 및 한약사 4만 388명(9.17%)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3만9248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3696명(60.38%) 남성은 1만5552명(39.62%)이었다.한편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2022-11-09 17:47:36이탁순 -
"실제 임상자료서 고가약 효과 확인땐 약가인상 필요"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고가 약이 실제 임상자료(RWD)에서 효과 개선이 확인된다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현재 심평원은 RWD를 통한 일부 고가 약 성과 분석을 통해 급여 지출비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급여 환급에 있지,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면 약가인상이 되는 기전은 없다.이 소장은 하지만 제약사와 상호 신뢰를 위해서라도 약가인상 기전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는 8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출신인 이 소장은 지난 2020년 8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취임해 내년 8월 3년 임기가 종료된다.RWD에 기반한 의약품 급여관리 모형도 이 소장이 취임해 개발됐다. 킴리아나 졸겐스마 등 고가약이 실제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급여가 적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만약에 치료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제공된 급여는 추가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다. RWD는 실제 청구자료나 사전승인 심사자료 등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이 소장은 그러나 실제 치료 효과가 높은 고가 약의 경우 반대로 약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심평원이 '의약품 등의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1 혁신연구심포지엄'에서도 이 같이 주장한 바 있다.이 소장은 "(작년 혁신연구심포지엄 발언처럼)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는 제약사와 상호 신뢰를 위한 일종의 '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 경험상 약제를 재평가하게 되면 약가를 올려 받기 힘들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이 같은 주장이 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인적 의견임을 거듭 밝혔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RWD 분석을 통해 의약품 투약 연령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등재의약품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모델을 설계해 비용 산출도 진행 중이다.이 소장은 "향후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보재정 관리 등을 위해 RWD를 활용한 의약품 효과 분석 및 경제성평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약품의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고가 약의 정의와 급여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도 심사평가연구소의 주요 성과였다.이에 고가 의약품은 국제적으로 일치된 정의나 없으나,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격 관리 및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로 정의했다.또한 급여관리 방안으로 등재기간 단축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적용대상 의약품은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원샷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재정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로 정한 바 있다.이 소장은 새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중 소아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 대한 지원은 해 볼만한 정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2022-11-09 15:17:07이탁순 -
일부 제약,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포기…급여삭제 감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일부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협상 의향이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협상을 포기한 제약사는 협상 대상 37개 제약사 중 약 5개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종료가 임박할수록 협상을 포기하는 제약사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9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일부 제약사들이 공단과 협상을 포기하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이고 있다.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임상재평가는 내년 중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종료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약사들과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환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환수 협상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제약사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적정성이 없어 급여가 삭제된다. 일부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급여삭제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환수비율이 높고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제품판매 수익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이에 급여삭제로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급여삭제가 되도 6개월 간 기존 가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진행 중인 환수협상에서는 공단과 제약사가 환수율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 이상을, 제약사는 20% 미만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14일 기한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협상기한이 지날 경우 복지부가 더이상 협상명령을 내리지 않고,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심평원 의견을 따를 가능성도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협상 지연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을 포기하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이는 제약사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환수협상에서 제약사가 불리해지면 해당 제제의 매출규모가 작은 제약사는 아예 사업 포기를 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크지 않다. 이 중 한미약품 뮤코라제, SK케미칼 바리다제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임상재평가와 환수협상도 이들 제약사들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22-11-09 10:11:0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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