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처방행태가 맞물려 장기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여일수 증가로 인한 조제료 상승이 행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분 처방을 기점으로 투약일수가 크게 늘어나, 조제료 변화를 약제비 관리의 주요인으로 눈여겨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발간한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김영숙 김성옥)에서 총 투여일수 증가에 따른 조제료 증가추이를 분석했다. 공단이 2003~2008년 처방양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분석기간중 원내외 처방 모두 3일분 이상 처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16.9%(39만3268→45만9574건) 증가한 원외처방의 경우 2일분 이하 처방은 약 19%(16만8054→13만7759건) 감소한 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42.9%(22만5214건→32만1815건) 급증했다. 특히 3일분 처방은 12만7922건에서 18만7138건으로 46.3% 늘어 조제료 증가를 견인했으며, 의약품 관리료도 3일분 이상 처방(35만6040→50만7476건)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총 조제건수가 4284건에서 6775건으로 58.2% 증가한 원내처방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1일분 처방은 5년새 141건에서 186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3일분 처방은 620건에서 1060건(71%)으로, 5일분 처방이 542에서 878건(62%)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3196건에서 5190건으로 62.4% 증가한 외래환자 복약지도료도 2일분이 85%(452→836건), 3일분이 107.8%(730→1517건), 5일분이 100.7%(196→413건) 각각 늘어났다. 이같은 경향은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진료건당 약품비 분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실제로 65세 전후 환자의 처방양상을 비교하면, 일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투여일수가 65세 미만 환자의 1.5~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 또한 일일투여횟수와 품목수는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총투여일수는 기타 질환의 4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진료량이나 만성질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투여일수가 의약품 사용량 증가를 견인하리라는 예측을 반증하는 대목. 이에따라 건당 처방일수 증가를 야기하는 중복투약이나 투약일수 장기화에 따른 조제료 증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이와관련 "조제료는 약품 투약량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투약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 투여일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총 투여일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약품비와 별도로 조제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이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20일 인천 새터민 지원센터를 방문, 문화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새터민들에게 진료와 투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년 전 한국에 온 한 새터민은 “북한보다 의료시설이나 서비스는 월등히 좋지만 생계 때문에 치과에 한번도 가질 못했는데 18개월된 쌍둥이까지 충치 치료를 받아 엄마로서 할 일을 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네 자녀와 함께 무료진료에 참여한 새터민도 “북한에선 진료는 무료지만 약이 없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아 한국에 온 걸 실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단 의료봉사단 관계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인근 K약국이 월 평균 24억원을 청구하며 청구액(조제료+약값) 순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또한 월 10억원 이상을 청구하는 '기업형 약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EDI청구액 100대 약국에 따르면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청구액 순위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강남구 K약국은 지난해 월 평균 24억2391만원을 청구해 1위에 올랐다. 이 약국이 1년 동안 청구한 금액은 290억87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 S약국은 월 평균 22억5016만원을 청구해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서울 서초구 C약국으로 월 평균 16억95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J약국은 월 평균 14억8641만원을 청구해 같은 지역의 C약국을 바싹 추격했고 서울 송파구 D약국은 14억4941만원을 청구해 5위에 랭크됐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 S약국이 월 청구액 14억2933만원으로 6위에 올랐고 ▲인천 중구 O약국(13억9008만원) ▲경기 수원 영통구 I약국(13억6325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13억5341만원) ▲서울 송파구 G약국(13억5000만원)이 10위권에 포진했다. 또한 월 평균 10억 이상을 청구하는 약국은 총 26곳으로 모두 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대 문전약국의 순수조제료는 2007년 기준으로 9% 수준. 즉 1위 약국이 가져가는 조제료는 월 평균 2억1815만원 정도다. 나머지 약 22억원은 약값이라는 이야기다. 전체약국의 약제비 중 조제료 비중이 25%임을 감안하면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의 조제료 비중은 상당히 낮은 셈이다. 그만큼 문전약국에서 조제되는 약들 중 오리지널이 많아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상위 100대 약국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47곳이 위치에 서울 집중현상이 두드러졌고 경기에 21곳, 대구 6곳, 부산·인천 5곳, 대전 4곳, 강원·경남·경북·광주·충남 2곳, 울산·전북 1곳 순이었다. 반면 전북, 충북, 제주에는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이 단 1곳도 없었다.

전재희 장관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시 허위신고와 이면계약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는 제약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전담검사제의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업무보고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이면계약에 대한 성명서 등을 저도 본 적이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뿌리깊은 리베이트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면계약을 한다면 저는 그 제약사가 아마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장관은 기존 입장을 선회해 복지부 검사 파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가격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가 출현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면 복지부는 전담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 동안 복지부가 법무부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국회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서 변화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