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가의 목적은 복지, 경제는 수단이라며 지난 5개월 간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가 복지에 우선해야 한다 혹은 경제와 복지는 같이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복지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서 "국가의 목적은 복지이며, 경제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복지부는 '복지가 우선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복지발전과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들과 결연히 맞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식품안전, AI의 급속한 확산, 조직통합, 인원감축, 청사이전 등 크고 작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성은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한 직원에게도 강조했던 것"이라며 "현장성이야말로 복지부의 생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이제 여러분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부임하는 전재희 장관은 6일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명 직후 건보료 체납 등 도덕성 논란 불거져 5일 사표를 제출한 장종호 원장은 복지부의 임명제청 시점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심평원 노조 및 건강연대,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심평원 노조 등은 장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재직하면서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의 취임에 맞춰 취임식 불참투쟁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임명 반대 집회 등 장 원장의 해임을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의 재직할 당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 임금체불을 비롯해 1987년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전력 등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적극 부각시켰다. 심평원 노조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인물이 심평원장 자격이 있겠느냐"며 "청와대는 즉시 장 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원장, 노조 주장 적극 반박 '맞대응' 심평원 노조가 건보료 체납,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 원장도 취임 한 달째로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노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는 임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 원장은 취임 직후 한동안은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장 원장은 취임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달 15일 공식해명자료를 통해 건보료 체납은 병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노조가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원장은 "병원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건보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하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 지연납부가 아니었으며 후에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노조 고공시위로 임명 갈등 '정점' 그러나 장 원장의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더욱 강력한 해임투쟁으로 장 원장을 압박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임명 논란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김진현 노조위원장이 지난 달 24일 심평원 본원 건물 외부에 매달려 7시간 동안 장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고공시위를 벌이면서 한 달째 이어오던 심평원 노조와 장 원장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고공시위를 통해 처음으로 노사 양측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마련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노조의 요구가 장 원장의 해임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를 기점으로 장 원장 해임 움직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심평원 직원들도 노조의 입장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노조가 진행한 장 원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에는 심평원 전체 직원 1700여명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하는 등 장 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심평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장 원장, 노조 반대에 심적 부담 느꼈다" 심평원 노조의 임명 반대투쟁이 당초 예상을 넘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장 원장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며 거취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참하는 등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장 원장도 심적 부담을 느껴왔다"며 "최근 원장직 수행을 놓고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 원장의 사표 제출이 단순히 노조의 반발 때문이라기 보다는 신임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자격 시비를 겪고 있는 장 원장이 더 이상 심평원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노조 관계자도 "장 원장의 사표 제출은 두 달간 이어진 투쟁의 성과물"이라면서도 "복지부에서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복지부와의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전재희 장관 내정자측은 대통령이 임명한 심평원장의 거취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장 원장의 사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 내정자측은 "장 원장의 사표 제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심평원장에 대해 왈가왈부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달 중순 신임 심평원장 재공모 실시될 듯 장 원장의 사표가 이미 복지부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데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장 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즉각적으로 신임 심평원장에 대한 공모를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해 이미 행안부에 면직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사표 수리까지 일주일 정도를 소요한다는 점에서 이후 조속하게 재공모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창엽 전 원장 퇴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원장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면서 원장 해임에 대한 심평원 내부의 갈등 및 재공모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 등을 수습하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초대 서재희 심평원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중도하차 한데 이어 다시 장 원장이 자질 시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심평원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두 달여만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지부 및 심평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새롭게 임명된 장종호 심평원장이 결국 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원장의 사표는 이미 복지부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청와대의 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에는 취임 이후 두 달동안 이어진 노조의 반대 움직임이 심평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임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임명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도 사표 수리와 함께 새로운 심평원장에 대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원장의 사표가 이미 행안부로 넘어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표 수리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표가 수리되면 다시 심평원장직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이번 장 원장의 사표제출이 두 달 동안 이어진 투쟁의 성과물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조속한 사표수리를 촉구했다. 심평원 노조 김진현 위원장은 "장 원장의 사표제출은 지속적인 노조의 임명 반대투쟁의 성과물"이라며 "청와대의 조속한 사표수리와 이후 공모에서는 심평원을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부산지역 약국 1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약제비 허위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약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행정처분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18곳이 약제비 허위청구와 의약품 개봉판매,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약국 6곳은 약제비 허위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약국 5곳은 최소 10일에서 최장 139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1만∼16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했다. 나머지 약국 1곳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로 적발된 약국 3곳은 업무정지 3일,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3곳은 업무정지 15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약국 1곳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사입가 이하로 판매한 약국 1곳에는 과징금 171만원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1곳, 취급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1곳, 취급업무정지 3개월 ▲마약류 보관 시건장치 미설치 1곳, 업무정지 15일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 조제판매 1곳, 취급업무정지 1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약은 “올해 상반기 관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취합, 정리했다”면서 “다른 약국들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약은 팜클린 운동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도 공개된 행정처분 유형과 함께 야간 약사 부재 약국,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재정절감을 목표로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나왔다. 24개 약효군, 727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점진적으로 비급여 전환 품목과 동일성분이나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4일 심평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연구를 통해 "약효군별로 약품비 및 실인원수를 살펴본 결과 비급여 전환 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비급여된 일반약, 동일효능 전문약으로 처방변경 이는 박 연구원 등이 24개 약효군 중 비급여 전환 품목의 청구액이 크거나 비율이 높은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9개 약효군에 대한 약효군별 약품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뚜렷히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비급여 전환 직후인 2006년 11월, 12월 동안의 약품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장기비교 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7.8%로 올라섰다. 실제로 해열진통소염제에 대한 장기비교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의 약품비는 비급여 전환 전과 비교해 월평균 98.7% 줄어든 반면 복합제 전문약 청구액이 무려 70.2%나 증가하는 등 처방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해거담제도 비급여 전환 품목의 환자들이 대부분 효능군 내 급여약으로 처방을 변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후 증가한 급여약 처방 실인원수 158만명과 비급여 전환 품목의 실인원수 156만명이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진해거담제는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의 생약제제(IVY leaf ext, Heaerae helix fluid ext)로 처방전환이 급격히 발생하면서 사용인원은 57.3%, 청구액은 80.3%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기타 호흡기관용약 역시 비급여 전환 후 약품비가 단기적으로는 22.2%, 장기적으로는 18.5%로 크게 증가해 진해거담제 처방이 호흡기관용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연구원들은 추정했다. 7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성궤양용제도 비급여 전환 품목이 처방된 인원수 541만명와 유사한 595만명이 다른 유사약효군의 처방인원 증가로 이어져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비급여 전환 이후 소화성궤양용제의 약품비는 단기적으로는 11.2%, 장기적으로는 10.8%가 증가해 비급여 전환 품목이 고가의 전문약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들은 평가했다. 불과 1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기타 소화기관용약도 비급여 전환 이후에는 약품비가 단기 25.4%, 장기 24.9% 등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처방이 기타 소화기관용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비급여 재정절감, 장기적 효과 의문"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24개 약효군에 대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월평균 6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는 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약품 급여제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처방의 이동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비급여 전환 정책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동일성분이나 유사약효의 급여약 처방전환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외국 논문들에서도 급여제한으로 인해 처방전환된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급여약품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예상된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환자입장에서 일반약 비급여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