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하고 병원 개설 및 운영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받았던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최근 개설과 운영의 이원화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례 중 하나다.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진행했던 판결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초기개설 자금을 투자했던 물리치료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이후 주도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 지모 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다.이 씨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지 씨는 병원을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32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의료시설 및 비품을 갖춰 소개업자를 통해 의사 김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김 씨가 그만두자 또 다른 의사 김 씨를 고용해 개설 명의 대여로 월 1300만원과 진료시 추가 500만원과 원룸 제공, 감사 및 조사 등으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위로금 3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도매상 지 씨에게 있었고, 지 씨가 고용한 원무과장 허모 씨는 일일 매출현황, 환자현황을 지 씨와 물리치료사 이 씨에게 각각 보고했다.이 병원은 첫 번재 의사 김모 씨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1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두 번째 의사 김모 씨 명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1003만원을 편취했다.또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법원은 "물리치료사 이모 씨와 도매상 지모 씨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들이 고용돼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지 씨와 이 씨 이외 첫 번째 의사 김모 씨와 원무과장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두 번째 의사 김모 씨는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일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 일련번호 모니터링 화면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따라서 현재 일주일 단위 모니터링 화면으로도 해달 월의 주간 공급수량 및 출하시 공급수량 및 출하시 일련번호 수량을 합해 월단위 보고율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열린 '2021년 의약품 공급업체 온라인 설명회 Q&A'를 보면 월별로 보고율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심평원은 "일련번호 보고율의 월단위 조회 화면은 현재 개발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실시간 보고율 확인은 'KPIS 포털> 공급내역 보고> 접수내역 조회> 일련번호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행정처분 의뢰 시 업체의 수정·정정·추가·누락·취소·보고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해외 수출 품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국내와는 다르게 10자리 이상일 때, KPIS를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생략 가능하나 ESB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용 보고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기재 후 보고(거래처 명칭 필수 기재) 해야 한다.해외 출장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보고 지연은 일련번호 보고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출하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전문의약품을 내수용으로 제조하여 일련번호가 존재할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을 공급일 기준 익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다만, 별도로 수출용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EXP 미기재)과 전문의약품이나 수출용 재포장으로 일련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EXP 기재) 일련번호 생략 후 공급월 기준 익월말까지 보고 가능하다.심평원에 청구하지 않는 업체로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한 의약품 중 바코드 확인이 불가한 의약품 공급시 비고란에 'ZA/식약처승인번호'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는 생략해 보고하면 된다.약가인하 발생시 약가인하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까지 서류상 처리 후 보고해야 하며,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한다.반품보고와 출고보고 모두 비고란에 ZD를 기재해야 하며 약가인하 대상 소분 의약품에 한해 대표코드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보건소로 의약품을 폐기 의뢰한 경우 보건소 사업자번호 및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51만명이 자궁근종으로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에 육박하는 36만명이 30~40대 여성으로 집계됐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근종(D2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진료환자는 2016년 34만3000명에서 2020년 51만5000명으로 17만2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입원환자는 2016년 5만2000명에서 2020년 5만7000명으로 9.1%(5000명) 늘었고, 외래환자는 2016년 33만7000명에서 2020년 50만8000명으로 50.9%(17만1000명)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자궁근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1만5000명) 중 40대가 37.5%(19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1%(16만5000명), 30대가 16.0%(8만2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입원환자는 40대 51.5%, 50대 21.1%, 3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40대 각각 32.2%, 16.0%를 차지했다.자궁근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625억원에서 2020년 29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82.8%(134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외래환자는 2016년 대비 증가율이 243.0%으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8.7%(1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0%(714억원), 30대 18.5%(548억원)순 이였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진료비는 40대가 52.6%(1023억원)로 많았고, 외래진료비는 40대가 41.3%(424억원)로 많았다.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47만4000원에서 2020년 57만7000원으로 21.8%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254만6000원에서 2020년 342만1000원으로 34.4% 증가했고, 외래는 2016년 8만9000원에서 2020년 20만2000원으로 127.3% 증가했다.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67만9000원, 30대 66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60세 이상이 353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9만9000원, 40대가 349만3000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는 30대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23만원, 40대가 22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 질환의 발생 원인·주요 증상, 진단·검사기법 등 주의 ○ 자궁근종 질환의 발생 원인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궁 근종의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이다.여러 원인 인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자궁근종 질환의 주요 증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자궁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현되는 증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생리과다, 생리통, 골반통, 빈뇨 및 복부에서 촉지되는 종괴 등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궁근종 질환의 진단 및 검사기법근래에는 촉진 보다는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자궁 근종을 진단하게 된다. 초음파는 복부 초음파와 질 초음파가 있는데, 자궁근종의 크기 및 위치 파악을 위해서는 질 초음파를 진행하게 된다.단, 성경험이 없거나 통증 등의 이유로 질 초음파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방광을 채워서 복부 초음파를 진행할 수 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량이 많지 않아 산모 진료에도 이용되는 바, 자궁근종 크기의 추적 관찰을 위해 반복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하여도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궁근종 질환의 치료(수술)법자궁근종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발현되는 임상 증상 및 가임력 보존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정해지게 된다.약물 치료는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과 관련된 약제가 주사 또는 복용 제제로 투여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자궁근종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약물이 투여되는 시간 동안 크기를 줄이거나 임상 양상을 완화시키는데 있다.약물 치료의 경우 약물 투여 이후 자궁근종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물치료 중 폐경 여성이 겪는 안면홍조, 무력감, 불면 및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치료 전 약물치료의 장단점을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궁근종 절제술과 전자궁 적출술 방법이 있다. 자궁근종 절제술이란 자궁근종만을 제거하여 자궁 자체는 보존하는 수술이다. 향후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진행되는 수술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자궁근종이 다시 재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궁근종 질환의 예방법자궁근종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자궁근종은 예방하기 보다는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근종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폐경이 되면 자궁근종이 소실된다는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궁근종을 방치하여 그 크기가 계속 커질 경우 자궁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직장을 눌러 소대변 보기가 어려워지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이렇게 크기가 큰 자궁근종은 방광과 직장에 유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착박리는 수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올해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 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내년까지 2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뒤따라 활성화 한 '비대면 진료·조제·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업체들도 별다른 규제 변화 없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명확한 규제·법규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계와 약사사회가 비대면 처방·조제 관련 이슈를 놓고 반발하거나 일선 의료기관 약국 등 처방·조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 역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할 전망이다.12일 기준 국회 계류중인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법안은 총 두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두 법안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같은 날 심사대에 오른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에 밀려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절반 남짓 남은 이 달 내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 개최에 이례적으로 합의·결정하지 않는 한, 두 법안은 내년 대선이 열리는 3월 이후에나 심사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아울러 지난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체계를 기한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앞서 국정감사에서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 금지된 향정신성 마약류 약이나 전신마취제, 발기부전·조루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진료 시행 당시와 차이없는 환경이 지속되는 셈이다.이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기반인 의약품 배달 앱 등 비대면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사업 모델을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오·남용 위험이 큰 향정마약류나 발기부전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약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유지·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처방 건수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9월 초까지 276만7000여 건, 총진료비는 426억원 수준이다.이대로라면 내년 비대면 진료량은 올해를 압도할 전망이다.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이 올해보다 더 활성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실제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처방약 배송 서비스 앱으로 평가되는 닥터나우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업체들이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확장하고 있다.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는 일부 환자들의 치료와 의약품 배송 편익을 강화하고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대면 진료 약화와 약 오·남용 촉진으로 인한 환자 부작용 확률을 높이는 역기능이 문제로 지적된다.향정약, 발기부전약 등이 국감 지적으로 긴급하게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주체로 전환된 게 이같은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아울러 의료계와 약사사회 역시 해당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에 반기를 들며 즉각 폐지를 외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이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을 둘러싼 제도적 혼란과 의·약계 갈등 배경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정책이 유지되는 현실이 자리했다.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소폭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강병원 의원은 "복지위는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등을 책임지는 국회 상임위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자꾸 논의를 해야 실마리와 해법을 찾아가는데도 복지위 법안심사 성적표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며 "지난 법안소위만 해도 간호법 얘기만 하다가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원격의료 법안도 마찬가지다. 최혜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고 나도 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런 것을에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의협이 반발한다 누가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방치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이같은 국회 일각의 지적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은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뿐더러 논의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 관련 국민 혼란과 의·약계 반발·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별도 개최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내년 3월 대선에 여야 모두 시선이 쏠린 이유에서다.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약계 입법은 지난 11월 열린 법안1, 2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심사 기회였다"며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12월에 복지위가 따로 법안심사를 하긴 어렵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장애인 정책에 관한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했다.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건강권 확보에 있어서도 공공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범사회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등 건강권 증진에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정책개발에 건보공단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당부했다.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으며 올해는 법정 의무 고용률3.4%보다 0.9%p를 초과 달성한 4.31%(10월기준)를 고용했고, 보험료 수납을 위한 지사의 무인수납기(키오스크)의 높이조절과 점자키패드의 적용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10일 관내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상인회와 함께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의정부지원 직원 4명과 상인회 4명으로 총 8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펼쳤다.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 제공으로 일회용(비닐봉투)품을 줄이고, 탄소배출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장주변 환경정리 등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섰다.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캠페인과 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ESG경영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반발해 정부와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에이치케이이노엔 112개 약제 품목에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다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선 집행정지 해제가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방약 가격보전정책에 따라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첨부파일 참조).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업체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취소소송(2021누69709) 장기화에 따른 집행정지(2021아10480)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최근 통보했다.이 소송은 올해 초인 1월 22일 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약가인하가 임박하게 된 당시 CJ헬스케어 측 반발로 시작됐다.당시 정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이 업체 약제 69품목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었다.소송은 장기화됐고, 2심까지 넘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HK이노엔이 정부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은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제품은 총 112개 품목으로, 이 중 퇴방약으로 지정된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11일자로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이 약제는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으로 가격 인하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해제 유무와 관계 없이 가격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이 1만2530품목으로 집계됐다.급여정지 품목 등의 증가로 전월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약 목록은 전월 대비 24품목 줄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11월 23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 2만5091품목으로 이 중 49.9%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 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지면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국회 제1법안소위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여부를 두고 의약계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오늘(10일)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가 오는 20~21일 조기지급 된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연말 특수상황을 맞아 이번달만 한시적으로 기존에 90% 지급되던 조기지급 비율이 96%로 상향조정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