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도입 후 등재된 신약 중 항암제는 단 1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화된 약가규제 영향에 따라 급여관문을 통과하기가 녹록치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협상대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 사례연구'(김영숙, 고민정) 보고서를 통해 약가협상 도입 후 등재된 62개 신약(2007년 12월~2009년 4월 등재품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용약이 21%(13품목), 순환계용약이 19.4%(12품목)로 가장 많았다. 호흡계관용약과 기타대사성의약품이 각각 8.1%(각 5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이 6.5%(4품목), 소화성궤양용제와 항생제가 각 4.8%(각 3품목), 간장질환용제 해독제와 해열진통소염제가 각각 3.2%(각 2품목)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분석기간 중 등재된 항암제는 1품목(1.6%)에 불과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항암제 등재시도는 활발한 편이지만 급여평가 관문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항암제의 경우 재정영향과 경제성 측면에서 급여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경향을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국내사 품목이 37개로 58.1%를 차지해 다국적사 품목(26품목, 41.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분석 대상 의약품 중 청구월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약제 비율은 22.6%에 불과해 재정영향 분석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의약품 중 61.3%(38품목)가 2008년 등재돼 청구월이 12개월을 초과했으며, 2007년 12월 등재된 신약이 3품목으로 4.8%, 2009년 1월~4월 등재된 신약이 21품목으로 33.9%를 점유했다. 따라서 청구월이 12개월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62개 신약의 신청가-예상사용량을 고시가-실제 사용량과 비교한 결과 75% 퍼센타일 수준에서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분위인 50% 퍼센타일까지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낮았던 점에 비춰볼 때 사용량 예측에 한계를 지닌 대부분 업체들이 예상 사용량을 과다 제출한 셈이다. 연구진은 이와관련 "신약이 도입된 후 안정적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1~3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영향 분석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지침에서 재정영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환자 수 및 예상사용량 산출에 IMS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제약사와 청구자료를 사용하는 심평원간 가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 비용효과성 평가와 별도로 재정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김건식)과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연수교육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로스쿨에서 습득한 법 지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법률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된 것. 공단은 이번 MOU를 계기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관련 법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술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공동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의 법적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는 헌법과 법률의 토대 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그 운영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법 적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난 2009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했었다. 더불어 공단은 오는 19일과 23일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과도 각각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16일 파주시 군내면과 진동면의 민통선마을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한방 등 각종 과목이 진행된 이번 봉사는 지역주민 대부분이 민통선 마을에 거주함에 따라,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뤄진 것. 특히 이날은 군내초등학교 50여명의 어린이들에게도 진료봉사를 실시했다. 공단 파주지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골밀도검사, 체지방검사 등 건강증진행사를 펼쳐왔지만 전문 의료진과 진료차량 등이 방문해 진료와 처방까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주한 지 50년 된 이종옥(77) 할아버지는 "고향이 북한지역이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건강 걱정을 했다"며 "오늘처럼 훌륭한 의사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고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내초등학교 6학년 이유진(12) 어린이는 "버스를 타보니 파주시내에 있는 큰 병원처럼 안과, 치과병원 같은 기계들이 있다는게 정말 신기하다"며 놀라워 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의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또는 사랑실은 건강천사를 원하는 의료 소외계층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담합여부 조사협조 구두 환기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비대위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반기를 들고 양 협회와 비대위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입찰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기 위해 협회와 비대위를 압박하는 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만큼 충격과 분노가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비대위에 참여한 8개 제약사를 상대로 ‘카르텔’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공정위 타깃이 매출순위 상위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확인결과 비대위 참여업체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에도 조사인력을 급파했다. 공정위의 이날 긴급조사는 양 협회와 비대위 등이 국공립병원 유찰사태를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공정위의 이번 직권조사가 복지부와 연계돼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정위 측에 전화를 걸어 국공립병원 유찰사태를 거론하며 답합소지가 없는 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철을 위해 정부 또한 조직적으로 이번 조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제약계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하니까 자연스럽게 유찰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무슨 담합이냐"며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한 게 없으니 조사해도 나올 게 없다. 비대위 참가 업체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는 압박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지난 2월 건보 재정수지가 8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올 재정수지가 1449억원으로 전월대비 다소 호전됐다. 지난달 흑자는 공단이 장기체납자 집중 징수독려 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가속화, 520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데 기인한다. 또한 차상위 지원금 추가수납 114억원과 지난달 4.9%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한 반면 급여비 지급일수는 감소해 일시 당월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일시적 흑자를 냈음에도 올 재정상황이 먹구름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비롯해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15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전사적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