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약물 남용 우려가 큰 만성질환자 등 과다 의료이용 관리 대상 30만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방문 수거작업을 벌인다. 공단은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약물 복용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안 먹는 약 수거’ 사업을 ‘Green Health, Green Life' 추진과제로 선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거 대상자는 ▲요양기관 방문이 많은 계도 대상자 8만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쇼핑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자 3만6000명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신청자 등 30만명.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자 의료쇼핑 등으로 복용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의약품을 적정 관리하고 폐의약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공단은 본원 및 지사조직 네트워크를 활용, 직원들의 가정 방문을 통해 방치된 폐의약품을 직접 수거,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복지부, 환경부, 보건소, 약사회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임직원 1만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426명을 대상으로 수거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알약, 물약, 연고류 등 약품 및 용기 등 2130㎏을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의협은 채권도입 대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의견서를 보면 의료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통해 의료기관 자본 유동성 및 경영위기를 일부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영수지 개선과 의료기관 경쟁력 고취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은 의료채권이 도입되면 대형병원 및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만이 채권을 발행한다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의료시장이 재편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형병원 및 고급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유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결과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기관의 자본유입을 조건으로 비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참여가 더욱 확대돼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의료행위 및 불필요한 의료행위 강요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 현재도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과목으로 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의 불균형과 환자의 적정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환자에게 되돌아 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밝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포석도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약국법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했지만 당초 신규 법안 상정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도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졌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도 논란이 오고갔다. 당초 의사일정 12번으로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안건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음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오후로 일정이 계획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한편 이날 상정을 기다리고 있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내용으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앞서 보험자 관점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할 연구자 선정이 관심을 모은 가운데, 연세대 이해종 의료복지연구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2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수가 연구용역 공모에는 이해종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과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공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이 소장이 1순위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3월말 진행한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공모가 단일 지원으로 불발됨에 따라 4월초 긴급 재공모를 내고,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공단은 이날 연구자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연구용역 제반사항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교수는 그간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보건의료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수가 적정성에 관한 견해를 밝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서 1위를 차지, “개인정보 무단사용 없는 원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2008년 10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공동 실시한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92점(평균 80점)을 획득, 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 1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 규정에 따른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인력, 교육실시 현황 및 개인정보 열람로그 관리’ 등 9개 분야 92개 항목이며, 실태조사는 15주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문서보안 등 부문에서는 일부 지적을 받았다. 공단은 “1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불법열람이나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개인정보보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 대학교수와 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개인정보보호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추진경과를 밝혔다.

B형간염 환자 A씨는 ‘ 헵세라정’을 90일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보험급여비용 8만9300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의약품 복용기간중 헵세라정의 급여 제한일수가 2년 6개월(실투약일수 913일)에서 2년 9개월(1004일)로 확대됐지만, A씨는 보험 혜택 범위가 늘어나기 전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 급여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처방 당시 급여기준과 복용 경과기간 중 급여기준이 다른 사례는 환자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 공단 "새 급여기준 적용, 약 복용일 아닌 진료개시일 기준" 17일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2008년)에 따르면 공단은 이같은 사례로 보험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보험급여일수 초과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헵세라정의 경우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최장 2년 6개월까지 보험적용(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7-7호)이 가능했으나, 11월 1일부터 평생 보험적용 기간이 2년 9개월(복지부 고시 2007-97호)로 늘어났다. 반면 A씨는 급여기준 개정 전인 9월 4일 해당 약제 90일분을 처방받아 급여기준 개정 후인 12월 초순까지 계속 복용하던 상황이었다. A씨가 2005년 5월 17일부터 헵세라정을 복용한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총 투약일수는 928일. A씨는 급여기준 확대 전 약제를 처방받았더라도 실제 복용은 급여기준 개정 후 이뤄졌으므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처방 당시 보험급여기준(급여제한일수 최대 913일)을 초과한 15일치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시점은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약제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한 때 완료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단은 따라서 “헵세라정의 보험급여 기준이 바뀌었더라도 새 기준의 적용일은 실제 약을 복용한 날이 아닌 진료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새 지불보상 방식이 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돼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포괄수가 새 모형 도입이 정부와 병원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더라도 고가약 중복처방 등 의료비 통제가 이미 엄격한 상황에서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영건 교수(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더라도 의사들에게 진료자원소모 감소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통해 고가 또는 중복처방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가 처방이 이미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 지 교수는 이와관련 “현재 새 포괄수가제 도입은 정부와 병원의 비즈니스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궁극적으로 병원과 의사간의 비즈니스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산병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간 비즈니스(설득)의 성공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생존을 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순수익이 증가하는 선택을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병원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 교수는 “새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처방패턴 변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절감된 의료비를 병의원과 나눌 것인지 제시하면서 병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기존 지불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확산시킬 명분이 있을 것”고 말했다. 한편 새 포괄수가제 적용모형은 일정 금액 이내의 진료내역은 포괄수가제로, 의사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이 요구되는 고가 진료내역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해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 별도 보상 대상 고가의료서비스의 상한금액 기준(10만원), 질병군 선별에 대한 객관성 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는 일산병원 강중구 외과전문의가 발제를 맡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0개 질병군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 보완한 모형을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 포괄수가 모형은 일정 금액(10만원)을 초과하는 수술 행위료 등에 대한 별도 보상 기전을 둬 지불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10만원 이상 고가수술·검사료와 비급여 등은 행위별로 보상(연간 발생금액의 80%)하도록 했으며, 10만원 미만 비급여 항목(임의비급여)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 본인부담률은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 이내일 경우 20%만 적용하고, 평균 재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23%로 확대, 장기 입원 억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해서는 환자부담률이 28.1%로 높아져야 하지만,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기본적인 본인부담 수준을 20%로 유지하되, 장기 입원 여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환자 진료비를 5~8% 가량 감면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시범기간을 거쳐 새 포괄수가 모형을 검증한 뒤 질병군을 보다 확대해 국공립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한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개선, 보완해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