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편은 내년 7월 오픈 예정으로 보다 강화된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심평원의 정보와 의료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다.주요 개편사항은 ▲건강정보 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전면 개편 ▲지도기반 콘텐츠를 HIRA 건강지도로 특화 ▲소셜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Web 도입 ▲스페인어 홈페이지 신설 등이다.기존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중점 개편, 건강e음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 위치기반 정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Web) 도입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 경험(UX)을 강화한 인터페이스(UI)로 개선한다.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인 병원‧약국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을 통합해 제공 정보를 특화한 HIRA 건강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사용자들에 익숙한 인터페이스(UI) 방식으로 접고 펼치는 아코디언식* 메뉴 구성 등 많은 정보를 찾기 쉽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국민과 심사평가원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분업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투입해 16년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편취를 한 병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이번 사례는 의료법인 D병원의 병원장과 상임이사가 2000년 8월 2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16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병원약제 과장, 병원 원무과장,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까지 공모·개설을 도와준 형태를 띄고 있다.면대약국의 시작은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석모 씨와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을 병원 인근에 마련된 가건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토록 했다.2000년 8월 2일 석 씨 명의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 입구 쪽에 토지를 구입한 뒤 약국을 짓고 11월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D약국의 수익금은 병원장 이 씨에게로 들어갔고, D병원 상임이사이자 이 씨의 모친인 김모 씨는 D약국의 실운영자로서 동생에게 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겼다.결국 개설약사 석 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역할만 담당한 면대약사가 됐다.의약분업 이후 석 씨가 개설한 D약국에서 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해도 97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석 씨의 개인적인 재정문제로 자신의 명의가 된 D약국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그 자리는 병원장 이 씨와 친분이 있던 약사 정모 씨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정 씨의 면대약국 운영은 D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도왔다.그는 D약국이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병원과 D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을 약국으로 보내 정 씨 명의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정 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 2008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37억1320만원에 달한다.2년 동안 면대약사로 일한 정 씨가 그만두면서 그 자리는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또 다른 정모 씨가 대신해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9월까지 130억719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D병원은 면대약국 개설기간 중인 2004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600여병상의 종합병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공직유관단체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 달성인데, 이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2021.4.29.) 이전에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등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임직원윤리 및 행동강령 점검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직원들의 반부패 및 청렴도 의식을 크게 강화시킨 결과이다.건보공단은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발굴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지역아동센터 청렴도서 증정, 청렴GOGOGO캠페인 등 청렴우수사례공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일만육천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9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건강키트 전달행사를 실시했다.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제, 체온계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총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전달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강키트와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굿네이버스GPC를 통해 해당 국가 이주민으로부터 번역을 감수받았다.의약단체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300개와 현지어 안내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으며, 현지어 체크리스트는 지자체 다문화센터에 전달해 다문화 가정이 의료기관 진료 시 사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내년 8월까지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으로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제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집행정지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예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히 김장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2404kg(약 510포기)의 김장김치에 간편식품(꼬리곰탕, 사골곰탕) 400개를 추가로 더하여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간편식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절기 따뜻한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 사랑나눔 봉사단, 혁신도시상인회 봉사단 등 5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원주시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세대에 봉사단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자, 그 근거로 선진국 사례를 공개했다.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이 같은 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위탁연구로 수행한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오는 12월 13일 종료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9일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 내용을 보면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외국의 입원율은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보다 낮은 수치다.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된다.외국의 재택치료는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싱가포르의 경우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하여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한다.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될 경우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1000~1만파운드(약 160만~1600만원) 벌금, 싱가포르는 1만달러(약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월 S$500~700, 3개월)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 생활수당(￡500)과 함께 신청 시 필수품을 배달하고,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경우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싱가포르는 동거가족 보건부(Health Risk Warning) 등록,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일본은 별도 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 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서,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가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접근성·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된다.연구팀은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중증환자만 입원치료 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였고, 현재는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들을 확인했디"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평가체계 혁신을 위해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했다.신규평가도입 패러다임의 전환, 핵심중심평가지표정비, 기존평가재설계, 법적기반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으로 심평원은 최우선과제로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꼽았다.또 2015년부터 올해 6년차를 맞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전체 약국의 0.02% 수준만 장려금을 받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또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변의형 평가운영실장과 조미현 평가실장은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평가혁신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적정성평가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7대 혁신과제와 과제별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면."올해 7월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계획의 7대 혁신과제를 세웠다.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결과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선 평가지표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이고 내년 중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 목표 중심의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비핵심지표 일제 정비 후 핵심지표를 재평가하는 등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기존 평가 재설계 관련을 위해 중환자실 평가 발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실시했고 성과중심으로 개편한 위암, 폐암, 대장암 2주기 1차 평가계획을 공개했으며 의원 중심 고혈압, 당뇨병 통합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e-Form시스템 일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POA 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POA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청구명세서로 POA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후속연구를 통한 의료질평가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고, 의료계와 함께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 방안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병원평가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적정성평가 각과별 내년 상반기 최우선 세부과제는."가장 최우선과제는 3가지로 압축된다.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을 매듭짓는 것이 첫번째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법적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 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POA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환자안전 지표 측정을 위한 POA 정보 수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지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핵심지표를 일제 정비하려 한다."▶상시제안시스템 운영현황은."올해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과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 발굴을 위해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계 및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서면 신규 평가항목 제안 요청시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제안 요청 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올해는 신규 평가항목으로 5개 항목이 제안됐고, 3개 항목은 통증과 관련된 것, 1개 항목은 7개 질병군에 병리조직검사 실시율이었다. 통증은 기존 평가항목에서 지표 반영이라 중복평가 의견이 있어서 후보항목에서 제외됐고, 1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항목인 전립선암은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립선암이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채택됐다."▶매해 지정연구과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지정연구과제는 평가수행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받은 주제다. 적정성평가 효과분석이 필요한 항목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중심으로 지정됐다. 그 중 당뇨병과 급성기뇌졸중은 공모에 참여한 연구팀이 있어 선정됐고 그외 항목은 응모자가 없었다. 고혈압, 관상동맥우회술 중 공모되지 않은 항목은 내년도 공모계획 시 평가수행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약국 활용 방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안유미 부장 "2015년도 도입돼서 현재 6년차 진행중이다. 약국 장려금 미미할 뿐더라 당초 도입 목적에 달성이 되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인지 판단이 됐다. 11월 의원,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간담회 의견 수렴했다. 연구 수행할 예정이다. 효과분석 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용량에 대해선 1차연구가 끝났고 저가구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양쪽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가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혈액투석 적정성평가결과 우수·하위기관의 가감지급 위주로는 실효적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어 가감지급률 확대 및 평가결과 하위기관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평가 실효성 제고 등 혈액투석 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 혈액투석 기관 간 편차 감소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설명회 및 1:1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해 대상기관이 5차 59기관에서 6차 246기관으로 4.2배 향상했고, 종합점수 또한 5차 60.7점에서 6차 69.1점으로 8.4점 높아졌다."▶적정성평가에 환자경험 지표 확대가 얼만큼 반영됐나."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95개소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확대 했으며, 지난해 평가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 등에서도 환자경험의 향상은 보장돼야 할 문제라고 제언됐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안이 있어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보다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상대평가가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있기도 한데."환자경험평가가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절대평가 방법으로 전환 하려고 검토 중이다."▶내년 암적정성평가 2주기 전환·시행에 대해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2주기 암적정평가는 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결과중심, 환자중심 평가로 대폭 개선했다. 핵심적인 활동은 온라인 설명회로 현재까지 꾸준히 요양기관 접속이 이뤄지면서 12월 2일 기준 1000회 이상 교육을 받았다. 최근 폐암학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평가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수시논의하며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약제적정성평가 개편 계획이 있는지. 올해 평가 결과 항생제처방률이 크게 감소했는데 원인 분석이 이뤄졌는지."약제적정성평가의 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연구실의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개발 연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노인의 약물안전과 항생제처방량 자표를 신규도입 하고자 검토 중이다. 항생제 처방률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었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질환이 감소하면서 항생제 처방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약제적정성평가 인센티브 규모는(가감) 다음주 의평조에서 심의 이후 결과를 알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에만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한시적으로 90%에서 96%로 상향조정된다.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일자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를 조기지급한다고 안내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여기에 건보공단이 12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조기지급분 90%를 96%로 늘려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요양급여 조기지급 상향조정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연말에 시행된 바 있다.지난해의 경우 12월 중순부터 조기지급 비율을 96%로 상향조정 했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중순부터 조기지급 비율의 상향조정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월초부터 조기지급 비율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요양급여 조기지급 상향조정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기존대로 90%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