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동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대상자 총 27만4190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45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만명에 2700억원을 지급했던 2008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약 6만명, 액수는 18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21일 공단이 발표한 추계 초과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대상자는 15만3688명, 금액은 총 4515억원 중 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30%에 해당하는 3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모두 합해 6만9364명에 1240억원이었다. 상위 20%인 400만원 초과자도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총 5만1138명으로 총 983억원이 초과됐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고소득 상위 20%는 700억원대로, 저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300억원의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2008년과 비교할 때 소득 1~4분위(보험료기준 10분위 구분시)는 보장성이 강화되고 역차별도 상당부분 해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의 경우 상한액 초과금 지급액 가운데 상위 20%는 692억원, 하위 20%는 486억원이었다. 공단은 이번 집계를 토대로 1009억원을 이들에게 사전지급하고 앞으로 3506억원을 사후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전년대비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소요인에 대해 공단은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인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생한 정산금은 올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의 결제대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적정 금융비용을 마진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 백마진’ 합법화 방침이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품이나 의료장비 대금을 조기 결제한 요양기관에 합법적인 사후정산 마진을 인정하는 ‘백마진’ 합법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식 수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영학 복지부 차관이 수용 또는 검토 입장을 밝힐 경우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상 공식화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달렸다”면서 “22일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경우 정부도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 백마진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위 내에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날 공식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일단 ‘백마진’ 합법화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리베이트 처벌대상 범주 중 예외범위로 ‘백마진’을 포함시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하에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으로 이미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상황에서)백마진 허용은 (쌍벌죄 입법을 전제로 한 하위법령을 통해) 사실상 수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국의 ‘ 백마진’을 ‘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쌍벌죄' 후속조치로 약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해왔다. ‘백마진’ 합법화는 사실 이번 쌍벌죄 ‘대안’을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합법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 이는 쌍벌죄 도입이후 마련해야 할 하위법령에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연관된 쟁점으로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백마진’ 합법화 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해왔었다. 또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도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약국이 의약품관리료를 통해 수가로 보전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라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복지부가 시장현실과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 합법화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백마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 합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계획이었다”면서 “마침 정부쪽에서 오늘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쌍벌죄 심의결과와 연동돼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약사면허 취소사유에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백마진' 합법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건강보험 탄생과 함께 했던 종이 건강보험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 6차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와 관련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증은 2009년 7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상망 구축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용이해져, 건강보험증의 필요성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적자가 32억원에 달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증 종이 발급으로 인해 해마다 3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돼 왔다는 것도 정부의 폐지 검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폐지 시 예견되는 부작용을 들어 단기적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린이 등 신분증이 없는 계층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 여부 확인 수단으로 종이 보험증의 역할이 컸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신분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작업은 신분증을 통한 용모 파악으로도 충분하므로 폐지가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위해 종이 보험증 폐지 등 그 밖의 여러 대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가감지급 본평가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대상병원에서,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본평가 사업은 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총 315개소로 확대된다. 또 평가항목은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상병이며,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차년도 본평가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가산만 적용하고, 가산 및 감액은 2012년부터 개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발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 같은 내용의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7~28일 설명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7일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수도권 예외지역 141기관이 대상이며 28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 지역 174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분까지 포함되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구분했던 5개 등급을 총 9등급으로 세분화시켜 상대평가 된다. 평가대상 병원도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종전 44개에서 315개소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우수 등급인 1~2등급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와 1%를 가산지급 하고 감액기준선 이하의 8~9등급 요양기관은 －1%와 －2%를 각각 감액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 기관 및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진행을 살펴보면 올해는 사업 준비기간으로, 오는 2012년 적용할 감액기준선이 공표된다. 2011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 확정 공표되지만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만 적용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과 감액지급이 동시에 적용되며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을 받게 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확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급 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반사항 안내와 함께 의견수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질 향상 성과를 보였던 상급 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기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대상에 종합병원까지 포함돼 일단 315개소로 늘어났지만 각 상병당 진료건수가 적은 기관은 제외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기관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