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보훈환자 100/100 파스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허공에 날려 보낸 약국이 상당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보훈환자 100/100 파스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해 고스란히 약국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훈환자 위탁병원에서 파스류가 100/100으로 처방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인정하는 기준, 즉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파스처방만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 이에 제도변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약국들이 파스 100/100 조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큰 돈은 아니지만 당연히 국비지원으로 알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에게 추후에 본인부담금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도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양시약사회도 이같은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반회 순회를 통해 약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피해약국들이 있었다며 상급회의 회무진행 철차상 몇 가지 이유로 공지가 늦어져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미수납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유통정보 수집 명목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정보이용 수수료 3억29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 1개 품목만을 청구해 22만6000원을 부담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53개 품목 관련 3426만9000원을 부담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업체도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의 '2008년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제약사 58곳이 564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이월분 13품목을 포함하면 지난해 정보센터가 정보제공을 검토한 품목 수는 총 577품목. 이 가운데 544품목(97%)이 수용됐으며, 16품목(3%)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취하됐다. 이들 제약사가 정보공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3억2900여만원으로 품목당 평균 60만원꼴이다. 정보 요청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사용실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의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다국적제약사 비중은 44%, 53%, 66%, 77%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업정책에 주로 유통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지역별 사용실적을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유형별로 자사제품의 시군구 지역별 사용실적 신청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15,4%), 시군구 지역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15.1%)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 수요가 61.1%를 차지했다. 정보센터는 지난해 시군구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등 비교적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단위 이하 사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 요양기관의 자사품목 사용현황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아져 리베이트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센터는 이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제품의 상병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연령구간별 상병별 사용실적, 약효분류군별 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 지역별 사용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체가 자사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할 경우 제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일 이내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리 현황을 보면 정보제공 신청의 83.7%가 10일 이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통보를 포함해 20일 이내 처리된 건은 99.5%에 달한다.

조제료 차감을 회피하려고 약사 근무현황을 거짓 신고한 약국 860곳에서 47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실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약사인력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2462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860곳(34.7%)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 약국 가운데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유형이 약국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휴가, 출국,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약국이 적발됐으며, 면허를 빌려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 7곳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75건까지 조제수가를 100% 인정하고 초과분부터 50%~9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같은 법령에 비춰 조제수가 차감을 회피하고자 약사인력 근무현황을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금액을 해당 약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환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 자격DB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수월액이 의심스러운 약국 등을 추려 확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