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김 모씨(가명, 남성)는 최근 병원 처방전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고혈압 있는 있는 그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샘증식에 류마티스관절염까지 겹쳐 늘상 약을 달고 살지만, 한 번에 19품목을 복용하라는 처방 내용에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천식, 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진해거담제를 무더기 처방하는 사례가 빈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질환의 중중도와 작용기전을 감안하더라도 중복·과다처방이 심한데다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67세 남성 환자는 19개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 데일리팜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환자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처방전에는 단일 또는 복합제를 포함해 동일 치료군 약제가 적게는 2종, 많게는 4종까지 중복처방됐다. 성분별로 거담작용을 하는 약제는 ‘헤브론에프정’, ‘코푸시럽’(복합성분 중 암모뉼 클로라이드), ‘뮤코펙트정’, ‘게로미르돌포르테연질캅셀’ 등 4종이 처방됐다. 이중 ‘헤브론에프정’과 ‘코푸시럽’(복합성분 중 디하이드로코데인)은 진해제 작용도 지니고 있다. ‘코프시럽’의 클로르페닐아민 성분과 ‘부광아젭틴정’, ‘알레기살정’ 등 항히스타민제 3종도 중복처방됐다. 이 때문에 천식 치료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상기도 질환은 2종 이내, 하기도 질환은 3종 이내에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같은 요양급여 일반 원칙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복처방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품목 처방 심사에 관여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천식에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있는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할 때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동일 치료군의 증상개선제를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거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메칠크산틴 약제의 경우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심할 경우 발작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도 지나친 치료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분류번호 자체가 치료군 중복처방을 유발하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심사 자문을 맡고 있는 모 위원은 "‘설포라제’와 ‘대원아미노필린’은 메칠 크산틴계 기관지 확장제로 작용기전이 같지만 의약품 분류번호는 달라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서 “여타 효능군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만큼, 의약품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현재 경기도 고양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시행 중인 2단계 DUR 시범사업을 제주도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제주지역의 2단계 DUR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도약사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의약단체들과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측에서는 DUR 사업 부서 관련 직원들이 직접 제주도를 찾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가 이미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2단계 DUR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코자 하는 것은 외부 처방전 유입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특성을 이용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인구 대비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가 전국 평균과 유사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양시의 경우 당초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작용했지만 일산병원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DUR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2단계 DUR 시범사업은 고양시 내의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DUR 점검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약국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고양시의 2단계 DUR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DUR 시범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해 온 바 있다. 그 동안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오던 제주도의 2단계 DUR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직접 제주도를 찾아 의약단체에 설명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의 시범사업 시행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에 이어 제주지역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인구 대비 요양기관 수가 전국 평균과 유사해 시범사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 DUR 추가 시범사업은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약사회가 2단계 DUR 시범사업의 시행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양시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등이 약사 중심의 DUR 점검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큰 걸림돌이 없다면 2단계 DUR 시행에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급여제한 위기를 맞아 자진 약가인하를 타진했던 스타틴 복합제 ' 바이토린'(한국MSD)의 가격 인하가 내달부터 단행된다. '바이토린'은 시범평가 대상 스타틴계 약물 중 유일하게 급여제한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자진 약가인하가 성립하면서 급여제한 위기를 모면했다. 함량별 인하율은 각각 32.8%(10/10), 25.7%(10/20) 수준으로, 올 8월 1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 단계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자진인하율 협의로 약가 조정을 미뤘던 '바이토린' 가격 인하가 내달 1일자로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애초 평가대상 스타틴 품목들과 ‘바이토린’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 성분 중 하나인 이제티밉과 같이 2차 약제로 사용하도록 급여기준 개정안을 검토했었다. 당시 상황대로라면 복합성분 중 하나인 이제티밉 단일제 수준으로 사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었던 상황. 8월 1일-내년 1월1일 단계조정…3년 후 급여 재평가 그러나 회사측이 기존 사용 범위보다 축소된 급여기준 개정 대신 자진 약가인하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스타틴 약제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키로 방침을 바꾼 것.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에는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가 우선지표로, LDL-C 강하효과가 차선 지표로 고려됐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바이토린'은 스타틴 약제 중 급여 연한이 짧아 장기 임상지표가 부족했던 ‘피타바스타틴’ 성분의 전철을 밟았다. 스타틴 임상적 유용성 판단의 1차 지표였던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일단 LDL-C 강하효과를 토대로 자진인하폭을 산정하고 1차약제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랐다. 저함량 '심바스타틴40mg' 고함량 '리피토40mg' 가중평균가 참조 ‘바이토린’ 10/10mg 함량은 ‘심사스타틴40mg’ 가중평균가격에, 10/20mg 함량은 ‘리피토40mg’ 가중평균 가격에 맞춰졌다. 이는 ‘바이토린 10/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 40mg과 80mg 사이로, ‘바이토린10/20mg'의 LDL-C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80mg‘보다 뛰어나면서 아토르바스타틴 40mg과 80mg 사이로 볼 수 있다는 임상논문에 근거한 결정이다. 한편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이 미결과제로 남아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후순위 약제에 대한 본평가 수순을 밟고 있다. 심평원은 본평가 대상 고혈압치료제 급여여부 결정 방법론과 이상반응 평가를 골자로 하는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 8월 초경 연구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이 청구내역을 사전점검에 단순오류를 자체수정토록 하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가 병의원을 40곳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 후 내년부터 약국 등으로 확대된다. 또 심평원 내부 심사 체계도 사전필터링, 심사, 사후관리 3중체계로 강화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앞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내역을 자가점검하고, 접수 전 단계와 접수 과정에서 사전 수정·보완 기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당사자인 요양기관이 청구 전 금액, 코드착오 등 단순오류를 사전점검하도록 하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일단 병·의원급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운영됐다. 이와함께 심평원 내부에도 심사 접수 전 단계에서 오류를 점검하는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이 신설됐다. 이번 업무 개선은 심사 접수과정에서 요양기관에 수정·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과 함께 청구 오류 사전 계도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심사자가 심사 전에 해당 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착오청구 개연성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명세서를 정밀하게 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전필터링,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3중 점검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측면의 ‘사전차단시스템’과 심평원 측면의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병원·약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심평원 심사기획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전산환경 등을 감안해 우선 40개 병·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했다”며 “내부 심사 필터링 항목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점검라인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전산개발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종합병원급 1곳, 병·의원급 39곳이 참여했다”며 “연내 시범사업 후 요양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집계 현황을 보면 2008년 한해만 단순청구오류가 870만건(전체의 0.7%) 발생, 삭감액은 연간 880억원에 달한다. 또 심평원이 심사 과정과 심사 종료 후 두 단계에 걸쳐 오류를 점검하고 있지만, 11억원(7만건) 가량이 착오청구로 환수되는 실정이다.

휴일, 심야시간대 건강보험 자격조회 서비스 차질로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곤 했던 요양기관의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전망이다. 전산점검 등을 목적으로 휴일, 야간시간에 일시중단이 불가피했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스템이 앞으로는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감안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조회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전산시스템 사고에 대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주말 또는 휴일야간 시간에 통상 8시간 가량 서비스를 일시 중단, 자료백업 등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구성’을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도 자료 백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일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조회 서비스 일시중단 때문에 심야에 환자와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심야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험적용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치료비 청구 및 수납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단은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하기 위해 IT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장 Web-EDI 등 사이버 업무서비스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