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의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옴나리스' 등 신약 3개 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대장증상치료제 '이리보정'과 한국얀센의 '욘델리스'는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한독약품 '옴나리스' ▲한국얀센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조건부 급여) ▲아스텔라스코리아 '이리보정'(조건부 급여) 총 3개 품목다. 반면 쉐링프라우코리아의 알레르기치료제 '에리우스정'은 가격 등이 고려돼 심의를 통과치 못해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앞으로 두달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서울강남 등 도시지역은 비만인구가 적은 반면, 강원도 시군 등 상대적으로 못사는 지역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들은 갈수록 날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뚱뚱해진다는 공식이 통계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8년 건강보험 수검자 988만명 중 체질량지수(BMI) 25.0 이상인 비만자는 324만명으로 비만비율이 무려 32.8%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며 20미만은 저체중, 20~24 정상, 25~30 경도비만, 30 이상 비만으로 분류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만자 324만명 중 체질량지수가 25~30미만인 1단계 비만자는 277만명, 30~40미만인 2단계 비만자는 45만명, 40이상인 비만자는 2만3500명으로 집계됐다. 또 47만명 4.8%는 18.5미만인 저체중자였다. 체질량지수가 25.0이상인 비만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의 비만자 비율은 38.1%로서 여성 비만자 비율 25.9%보다 1.5배 가량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의 경우 비만자 비율이 50대(40.7%), 40대(40.5%), 30대(40.2%), 60대(36.7%), 20대(30.9%) 순으로 수검자의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30%이상의 비만비율을 보였다. 여성 비만자 비율은 60대(43.2%), 70대 이상(38.5%), 50대(34.7%), 40대(24.4%), 30대(13.5%), 20대(8.5%)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만자 비율이 높아지지만, 20대와 30대는 남성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비만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체질량지수 25.0이상인 비만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는 2006년 29.7%, 2007년 29.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8년에는 32.8%로 나타나 2007년보다 3.0%p 높아졌다. 성별 비만자비율은 남성의 경우 2006년(33.7%), 2007년(32.9%), 2008년(38.1%)로 나타나 2008년 비만자 비율이 2007년 보다 5.2%나 높아진 반면, 여성은 2006년(24.3%), 2007년( 25.5%), 2008년(25.9%)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과 지역 가입형태별 비만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가입형태 구분에 상관없이 비만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직장가입자가 직장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들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낮은 비만율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가입형태에 따른 비만율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 비만율은 30.5%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장피부양자 36.8%, 지역 세대주 33.7%, 지역 세대원 37.4%로 비만율 차이는 최고 6.9%p 차이가 났다. 지역별 비만자 비율은 주로 서울 강남& 8228;서초, 수원 영통 등 도시지역과 경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낮은 비만율을 보인 반면, 강원 일부 시군지역은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공단이 실시한 2008년 일반검진은 988만명이 1차검진을 수검받아, 이중 질환의심으로 판정돼 2차검진까지 완료한 185만명의 최종판정 결과는 건강주의 69만1천명, 단순요양 68만 8천명, 휴무요양 206명으로 나타났다. 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최영은 교수는 최근 남성의 비만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과도한 음주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음주가 복부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산하 연구사업단이 1인당 최고 19만원짜리 식사비를 지출하고, 사용용도와 달리 술값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회의비 집행실태가 여전히 부실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역임상센터에서는 개인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지난해 국가임상사업단과 지역임상시험센터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2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의 관리지침 대로라면 기술정보활동비 및 연구활동비는 전문가활용, 회의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임상시험사업단과 한 지역임상시험센터는 회의비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고 집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로 사업단은 최고 11만6967원, 시험센터는 최고 19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와 진흥원인 1인당 최고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위반된다. 또 다른 임상시험센터는 기술정보활동비로 집행해야 할 워크숍 식대 108만원을 예산비목이 다른 연구홍보비로 잘못 사용했고, 또다른 임상시험센터는 358건 8400여만원의 회의비를 정산하면서 증빙서류 없이 영수증만 첨부했다. 기술정보활동비를 술값이나 레저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 임상시험센터는 서울 종로소재 한 한정식집에서 회의를 하면서 양주와 맥주가 포함된 VIP정식 식사비용 145만원을 결재하면서, 영수증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76만원과 69만원으로 분할 결재해 금액을 비용청구했다. 이중 제외시켜야 할 양주 4병 66만원과 맥주 4병 4만4000원까지 모두 지급됐다. 업무추진비를 부정적하게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단 등의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 내외빈 접대, 기타 직급성 보조비 성격의 경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한 연구원은 와이셔츠 구입비나 커피숍 비용으로 12만28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지불제도개선을 전제로 현행 요양급여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해 총액계약제 공론화와 더불어 현실적 수가인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오전, 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행위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합리적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 제도의 맹점과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낮은 수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행위별수가가 갖는 치명적 문제로 재정의 악영향 가운데 수가와 급여비 증가율의 차이를 지적하며, "현 수가가 충분치 못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불제도개선, 즉 총액계약제를 전제로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해마다 총액계약 산정 시 3자 합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수가인상 폭 또한 반영된다는 것. 총액계약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무조건 돈을 주고 쓰라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역설하면서 수가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와 그에 따른 계산을 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늘리기 때문에 총액계약제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기전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포함) 지불제도개편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거듭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공단 재정악화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의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현 공단 관리비는 국가재정과 보험료가 뒤섞인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공단 관리비는 국가지원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