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적용중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사전점검 시스템(2단계 DUR)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심평원에 별도 서버를 설치,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금기약 및 중복투약 점검에 대비할 계획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총 722개 성분 7300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사용평가 기준을 DUR에 탑재해 적용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확대시행을 비롯한 전국적인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DUR시스템은 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방전내 점검을 골자로 한 1단계 DUR이 작년 4월 1일자로 전면 시행돼 현재 전체 전산청구 요양기관의 94% 수준인 6만37곳이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10월까지는 다른 요양기관 및 진료과목간 점검을 골자로 한 2단계 DUR 시범사업이 경기 고양시 약국 322개소(참여율 97%)와 의과 의원 104개소(참여율 79%)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8월부터 경기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병행하면서 11월부터 제주도 대상 2단계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주도 시범사업은 약국 201개소(참여율 96%)과 보건소 14곳(100%) 외 의료기관 참여는 의원 17개소(6%), 치과 9개소(6%) 등으로 저조해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과제를남겼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토대로 심평원 중앙서버를 통한 실시간 전송, 처방변경 사유코드 신설, 약국 처방조제 중복 메시지 제공 등 기능적 측면을 개선한 데 이어 전국 확대 지원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하반기경 전국 요양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2012년부터는 가칭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은 처방 사유 기재 및 의심처방 점검 등 의약 협업에 기초한 사전점검 절차는 물론 환자 안내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사는 점검 결과를 참조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며 "금기약 처방시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는 의심 처방 발생시 처방의사와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며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를 참조해 해당 예외사유를 기재한 후 조제완료 전송하고, 부득이 금기약을 조제하는 경우 해당약제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GSK '박사르정6mg' 등 오리지널 4품목의 가격이 제네릭 진입에 따라 20% 인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사르정6mg'은 895원에서 716원으로 인하되고, 동국제약 '포폴주사' 바이알과 앰플은 모두 4312원에서 3449원으로 인하된다.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5밀리그람'은 2623원에서 2098원으로 2010년 4월25일부터 20% 인하된다. 약가재평가로 인해 유유제약 '본키칼디츄어정'(107원→100원)으로, 이텍스제약 '코로나로션2.5%'(121원→120원), 파일약품 '코디케어로션'(86원→59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한국BMS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람'은 6510원에서 6188원으로, '바라크루드시럽'은 651원에서 619원으로 각각 4.92%와 0.83% 자진 인하됐다. 퇴장방지약인 중외제약 '중외생리식염주사액'은 758원에서 943원으로 24.41% 인상됐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신규 등재된 약제는 총 5품목으로 집계됐다. ▲LG생명과학 '산쿠소패취' 7만2000원 ▲코오롱제약 '클리퍼지속성장용성' 2550원 ▲그린진주500단위 652원 ▲동아제약 '동아오젝스점안액' 630원 ▲한국MSD '이센트레스정' 1만1900원 등이다. ※ 복지부는 2009년 1월8일 정정고시를 통해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소프란정'(란소프라졸)의 급여 유예기간을 2010년 6월30일까지로 정정했다.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가 일 평균 2100여건으로 지난 10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종플루 환자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지난주(12월13~19일) 항바이러스 투약 현황에 따르면 7일간 1만5258건이 처방됐다. 일 평균 2179건 수준. 이는 전주 처방건수인 2만459건보다 25.4% 감소한 수치다. 항바이러스 처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는 11월1~7일까지로 무려 10만322건이 처방됐다.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 비율도 80%를 넘어섰다. 사전예약을 한 의료인 47만3018명 중 38만8434명이 접종을 마쳐 82.1%의 접종율을 기록했다. 23일 기준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주 집단 발생건수는 전주 대비 63% 감소했다"면서 "신종플루 환자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신종플루 대유행은 끝났다는 의견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며 "조사를 해보면 (신종플루 발생율이)떨어지는 국가도 있지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가 있어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김구 대한약사회장에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전 장관은 김 회장과 오후 4시부터 복지부 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담은 김 회장이 제36대 약사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선 인사차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의약품을 구매하기 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약사 사회의 분발을 요구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찰떡공조'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 외 판매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번약국 활성화 등 약사회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 사회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나 약사회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를 방어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에도 전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수 차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회가 당번약국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 장관은 복지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약품 구매 불편 완화를 비롯해 전 장관의 당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차기 회장 당선 인사차 가진 자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양측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 약제비 절감 조건부 수가협상 등 이슈가 잇따랐던 올해 수가계약을 계기로 수가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후속 제안이 쏟아져 현실화 수위에 관심에 모아진다. 공동 기자회견 등으로 비판 여론을 몰아온 의약계 등은 계약 이후 여세를 몰아 실질적 구조개선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수가계약시즌마다 논란만 반복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계약 직후부터 정부, 공급자, 가입자 공동 선진국 제도시찰을 포함한 후속 논의가 진행돼 의제화 작업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2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의약계와 가입자 등 분야별 서면 건의서를 제출받아 개선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는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비판을 정리, 향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 의·병 공조체제를 구축해 온 의료계는 비대위를 특위로 개편, 대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원협회는 특위 형태의 별도 조직을 구성, 이른바 건정심 의결구조를 갈아 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의결구조의 손질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정심 스스로 그간의 역할을 부인하는 격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산하든 복지부 장관 산하든 별도 특위를 구성해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제안과 같은 취지로 객관적인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수가결정과 직결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위원 중복참여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연말로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 참에 특정 편향성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위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 공급자측을 중심으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 수가조정 소위, 보험료율 조정 소위 등 구조 재편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령 또는 시행령 개정 등 수위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개별 이해주체 단위들의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특위 구성 등 전향적인 구조 개편을 고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 조직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계는 이르면 내주중 수가제도 개선 특위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의료계 입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