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 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30일 심평원 강당에서 '2020 New 비전 선포식'과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다. 강윤구 원장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심평원의 현재 모습이 10년 후까지 성장과 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심평원 가족 모두가 열정과 신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기념행사는 올해 새로 제정한 '2020 뉴 비전'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 선포식과 함께 심평원과 국민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시상식으로 치러졌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33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창립 10주년 기념 자원봉사 대축제'를 통해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기념행사로는 월드컵 경기 응원, 브랜드 워크숍,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오는 9월에는 국민건강 걷기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복지 선진화를 기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상의료 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가와 기업의 부담 증대에 대한 운동적 요구는 낭비적 지출 구조가 완결된 이후로 모두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 기념식 및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과 교수가 "의료민영화 저지 등 개악운동과 함께 보장성강화 등 개혁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 교수는 "건강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암부터 무상의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장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정부 책임성 강화와 가입자 권한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건강보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건강보장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도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지출구조 개편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결국 국가와 기업의 부담 증대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된다"고 역설했다. 즉 국민 의료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공적 의료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낭비적 지출 구조 개편 계기와 동력 또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현재 건강보험운동은 의료민영화 반대와 영리의료법인 입법 저지 등의 개악 저지 운동과 함께 개혁 운동을 동시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 운동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공중의료 확충, 그리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무상의료 혹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 414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IT 심사로 절감된 금액은 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창립 10주년을 맞은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업무 변화와 성과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심평원은 IT를 접목해 전체 청구건수의 45% 이상을 전산심사로 대체해 지난해만 930억원을, 전문성 강화로 인해 3215억원을 절감했다.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후심사와 예방적 진료관리를 병행해 연간 2685억원을 절감했으며 6종류 이상 처방 비율을 24.2% 감소시켰다. 또한 진료비확인 신청제도를 도입, 지난해만 72억원을 환불했다. 이 제도 도입시기인 2003년 568건을 처리해 2억7222만9000원을 환불한 것과 비교하면 26.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심사효율은 우리나라와 진료비심사지불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심사기관인 사회보험진료수가지불기금에 비해 4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을 10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심사(Peer review)제도로 연 312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526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물량 증가를 대비해 IT 심사 프로세스로 효율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진료비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며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되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통합 10년은 미완의 역사이며,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범사회적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 국민건강권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교수)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먼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미완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건강보험체계를 성취해낸 역사는 세계 건강보장 운동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건강보험체계를 통해 관리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으며, 의사결정에 제한적이나마 국민 참여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보험통합운동은 미완의 역사"라면서 "특히 최근 의료를 상품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통합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가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통합운동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운동이 '100만원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진보적 정치운동과 민생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다른 분야 운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기존 연대범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연대(가칭, 국민건강권보장을 위한 범국민연대)의 구성을 촉구한 것.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저지를 기본 골자로 △건강보험 조세로의 전환 △ 총액예산제 도입 △주치의등록제 도입 등이 핵심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연대의 우선적 실천 사항으로 최근 건강연대와 범국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조직 및 전략 문제에 대한 이견 통합을 들었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연대의 '국민 1인당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전체 병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분열이 일 수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보적 운동진영 내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진보진영의 조직들을 하나의 연대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 서비스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요양보호사들을 격려하고 서비스 미담사례를 담은 체험수기와 사진을 공모, 당선자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행사는 전국지사 225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별로 센터별 15~20명, 총 3700명의 우수요양보호사를 초청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수기분야 최우수작으로는 '가족의 탄생' 등 11편, 사진분야 최우수작으로는 '회상' 등 14점이 당선작으로 확정됐다.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집과 사진집을 오는 7월 말께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 평가항목에 요양보호사 임금수준과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신설 및 운영 중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 활동을 통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시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