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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베타미가, 보름새 가격 3번 변동…대혼란 예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그야말로 '사연많은' 약제다. 정부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 얘기다.이 약제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면서 집행정지와 해제가 진행되는 사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와 가산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약가인하와 복귀, 인하와 인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달만 최소 3번의 약가변동이 예상되고 있다.이 여파로 약국과 유통가의 계속되는 정산과 변동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대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베타미가서방정 2개 품목이 이번엔 약가가산 대상 적용으로 인상 조정되면서 오는 22일자로 가격이 소폭 오른다. 인상 가격은 25mg 함량 제품 314원, 50mg 함량 제품 471원이다. 신규 제네릭 등재에 새 집행정지 인용까지 최대 2차례 추가변동 여지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약가소송 때문에 약가 변동이 자주 이뤄지는 현상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그러나 베타미가서방정은 여기에 가산 기준으로 인한 인상과 인하, 사용량-연동협상 결과 적용과 해제, 추가 소송 진행으로 인한 가격변동까지 약가소송에서 볼 수 있는 상당수 기전의 적용과 해제가 짧은 기간동안 반복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앞서 행정법원(2021아10434)의 판결로 지난 14일 약가인하된 이후 정부는 이 약제의 가산적용을 검토했다. 이 약제는 동일제제 회사 수 3개 이하의 약제로 가산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당시 14일 적용분에서 기준만큼 가산을 적용해 22일자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초 진행했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 해제가 반영되면서, 행정법원 소송 당시 인용됐던 집행정지 시 약가(14일 이전 가격)와 다른 가격이 됐다.이 사이, 업체 측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업체 측은 사실상 최초의 가격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지난 12일 고법이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률상 본안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만 별도로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만약 대법원 결과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정난다면 가격은 원래대로 회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가격변동의 심지로 남아 있다.가격 요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2월 1일자로 미라베그론 새 제네릭이 추가로 등재가 예정되면서 22일자로 조정 예고됐던 가산제도 적용 약가변동이 12월 또 다시 변동된다.즉, 등재사의 기준이 3개사이고 새 제네릭이 등재되면 3개사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간 정부가 적용해준 가산 기전이 해제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14일 행정법원 결과 적용 이후 불과 보름 간 진행됐거나 예정인 약가 변동으로, 횟수만 무려 3번 이상 최대 4번이다.약국·유통가 도소매, 반복되는 약가 널뛰기에 대혼란 '후폭풍' 결과적으로 약의 도소매 지점인 유통가와 약국가의 반품과 정산, 환자 대면에 대혼란은 불가피하다.먼저 약국가는 약가 파일 업데이트와 공지를 놓치면 청구불일치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약가변동을 숙지하고 환자 대면 시 이를 공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유통가의 경우 반품과 정산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 거래 약국과 거래처에 물량 등을 확인을 해야 한다.수만개의 약제를 다루는 도소매 특성상 이 같은 혼란은 제도와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같은 법정공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에서는 업체 소송 남용 금지와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와 보험당국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는 "22일자로 인상조정되는 가산 부분은 오는 12월 1일자로 종료(인하)된다"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현재 집행정지 건으로 고법 패소 이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1-11-19 06:18:55김정주 -
재평가 살아남은 엔테론정,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1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최근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 급여가 살아남은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 ext. 포도씨 추출물) 경구제'의 나머지 급여 부문이 본격 정리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 약제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 가능(50mg에 한함)으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라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은 대상 성분 중 유일하게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반면 유방암 보조요법은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복지부는 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해 급여 적용기준 목록에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12월 1일자로 곧바로 적용해 급여에서 해당 부문을 퇴출할 계획이다.2021-11-19 06:18:02김정주 -
저·고함량 급여정지 풀린 '카딜정·셀렉틴' 배수처방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고함량 급여정지해제로 바이넥스의 '카딜정 1-2mg'과 '셀렉틴캡슐 10-20mg' 배수처방 시 삭감 등에 유의해야 한다.카딜의 경우 20mg 1정 당 194원인 고함량 대신 10mg 1정 당 144원 저함량 2개를 처방할 경우 삭감되며, 셀렉틴 역시 330원인 20mg 고함량 대신 172원인 10mg 2개를 처방하면 삭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고함량 신설 및 생산확인 품목 등으로 추가 및 삭제된 '11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우선 생산확인품목으로 추가된 경구제를 보면 알피바이오의 '도네펠정 5-10mg',과 '실리토닉연질캡슐 0.175-0.35g', 새한제약의 '아토잘정 10-20mg', 구구제약의 시타프릴정 5-10·5-20·10-20mg', 대웅제약의 '넥시어드정 20-40mg', 일화의 '델카디정 40-80mg', 한국코러스의 '코발탄정 80-160mg'과 '솔페리신정 5-10mg', 안국뉴팜의 '라시렉트정 0.5-1mg' 등이다.저·고함량 신설로 추가된 경구제는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16mg', 마더스제약의 '피타틴엠정 2-4mg', 엘엔씨바이오의 '메가로수틴정 10-20mg'과 '메가바틴캡슐 100-300mg', 알보젠코리아의 '알보젠리바스티그민캡슐 1.5-3·1.5-4.5·1.5-6·3-6mg' 등이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2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50개 조합과 주사제 429개 조합 등 총 3179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반면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 0.5-1·0.5-2·0.5-3·1-2·1-3mg', 한국프라임제약의 '토라정 2.5-5·5-10mg', 한독테바의 '테바미르타자핀오디티정 15-30mg', 동화약품의 '텔사틴정 40-80mg', 일양약품의 '올고탄정 10-40·20-40mg',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라큅정 1-2·0.25-1mg', 동국제약의 '엔카론정 0.5-1mg', 제이더블유신약의 '제이콕스캡슐 100-200mg', 이든파마의 '둘로틴캡슐 30-60mg' 등은 저함량 또는 고함량 급여삭제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삭제됐다.2021-11-18 17:39:33이혜경 -
심평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2차 인증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2차 인증(SQ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조, 건설, 공공 서비스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서비스다.이번 인증은 2018년 인증 이후 재인증 받은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후 꾸준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운영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결과다.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은 고객 중심 서비스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에 힘쓴 결과"라며 "외부 시각에서 서비스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2021-11-18 12:36:29이혜경 -
혈관 막히는 말초혈관 질환 24만명…연 진료비 622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을 국민 23만7000여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자 절반이 60~70대가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말초혈관(I73)'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21만8000명에서 2020년 23만7000명으로 2만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만 보면 2.2%다.남성은 2016년 8만6000명에서 2020년 9만6000명으로 12.1%(1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3만2000명에서 2020년 14만1000명으로 7.1%(9000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말초혈관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3만7000명) 중 60대가 27.8%(6만600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5만8000명), 50대가 19.2%(4만5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426억원에서 2020년 622억원으로 2016년 대비 46.2%(197억원)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0%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비만 보면 60대가 28.0%(1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7.6%(172억원), 80대 이상 18.0%(112억원)순 이였으며, 성별은 남성 70대 29.6%(99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 60대 27.8%(80억원)로 가장 많았다.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19만6000원에서 2020년 26만3000원으로 34% 늘었다. 말초혈관 질환의발생 원인 및 주요 증상, 도움말=일산병원 심장내과 김형수 교수○말초혈관 질환의 발생 원인말초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말초동맥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기타 지방질의 침착물 등이 성장하면서 죽상경화증을 유발하게 되며 죽상경화증이 동맥의 내강을 좁게 만들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한 칼슘이 혈관 벽에 축적이 되며 석회화를 유발하고 동맥을 뻣뻣하게 만들어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말초혈관 질환의 주요 증상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질병이 진행하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증상은 질환이 발생하는 혈관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무릎 위쪽의 큰 혈관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걸을 때 둔부, 허벅지, 종아리 근육의 땅김이나 통증이 유발되고 쉬면 완화되는 파행성 보행 (Claudication)이 대표적이다. 무릎 아래쪽의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면 상처가 생기면 낫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말초혈관 질환의 진단 및 검사기법대표적인 진단 방법은 발목상완지수 검사(Ankle-Brachial Index)로 양측 팔의 혈압과 다리의 혈압을 동시에 측정하여 높은 쪽 팔의 혈압으로 양측 다리의 혈압을 각각 나눈다. 일반적으로 다리 혈압이 팔보다 높기 때문에 발목상완지수는 1이상이 정상이나 0.9이하라면 말초 동맥 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미 심뇌혈관의 질병이 발생한 환자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말초혈관 질환의 치료(수술)법협착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항혈소판제제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물 또는 혈관확장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며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미 말초동맥혈관 질환이 진행하여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의 경피적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 폐쇄인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말초혈관 질환의 예방법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관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말초혈관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위험성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완전히 혈관이 폐쇄가 되어 치료가 어렵게 되며, 병변 위치에 따라서 말초부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말초혈관의 위험인자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인자로서 사망률과 연관되어 있다.2021-11-18 12:00:29이혜경 -
건보공단, 응급상황 대처 유공직원 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7일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해 인명을 구한 직원들을 표창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11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한 크고 작은 안전미담 사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단을 내방한 민원이 쓰러져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한 직원, 의식을 잃은 동료직원에게 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을 사수한 직원, 업무 출장 중 쓰러진 국민을 발견하고 직장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직원 등이 있다.건보공단은 전국 모든 지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전 부서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주변에서 보내는 크고 작은 위험 신호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번 사례들을 다함께 공유해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1-11-18 09:50:56이혜경 -
건보공단, 4급 약무직 2명 포함 전문인력 31명 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제4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31명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분야는 원가분석부장 개방형직위 분야와 자금운용, 회계사, 세무사, 리서치분야, 성고충상담, 안전관리, 웹디자인, 약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의공기사‧의지보조기기사‧보조공학사, 빅데이터 전문가, 보건의료통계연구 등 21개 분야다.특히 약사는 4급 약무직 2명을 채용하며 약가관리실에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는 11월17일부터 12월1일 17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22.1월 말 임용 예정으로, 지원분야, 지원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조직의 전문성 및 내부역량 향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발전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올해 채용된 62명을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209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꾀하고 있다.2021-11-17 17:46:31이혜경 -
건보공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제10회 '2021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고 2012년부터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희망멘토링의 4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전국 212개 단위봉사단에 1만3824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 봉사단 발족 이후 16년 간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1-17 17:43:42이혜경 -
심평원, ESG 위원회서 약사회·제약회사 협업 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7일 ESG경영 추진성과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을 위해 제1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전원과 비상임이사·지속가능경영전문가 8인으로 구성, 심평원의 ESG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차 회의는 현재 추진 중인 ESG경영 기본계획과 3분기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별로 탄소발자국 Zero, 사회적영향&공유가치창출, 청렴·윤리문화&투명경영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했다.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자체 및 약사회, 제약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폐의약품 안심처리 환경 조성 ▲강원도 다문화가정에 현지어로 작성된 건강 체크리스트와 브로슈어(보건의료상식,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 건강KIT 등을 지원하는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건강과 사회통합 지원 ▲HIRA 지금바로행동프로젝트’를 연계한 ESG 113운동(1일 1E, 1월 1S, 3월 1G 활동)으로 사회적가치 실천문화 조성 ▲직원 금융투자 상품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 등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 명시‧구체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충돌 방지 강화 등을 논의했다.김선민 원장은 "최근 ESG가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심사평가원은 ESG 워싱, 그린 워싱을 경계해야 한다"며 "기관의 정체성과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실천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ESG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내·외부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11-17 17:35:00이혜경 -
10월 퇴방약 647품목…'메티졸정'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림바이오텍의 '메티졸정 2.5mg과 5mg(메티마졸)'이 이달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10월 퇴방약 647품목을 공개했다.이번에 퇴방약으로 지정된 2품목은 생산원가보전으로 각각 상한금액은 39원, 26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0월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생산원가보전으로 퇴방약에 지정된 씨엠지제약의 '씨엠지아스코브르산정50mg'과 안국약품의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이달 목록에서 삭제됐다.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중외50%포도당주사액'과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 대한약품공업의 '대한멸균생리식염수(생리식염주사액)', 휴온스의 '휴온스트라넥사민주사)', 녹십자의 '그린에이트에스디주'는 미생산·유효기한 도과로 퇴방약 지정에서 삭제가 이뤄졌다.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3월 도입됐다.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2021-11-16 17:36: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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