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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환자 지속 증가…약국 진료비도 '껑충'철분결핍성 빈혈질환에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약국 급여비가 7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198억4500만원이었던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가 2008년에 들어서는 1.9배 이상 증가한 102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국 급여비는 2003년 35억1900만원, 2005년 49억8400만원에서 2008년 들어 73억8500만원으로 7년동안 2배 이상 늘었다. 2008년 외래의 경우 97억29백만원, 입원은 27억2900만원으로 2002년과 비교해 각각 1.8배,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분결핍성 빈혈질환자들의 실진료 수는 2002년 18만명에서 2005년 24만5000명, 2008년 31만6000명으로 나타나 7년새 1.7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2년 386명에서 2008년 658명으로 나타나 1.7배 늘었으며 특히 9세 이하 연령의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는 2002년 243명에서 2008년 943명으로 3.9배나 증가했다. 또한 80대 이상이 1.9배, 40대 1.7배, 70대가 1.6배 증가해 뒤를 이었다.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의 증가 폭이 가장 큰 9세 이하의 경우 1세가 7.2배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2세 6.8배, 3세 3.9배, 4세 2.4배, 5세 2.0배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성별 실진료 환자수는 2008년 기준 남자 259명, 여자 1,06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4.1배 높았다. 연령별로 10만명당 여자 실진료 환자는 10대 584명, 20대 889명, 30대 1402명, 40대 1792명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50대 이후에는 감소했다. 반면 10만명당 9세 이하 남자는 1006명으로 여자 875명에 비해 1.1배 높게 나타났으며 전 연령대에 있어 가장 높은 10만명당 남자 실진료 환자수를 보였다.2010-04-11 12:00:11김정주 -
정부, 대학생과 낙태예방 대국민 캠페인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생명사랑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대학생 서포터즈’를 오는 23일까지 모집 공고한다. 모집 대상은 4개 분야 총50명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5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대국민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활동분야는 가두홍보, 또래교육 등 대인홍보교육 분야, 온라인 홍보활동 등 커뮤니티 분야, 인터뷰 ·기사 · 영상물 제작 등 영상기자단 분야, TV . 인터넷의 생명경시 내용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분야다. 보건복지부는 서포터즈 활동 참여 후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우수 활동 서포터즈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포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보건복지부(www.mw.go.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및 네이버카페 생명사랑(www.cafe.naver.com/stopabortion)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2010-04-11 12:0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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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복지부 국장, 청와대 선임행정관에이명박 대통령은 이영호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담당관을 9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임명했다. 선임행정관은 부처 국장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한편 노연홍 식약청장이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2010-04-09 18:5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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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울메트로와 사회공헌활동 MOU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8일 서울메트로(사장 이덕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 지원과 봉사지역 선정, 서울메트로는 봉사단 인력 등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희망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마련한 기금으로 자매결연 세대 지원, 저소득 세대 각막이식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10-04-09 16:48:49김정주 -
심평원, 5기 청년이사회 출범…임명장 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청년이사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5기인 이번 청년이사회는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입사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조직 상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차세대 리더로서 자기계발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강윤구 원장은 임명장 수여하고 청년이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빨리 가려거든 혼자갈 수 있지만 멀리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며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팀워크, 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직원들의 일과 생활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청년이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심평원의 제5기 청년이사회는 경영전략회의 참석, 경영리포트 제작·배포, 소통 프로그램 운영, 핵심인재육성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년이사회는 2005년 주니어보드로 출범한 후 그간 제4기 58명의 청년이사들이 현장의 소리전달, 조직문화 개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조직 내 신선한 활력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올해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밝혔다.2010-04-09 16:37: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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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여행 중복투약 급여일수 제한 사라진다해외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앞으로 중복투약 급여일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분업예외 지역 약국의 직접조제분과 병원 원내조제분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고시와 청구명세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을 214일을 초과해 중복처방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장기여행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215일 이상을 중복투약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장기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해 왔다. 불가피하게 중복처방을 받는 때도 최대 210일을 넘지 않도록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제한조치를 아예 없앤 거다. 복지부는 또 JT012 코드에서 ‘특정내역’,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조제’와 ‘약국’을 삭제했다. 동일성분 중복투약 관리는 당초 외래처방을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직접조제나 원내조제분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관리대상 건수도 두 사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2010-04-09 12:0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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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가 연속 상위등급 유지시 진료비 가산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가감기준선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 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진료비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가등급이 향상됐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진료비를 가산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 적정성 평가 및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을 9일 개정 고시했다. 내년도 본평가 사업을 앞두고 진료비 가산 및 감액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등급 중 중간등급 또는 상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해 가산 및 감액율을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해 가산 및 감액율을 정한다. 심평원은 특히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등급 또는 가감기준선 등을 동시 적용해 진료비 가산 및 감액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등급 상향 뿐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위등급 또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설정한다. 개정고시에는 또 가감지급 사업의 재검토기한을 2013년 4월30일까지로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주중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본평가 사업 계획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2010-04-09 12:0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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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제약·유통개선 등 과제선정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올해 활발한 연구사업 전개로 연구소 위상 확립에 주력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김구)는 지난 8일 11시 대한약사회 건물 1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임원 선출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주요 사업 실적 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이 진행됐다. 작년 사업 실적으로 ‘의약품 연차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마련’등 14개의 완료된 연구 및 ‘약사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등 3개의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2010년도 사업 계획으로 제약 및 유통체계 개선, 경제성 평가, 약사 관련제도, 건강증진, 건강보험 및 약제비, 약국 서비스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대다수의 과제를 자체 연구 과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오석 연구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5명, 이사 13명, 감사 2명을 선임했다. 김구 이사장은 “연구소가 지금까지 생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더 뛰어난 연구소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이사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노력하며 약계현안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오석 연구소장은 “올해는 더욱 수준 높은 연구 활동으로 약계현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0-04-09 11:36:2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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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사회복지, 2차관-보건의료 전담하자"의약단체와 사회복지단체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등 29개 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주지하듯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단순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인 국정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지금 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의 혼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복지부에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을,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정부 부처 중 다수가 현재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복지, 보건 영역 각각을 전담해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10-04-09 11:20:23강신국 -
"요양기관 비급여 사용 공개기전 마련돼야"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의 비급여 사용량이 투명하게 공개, 파악될 수 있도록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본인부담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보장률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의 문제에 대한 논평에 앞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안 이사는 "요양기관들이 비급여 단가 공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준비가 덜 됐다며 공개를 연기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단가 뿐만 아니라 사용량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전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법인일 지라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안 이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했을 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안 이사는 급여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수천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 우려를 드러냈다. 신의료기술과 약제비 등의 분모의 증가속도가 분자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보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안 이사는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던 것은 여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단순히 지표만으로 분자(보험료)를 키워 보장률 향상을 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는 "공단 부담액이 1조원이 넘어가는 것은 수년 내 곧 현실화될 것이므로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4-09 11:18: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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