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폭주했다. 네티즌들이 의견조회 마지막날인 17일 한꺼번에 유선으로 의견서를 보내 복지부 의료자원과 팩스가 종일 몸살을 앓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4시 현재 단체와 개인명의로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단체 공동의견서와 함께 개인 224명의 의견서를 무더기 제출했다. 또 건강세상을위한 네티즌모임, 촛불나누기 등의 인터넷 모임이 주도한 개인명의의 반대의견서가 최소 7000통 이상 취합돼 이날 중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최종 접수건수는 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입법에 대한 의견조회에 이 같이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마도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절차를 신설한 조항은 대형병원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들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원격진료 허용안 또한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한층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지금보다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이번 개정안외에도 4가지가 법안이 더 있다. 이른바 5대 의료민영화 법안이 그것으로, 복지부가 발의한 의료채권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는 대로 모든 입법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약국 271곳이 총 353억원의 조제료를 가압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404곳은 1111억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병원협회에 제출한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 종별 채권 가압류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채권 압류 현황을 보면 총 1235개 요양기관이 총 4029억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22곳이 27억원, 병원 123곳이 713억원, 요양병원 89곳이 562억원, 의원 404곳이 1111억원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271곳이 353억원을 가압류 당해 약국 1곳당 약 1억3000만원의 조제료가 압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1곳당 약 2억7500만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해 약국 보다 규모가 더 컸다. 병원의 공단 가압류 금액은 병원 1곳당 약 5억7000만원 수준으로 의원과 약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07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종합병원은 18곳에서 22곳으로 병원은 107곳에서 123곳으로 의원은 222곳에서 404곳으로 약국은 147곳에 271곳으로 각각 증가해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귀 입구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외이염은 매년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3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외이염 환자가 매년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17일 밝혔다. ▲2006년 8월에는 26만7230명 ▲2007년 8월 27만1421명 ▲2008년 8월 24만6907명으로 매년 8월이 연중 최고로 나타났다. 특히 0~9세와 10~19세에서 8월에 외이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각각 연평균의 2배 정도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통로의 고막 바깥쪽인 외이도는 건조한 상태로 산성을 유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 습기가 차고 산성환경이 파괴되면 세균이 자란다. 이 상태에서 피부가 벗겨지면 외이도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 세균성 외이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물놀이가 많은 8월에 외이염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3년간 여름철 휴가기간인 8월에 외이염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여름 물놀이 후 귀에 물이 들어가 외이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1곳에 지불하는 급여비는 월평균 297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급여비는 울산, 부산이 가장 높고 충남,충북은 낮은 편에 속했다. 이같은 금액은 올 상반기 급여실적을 감안한 수치로, 약값을 포함한 금액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약국 2만913곳에 지급된 공단 부담금은 총 3조7316억원이다. 지역별 약국 수를 적용해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시도별로 2690만원에서 3310만원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약국 수가 357곳으로 가장 적은 울산 지역에는 급여비 총 7090억원이 지급됐다. 전국적으로 약국 수가 가장 적은 만큼, 제주를 급여비가 가장 낮지만, 약국당 평균 급여비 할당액은 가장 컸다. 약국 수 1000곳 이상이 분포한 지역 중에서는 부산(3243만원), 대구(3042만원)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약국의 50% 가량이위치한 서울과 경기지역은 약국당 2948만원, 2923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약국 수가 100곳 미만인 인천은 2984만원대로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외 전남과 경북, 충청도 지역의 급여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 약국 827곳에 1조3893억원, 충남 약국 616곳에 9942억원이 지급됐으며, 약국당 급여비는 2799만원과 269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