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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협상 도중 급여확대로 자진인하 한다면 기준가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PV협상 중 급여확대로 자진인하가 발생했을 때 협상 기준 가격은?""사전인하율이 사용량 협상참고산식 인하율 보다 큰 경우 협상 대상이 되나. 차액분은 향후 추가 반영될 수 있나?"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약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용량-약가연도협상(PV)'에 대한 다빈도 질문 16개 항목과 답변을 공개했다.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PV협상 기준가격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의 상한금액으로 협상 도중 급여확대 등으로 자진인하가 발생하더라도 기준가격은 변동이 없다. '유형 가'는 신약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협상, 약가인상 조정협상, 사용범위확대 협상 등 건보공단과 협상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협상에 따라 2020년 4월 1일 등재된 신약의 경우 200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1년간 청구액과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을 비교하게 된다.'유형 나'는 2개의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은 조정된 날로부터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다.유형 가 협상에 의해 2019년 7월 1일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가 있다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청구액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청구액을 비교해 증가율 및 증가액을 산출한다.두 번째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청구액이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한 때 해당한다.만약 신약 협상 등에 ??2016년 4월 1일 등재된 약제가 2020년 4월 1일이 될때까지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분석대상기간 전년도 청구액(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과 분석대상기간 청구액(2019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을 비교해 증가율 및 증가액을 산출하다.'유형 다'는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동일제품군의 경우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다.2016년 12월 31일 산정에 의해 등재된 약제를 2020년 청구액과 2019년 청구액을 비교한다는 걸 의미한다.유형 나와 유형 다 청구액 비교시 분석대상기간 전년도 청구액보다 분석대상기간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이 클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을 비교하게 된다. PV협상 모니터링 시기는 운영지침에 따라 매분기 시작 전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청구액은 분석대상기간 최초일로부터 분석대상기간 종료일+3개월후(1차), 분석대상기간 최초일~분석대상기간 종료일+5개월(2차) 시점에 발췌가 이뤄지며 1,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사전 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간이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고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산식 인하율보다 큰 경우 1회에 한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PV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제약사 재협상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 조회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회에 한해 보건복지부가 재협상을 명령한다. 이때 제약사는 재협상 요청 시 협상 지연으로 인한 건보공단 재정 지출분 환급을 동의해야 한다.재정지출분 환급은 최초협상 시 상한금액에서 재협상으로 합의된 상한금액을 빼고 약가인하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청구량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2021-12-31 16:29:54이혜경 -
'콜린알포' 폭탄처방 잡아라...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내년부터 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된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콜린알포 제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급여축소 고시개정이 이뤄졌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축소를 우려하고 콜린알포 제제를 최대 1년까지 장기처방 하는 등의 행태가 포착되면서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신규항목 도입을 논의해 왔다.심평원은 통계자료 및 진료경향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해 콜린알포를 보험급여 정책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선정했고, 시민참여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항목으로 선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를 유지하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 제제를 신규 항목으로 선정했다.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2021-12-31 12:44:19이혜경 -
심평원, HIRA 디지털뉴딜 2.0 종합계획 수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작년 12월 심평원 디지털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 1년여 간 추진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심평원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을 마련했다.H-뉴딜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으로서, 지능정보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변화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자 기존 H-뉴딜을 개선해 H-뉴딜 2.0을 마련했다.심사평가원은 H-뉴딜 1.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소속으로 ICT전략실을 두어 H-뉴딜을 총괄토록 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H-뉴딜 1.0은 ▲HIRA 데이터플랫폼 구축 ▲HIRA AI 등 신기술 활용 ▲HIRA PHR ▲HIRA Coop ▲K-방역지원 정보체계 구축의 5개 추진전략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부터 비대면 협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했었다. 새롭게 수립된 H-뉴딜 2.0은 K-디지털뉴딜과 직접 연계하는 전략체계로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과 국민 편의 제고‧확대 및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편익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H-뉴딜 2.0의 세부 내용은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데이터 수집채널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DUR 공공서비스 활용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국민 편의 제고‧확대) 전자고지(Digital Thru),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모바일 환자중심평가, AI 컨택센터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의 선제적 도입 및 심사 AI활용 프로젝트, 재택의료 모형개발 시범사업, RPA 확대 등을 담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H-뉴딜 1.0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H-뉴딜 2.0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이 총망라된 집약체로 볼 수 있다"며 "H-뉴딜 2.0이라는 획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지능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견인하는 선순환적 성과 창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1-12-31 12:40:16이혜경 -
건보 보장성 강화되니 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 감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민간 실손보험 지급금이 2109억원 줄었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편적 사회보장 중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국민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지난해 보장성 강화 항목은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 대표적이다.실손보험 지급금 감소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다만, 실손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지는 않기 때문에(실손 청구비율 100% 미만) 실손 총 지급금을 분모로 두는 것에 대한 한계 감안은 필요하다.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예: 백내장 수술)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복지부는 작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고,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은 기존 564개에서 지난해 616개로, 대상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됐다.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9월 보복지부와 금융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양 부처는 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그 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12-31 10:39:05김정주 -
[신년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을 품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봉쇄 조치 없이도 확진자 발생과 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위기대응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그리고 높은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다시금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등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난 2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주신 동안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가속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 민간병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병상확보 TF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중등도 환자 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도 강화하면서 전원과 퇴원 등 병상 회전을 빨리하기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 4,767억 원입니다. 정부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추진, 소득 양극화 해소와 돌봄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역량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강화 등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입니다.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소득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를 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또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규 도입,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노후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보건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는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2021-12-31 09:57:40데일리팜 -
권 장관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임인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을 비롯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오늘(31일) 신년사를 내고 보건복지 주무부처로서 현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보건산업 발전·육성, 의료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과제와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먼저 내년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원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 중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권 장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과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구축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설명했다.권 장관은 "복지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소통하면서 일하겠다"며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12-31 09:42:26김정주 -
인증원외탕전실 운영기관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시신청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한약국을 비롯한 기준 적합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다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가 안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청과 현황신고, 선정결과 등 대부분의 진행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을 29일 개정하고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기관 공모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되, (한)약국과 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인증원외탕전실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제탕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신청 경로는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에 들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선택해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현황신고를 하면 된다.시범기관 현황신고의 경우 인력·시설 등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로가 신설되며, (한)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세부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신설부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됐다.첩약 대상 질환은 기존 '주증상'과 정도를 텍스트 입력하던 방식에서 선택 입력(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바뀌었다. 또한 증상의 정도를 총 5점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과 한의학적 진단소견 입력 부분은 삭제됐다.시행은 내달 28일부터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할 수 없는 지침은 유지한다.복지부는 이번 개정 지침은 개정된 서식의 청구프로그램 반영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연동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12-30 21:04:54김정주 -
사무장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 운영|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사장이 사무장의 제안에 15평 부분의 약국 자리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차리면서 같은 건물에서 범법행위를 상부상조한 것이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과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판결했던 결과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사무장 정모 씨는 의사 전모 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상 1, 2층의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했다.의료기관의 모든 개설자금은 사무장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층 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이 씨는 약사인 강모 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무장 정 씨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하지만 면대약국장 강 씨가 약국 운영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약사 이 씨를 고용해 월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면대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했다.그렇게 정 씨의 사무장병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6509만원이었고, 이 씨의 면대약국은 비슷한 기간 3억4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개설의사 전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입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전 씨는 과거 일하던 병원에서 1만7326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된 사무장병원 컴퓨에 저장했다.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법원은 사무장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고, 면대약국 운영자 이모 씨와 개설약사 이모 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의사 전 씨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2021-12-30 18:02:47이혜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만4000여 병상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누적 제공병상 6만4000여 병상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쾌적한 병실 환경과 감염관리에 탁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올해 6787병상이 신규 참여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올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621개 기관 6만4108병상이 된다.건보공단은 지역별 균형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공공병원의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지 소재 공공병원의 시설개선비 지원액 한도를 기존 1~1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했다.올해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 참여 저조 지역의 525개 병상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여 격차도 전년 대비 2.5%p 감소했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제공병상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갈 예정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지했다.내년에는 80~119병상 기관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재활통합병동의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2-30 10:52:07이혜경 -
새해 1분기 PV '가·나' 협상 모니터링, 206품목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분기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122개 동일제품군에서 206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절차상 투명성 및 제약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이다.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이고,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모니터링 대상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법령 업무기준 정보→ 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12-30 10:4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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