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본인부담제도 개선계획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제도개선소위 토의결과, 향후 계획 등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다. 이에 앞서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됐던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 발표대로 상급종합병원 과대 의료이용 억제방안으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의 진찰료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 30%에서 40~60%로 올린다. 아울러 요양형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15일 20%, 16~30일 35%, 31일 이상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본인부담 인상이 대형병원으로의 외래 쏠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경증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질환별 평균 재원일수 초과에 따른 패널티 적용은 동일 상병내에서도 중증도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 입원기간에 따른 부담률 상향 조정은 보장성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본인부담제도 개선 TFT를 구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쌍벌제 하위법령 TFT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정부와 관련 단체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허용범위 기준이 합리화되면서 공정경쟁규약도 손질 수순에 들어갈 것을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쌍벌제가 골치 아픈 공정규약 규정을 조기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 셈이다. ◇하위법령 일반원칙=TFT는 쌍벌제 하위법령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고 큰 틀에서의 원칙만을 명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그때마다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느냐는 물음에 공감을 이룬 것이다. 고시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학술대회=실제 복지부는 TFT 3차 회의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놨다. 최대 논란 중 하나였던 학술대회 개최 지원 항목에서 부스당 금액과 개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당초 방안에는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 세부내용은 삭제하고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갈음키로 했다. 대신 지원절차를 신설했다. 학회는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양 협회는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약사를 모집, 공고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토록 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 항목에서도 항공료, 교통비 등으로 세분화 됐던 내용이 교통비로 통일되고, 등록비가 추가됐다. 또 제약사가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제약협회 등에 신청하면 양 협회는 참가자 지원 모집을 공고해 적정성 검토 후 결과를 제약사로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제약협회 등의 심의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지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큰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위법령에 담길 학술대회 지원 내용에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한 셈이다. ◇제품설명회=이번 3차 회의에서 학술대회 지원과 함께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항목이다. 복지부는 당초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 등에 보건의료인이 반복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신 횟수제한을 없앴다. 또 의약사 디테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현실화했다. 제약업계의 주장과 우려를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다. ◇위임근거=복지부는 또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방안도 내놨다. 시행규칙에 모든 행위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 등이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규약에서 정한 내용들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위임규정까지 열어 두겠다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은 쌍벌제 하위법령이 형사처벌과 연계된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인 만큼 다른 규약 등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시돼 위임 규정이 시행규칙에 담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 지원, 현재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 금지된 명절선물 등이 허용범위에 담겨질 전망이다.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겠지만 허용범위에서 인정하는 행위들과 함께 ‘...등’에 포함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사회적 의례행위 규정이 다시 이전수준으로 되돌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비용=TFT 3차 회의에서 유일하게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쟁점이다. 현재로써는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간 간극이 너무 크다. 복지부는 당월결제시 1.5% 이하에 카드 마일리지 1% 이하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최대 4.5%, 도매협회는 3%에 대금결제 기간 90일 의무화 카드를 내걸었다. 향후 2주일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진통과 힘겨루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논리를 누가 개발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아직 이견을 좁혀야 할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쟁점들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이달 중 시행규칙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는 목표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공정경쟁규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위를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수순대로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 등과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되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을 손질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따라서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명절선물 규제 등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한꺼번에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벌제 하위법령 허용범위 공정규약에 일부위임 정부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당월에 결제할 경우 최대 2.5% 범위 내에서 할인받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술대회 운영비를 제약사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절차도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 심사를 받은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쌍벌제 하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공정경쟁규약상의 허용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5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범위안’을 제안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종전 예시대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1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 이하, 3개월 0.5% 이하 수준에서 보상한다. 또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는 제약사나 도매상과 금융기관간 별도 계약 등에 의해 요양기관이 1% 이하의 카드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공급자와 연계된 금융기관 카드 사용은 인정하지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마일리지는 1%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된 학술대회 개최 운영비용에 대한 세부절차도 제시했다. 학회가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제약협회나 KRPIA에 지원 신청하면, 양 협회는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제약사를 모집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약사가 지원 가능한 학술대회 참가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내용에 '등록비'를 추가했다. 아울러 제약사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제약협회나 KRPIA에 신청하고 양 협회는 참가자 지원 모집을 공고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제약사에 통보하는 지원절차도 제안했다. 또 영업사원이 제품 디테일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접대 가능한 식음료의 비용범위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담지 못하는 세부내용을 일부 공정경쟁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들의 응급의료 수준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기준에 미달해 우려를 낳게 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국 457개 기관 중 183곳 40%만이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2.3%보다 더 후퇴했다. 세부적으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59.8%에서 63.6%로 충족기관이 늘어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48.1%에서 30.5%로 대폭 낮아졌다.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인력충족률이 2008년 48%에서 2009년 42%로 다소 떨어진 결과라고 복지부는 풀이했다. 종별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목포한국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원주기독병원, 길병원 등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는 서울성모병원 등 39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서울의료원 등 28곳은 미달인 ‘기타’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등 50곳이 최우수, 강남고려병원 등 211곳이 ‘기타’ 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는 반면, 미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