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회장단과 심평원측이 이달중 조찬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과 회장단은 12일 오후 4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방문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한우 회장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급내역보고에 회원사들이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약국-도매간 거래관행상 발생하는 문제들로 도매회사 오너들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를 고쳐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 도협 임원 및 관심있는 회원사들과 함께 조찬모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송재성 원장과 도협 회장단은 정보센터와 사무국 등 실무진의 정기모임을 지속적으로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송재성 원장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며 “앞으로 도매가 물류에 주도권을 갖고 나아갔으면 한다”고 덕담했다. 이날 ◇이한우 회장 ◇김태관 부회장 ◇임맹호 부회장 ◇김성규 총무이사, 심평원 ◇송재성 원장 ◇최유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한우 도협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하며 윤여표 식약청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한우 회장과 김행권 부회장, 김성규 총무이사는 지난 11일 오후 식약청을 방문해 윤여표 청장과 도매업관련 식약청 실무진을 만나 간담을 나눴다. 이한우 회장은 "12월 개정예고된 KGSP 행정처분 차등적용 등 도매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반영하는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인사했다. 또 이 회장은 “우리 도매업 경영자들은 약업계 안팎의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약품유통업의 발전이 의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마음으로 긍지를 갖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여표 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며 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GSP 사후관리도 도매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잘 이행하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자율점검을 확대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회장단은 외자제약사 반품불가문제, 잦은 보험수가인하 통지와 짧은 공지기간 문제, 병원 회전기일문제 등 업계현안을 간단히 설명하고 추후 세부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병원의 15~20개월에 육박하는 회전기일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 윤여표 청장이 “심각한 문제”라고 공감하며 실무자들에게 현황파악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식약청 인사는 윤여표 청장을 비롯하여 윤영식 의약품관리국장, 정진이 의약품관리과장, 김성진 사무관 등이다. 한편 이한우 회장은 같은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를 방문했으며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예방했다.

보험수가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 합의체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쥐는 측)’ 쟁탈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병원협회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수가 계약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계약 결렬 패널티에 반감을 드러낸 의료계는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불공정해 고질적인 계약 결렬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계약 결렬의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태개선을 주문했다. 이상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 8명이 동률로 참석하는 건정심 위원중 공익대표에 정부나 보험자쪽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사실상 가입자 14명, 공급자 8명, 순수 공익대표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조정률을 결정하는재정운영위원회 겸직 위원도 7명이나 돼 공단을 비호하는 기능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보험자와 정부 관계자를 4인으로 하고, 건강보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익대표를 8인으로 늘려 공익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도록 해야 한다”며 “가입자 대표기구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 대신 의료소비자단체와 순수한 시민패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정부는 수가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가 협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건정심을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오히려 대표성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양 당사자가 동수인 상태에서 캐스팅보트는 한 명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익대표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은 회의만 번거롭게 할 뿐”이라며 “의료소비자단체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시민패널제도는 전혀 조직화되지 않은 문외한이거나 자발적 여론 주도층으로 대표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는 수가결렬의 원인은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는 견지에서 “병원 환산지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수가 현실화를 위한 보다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순증된 부분 만큼만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도 “수가계약의 제도적 보완점이 있지만 행태적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가계약의 실패 원인을 제도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 회관 2층에서 부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시민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건보공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및 홍보, 강사 지원, 시설 섭외 및 장소 제공 등의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옥태석 회장, 최창욱 총무위원장, 백형기 약국위원장, 이은상 의료보험위원장, 황은경 사하구 의보위원장, 김기식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보험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형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비중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월평균액 대비 총수입은 29억원(0.1%)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3112억원(13.6%) 늘어나 당기적자 1944억원을 기록했다. 지출 부문에서 ▲청구 및 심사 등 계류물량 정리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분 정리 ▲2008년 12월 실시한 보장성 확대(산전진찰) 추가 ▲수가인상 및 기타 감기 등 계절성 질환이 재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비중은 대체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급여비 비중을 따져 보면, 종합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29.5%에서 30.4%로 0.94%p 늘어났다. 반면 의원급 급여비 비중은 24.6%에서 23.8%(0.81%p)로 비교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약국(26.9%→26.9%), 병원(11.7%→11.6%), 치과의원(2.9%→2.9%), 한방기관(3.7%→3.8%) 등은 정체 현상을 보였다. 다음 달 당기 재정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실질적인 급여비 증가 요인은 없어 보인다. 최근 3년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를 보면 통상 명절이 포함된 해당월 전후 급여비 지출이 평월 대비 13.4%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에 따라 재정수지가 다소 유동적이지만 1월 설날 영향으로 심사일이 2일 줄어 2월 급여비 지급액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며 당기 재정 흑자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