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약국 등 신종플루 거점기관에서 그 동안 서면으로 시행해 오던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가 온라인 보고로 전환됐다. 23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거점기관의 서면 1일 투약보고를 생략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조회 및 보고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거점기관에서 보건소로 항바이러제 투약보고를 한 후 보건소가 이를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해 집계를 하던 것에서 거점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질병관리본부로 투약보고를 하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비한 것이다. 투약보고 방법은 거점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 접속,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회원서비스 '신종플루 처방조제 지원'을 선택해 투약 내역을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을 때에도 보고방법은 동일하며 병원 원내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진료과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모두 전산 상으로 보고하고 약국 내역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가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을 전환됨과 동시에 정부가 투약보고를 당일 오후 5까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거점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 시간에 투약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배분된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차후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수령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인하 양대 기전인 '약가 재평가'와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도입 이후 총 2만3865품목이 약가인하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도 총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23일 공개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가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품목은 2002년 제도도입 이후 2008년까지 총 8207품목이었다. 이를 통해 총 4130억원의 약가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각 년도별 인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총 1570품목의 약가를 인하했고 인하액은 1536억원에 평균 인하율도 14.1%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총 1421품목이 약가 재평가 인하대상에 포함됐고 평균 17.2% 인하에 인하액은 812억으로 나타났다. 약가재평가는 최초 상한가 산정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등재 후 해당약품의 외국 7개국(A7) 조정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제도. 최근 존폐 기로에 서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9년간 무려 1만5168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이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추정액도 4196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매년 466억원씩 약가가 인하된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도도입 3년차인 2002년 총 1953품목이 실거래가 사후조사에 적발, 약가인하 규모는 1824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총 346품목에 재정절감 추계액도 13억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협상에서 만만치 않은 시각차를 확인했다. 병원 부문은 최근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불리한 출발선상에 놓였다는 점에서, 첫 협상부터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22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갖고 약 1시간 20여분 가량 제반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표에서 병원 부문의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진료수입 등에 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시행 여파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병원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대목. 병원협회측은 그러나 저수가 기조 아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전체 병원경영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만큼, 진료비 등 추세지표를 단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5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신규 환자라기보다 급성기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급성기 병상의 유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종별 유형 세분화에 따른 수가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병원측은 환산지수 계약유형 세분화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계약은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 정책의 리더가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2일 한나라당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이슈와 정치적 함의(건강보험을 중심으로)’를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정책에서 건강보험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면서 “복지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골자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중인 미국 사례를 들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완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건강보험이 확대 되면서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검진,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진정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