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4개 의약계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올해 첫 활동을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로 시작했다. 사공협은 3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1급뇌성마비장애아동 요양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입소자 4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일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치과 부문에서 진료와 투약이 실시됐고 목욕, 청소, 놀이, 식사보조와 같은 일반봉사활동도 진행됐다. 전재희 장관과 경만호 의협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장애우들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기립재활치료기기와 비누, 기저귀 등 후원품을 증정하는 한편 직접 식사보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조인성 사공협 공동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는 개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각계 단체들이 주도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의약계의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 노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기구로 복지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공단, 심평원,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추진상황을 점검할 실무기관으로 심평원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도 의료계의 약제비 청구실태를 파악,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자체 검증한다는 입장이어서, 절감 측정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2010년 수가계약 관련 약품비 모니터링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보고했다. 연말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병·의원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약품비 절감효과 측정을 위한 세부 원칙을 정리한 것. 복지부는 의료계의 절감 모니터링 실무를 병·의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심평원이 지출액 산정 및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공동 검토하는 구조다. 이같은 결정에는 심평원의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경험과 평가지표를 의료계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에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담당했던 심평원 약제비관리개발단이 실무를 맡고 연구인력 등을 보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이 절감 모니터링을 맡는 것보다는 독립기관인 심평원이 맡는 것이 계약 상대방의 수용성을 위해 더 적절하다"면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 등의 활용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병·의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2월 말까지 2010년 예상지출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관련 단체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도 심평원과 별도로 의료계의 부대조건의 이행상황을 자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진행상황은 물론 심평원의 절감 측정치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내달부터 자체적인 월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 기관간 의료계 수가인상과 직결되는 절감 측정지표와 결과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분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 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모니터링 주체와 지표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며 "수가협상 단계에서 약값 절감 측정치를 놓고 의료계와 시각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업무 중복으로 결과값이 달라질 경우 신뢰성 논란은 물론 협상 파행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3~8월 약품비 청구액과 2010년 3~8월 약품비 청구액(EDI 청구기관 3~9월 심사분 기준)을 비교해 순수 의료계 노력에 따른 절감액만을 수가인상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최초 제네릭 등재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한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퇴장방지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인하분은 절감액 산출에서 제외된다. 또 보장성 확대 약제 중 대체제가 없는 약제도 실제 제출액에서 제외된다.

송재성 심평원장이 건보제도 선진화를 위한 경주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송 원장은 3일 심평원 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끝내는 소회를 밝혔다. 송 원장은 이임사에서 “폭증하는 심사업무량에 신종플루라는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맞아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때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원장은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한 기간이 33년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추억의 기간이었다”며 “뜨거운 애사심과 일에 대한 열정, 샘솟는 창의력과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심평원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심평원의 대처도 주문했다. 송 원장은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은 건강보험 급여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민 의료복지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심평원이 제도의 중심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함께 이루고자 했던 ‘World Best HIRA’는 이미 이뤄졌다”면서 “심평원을 능가할 심사평가 기관은 없다고 확신한다. 미래를 읽는 능력과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수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본인부담 정률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 환자 1인당 외래진료 방문횟수는 줄었으나, 방문당 진료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 진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HIRA 정책동향 1월호 기고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통해 정률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이 정률제 적용을 받는 60~64세 연령층과 정액제를 적용받는 65~69세 연령층의 의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률제 적용 연령에서 1인당 내원일수 감소효과가 비교적 컸다. 예를 들어 60~64세 연령의 경우1인당 평균 내원일수는 제도 시행 전 3.13일에서 시행 후 2.99일로 4.9% 감소한 데 비해 65~69세 연령은 3.70일에서 3.63일로 4.7% 감소했다. 반면 정률제 대상인 60~64세 환자 1명당 월평균 진료비는 제도 시행 전후 1만5574원에서 1만5790원으로 1.39% 증가한 데 비해 65~69세는 1만5008원에서 1만5105원으로 0.65% 늘어나 편차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연령에서는 제도 시행 전 80.2% 수준이던 1만5000원 이하 소액 진료가 72.1%로 낮아져 감소효과가 확연했으나, 65~69세 연령의 소액진료 비율은 83.5%에서 82.4%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의 양(방문횟수)는 감소했으나 의료이용 강도는 증가했다"면서 "결국 전체 진료비 척면에서 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의료이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쇄효과는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크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보다 한의원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크고 소액진료비율이 크게 감소해 진료행태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정액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가 의원보다 한의원에서 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시설·인력 개선 및 재정 건전성 회복에 5년간 매년 700억원씩 총 6000억원이 차등 지급된다. 2011년까지 공공병원 전체에 신포괄수가제를 도입,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평가결과가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에 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병원 40개소 중 33개소가 5387억원 상당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등 재정상태가 부실하고, 시설·장비 노후 및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된 데 따른 것. 발전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년 하반기 4개 병원(서울, 대구, 부산, 남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7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를 전체 공공병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도입, 병원 운영평가를 토대로 국고지원 금액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매년 많은 병원에 소액을 골고루 나눠주던 지원방식을 탈피해 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요재정은 5년간 총 6000억원 규모로, 연간 700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자하는 방식을 협의중이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병원 수를 매년 20~25개 수준에서 6~7개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병원에 시설개선 사업비 일체를 전폭 지원한다. 또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현재 33개에 달하는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상위 50% 범위내로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3일 오후 2시 현대문화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병원 발전계획을 시도 병원 관계자들에게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