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21일까지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4일~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강화’, ‘건강증진 꿀팁’ 총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엄격한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1nhiscontest.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트렌드상 4편(30만원)으로 총 11명(팀)에게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상식 대신 온라인(비대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수상작품은 추후 공단의 공식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사무국장 오혜경)는 15일 다문화가정 협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아세안 10개국 대상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수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소개로 시작됐다. 또 이주 여성 본국 의료 경험, 현지 문화, 비즈니스 매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설희 국제협력단장은 "이주 여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각국의 생생한 보건의료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이주민의 재능 나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채용 및 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시& 8231;도 교육청 등 총 76개 기관에서 146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됐고, 서면심사를 거쳐 12개 기관의 사례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본선에 진출했다. 심평원은 본선에서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HIRA 학습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HIRA 학습생태계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자율적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MZ 세대 직원의 육성을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8231;공유하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다.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4가지 과제는 ▲직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플랫품 HIRA E-캠퍼스 구축 ▲직원을 사내강사로 집중 육성해 직원들 간 교육콘텐츠 생산과 공유 ▲경력단계별 러닝로드맵과 학점이수제 도입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성향에 맞춰 비정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MZ세대는 이미 기관의 주축이 됐으며, 그들의 성장이 곧 심사평가원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래를 책임질 MZ세대 직원과 HIRA 학습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희귀·중증·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제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심의하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인력풀 42명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호영 교수가 선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임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절차 ▲항암제 1·2군 급여기준 정비 내용 ▲허가초과 항암요법 평가 ▲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등 효율적인 심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선민 심평원장 "암질심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이며 운영규정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영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암질심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개선방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열린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PV지침 개선방안을 공개한 이후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침 제6조제1호1항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확대하는 안과 제6조제1호제2항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축소하는 안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인하 대상 제외 및 인하율 차감 대상에 회사에서 처음부터 저가로 등재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가 건보공단의 PV지침 개선방안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건보공단이 지침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청구액이 12억원인 품목이 8억원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이 때 참고산식 인하율은 6.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1억2000만원은 건보공단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라며 "반면 중소제약기업 입장에서 6% 약가 인하는 해당품목을 주력품목으로 성장시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매출 확대를 통한 기업성장이 가로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으려면, 사용량이 증가된 100억원 이상 중대형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상대상 제외약제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회용 점안제를 제외하고 '동일제제'를 '주성분코드'로 변경하고 산술평균가 100% 미만을 90%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안 유지를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산술평균가는 보험재정의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며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자진 인하해 협상 회피 등 제도 악용 사례는 산술평균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 시작 시점으로 변경 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제네릭 약가 차등제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인 기등재의약품 약가 재평가에 따라 향후 산술평균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강행 시 오히려 자발적 저가 등재나 자진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줄 곧 제안했던 '저렴한 약제'를 PV협상 제외 대상 약제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고시에서는 약제가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한 경우(자진인하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PV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협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진인하율 만큼을 차감 후 협상참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판매예정가)으로 최초 고시되는 약제는 등재시점부터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PV협상 시 해당 인하율은 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저가 등재한 약제에 대해서도 고시된 약제의 자진인하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해 PV협상 대상 여부 및 협상참고가격 산정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수술은 백내장수술로 집계됐다. 이어 일반척추수술, 치핵수술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수술비용은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3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심장수술 3290만원, 기저부수술 1960만원의 순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한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15일 발간·배포했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33개 주요수술로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된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6년 179만건에서 2020년 195만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는 유방 부분 절제술(16.1%),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9%), 백내장 수술(7.9%)이었으며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는 서혜 및 대퇴허니아 수술(-4.3%), ② 충수절제술(-4.1%), 치핵수술(-4.0%)로 나타났다. 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은 2016년 4조9251억원에서 2020년 7조204억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으며, 건당 진료비는 2016년 275만원에서 2020년 359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2020년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 9182억원, 백내장수술 8132억원, 스텐트삽입술7078억원으로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수술 3330만원, 심장수술 3290만원, 뇌기저부수술 1960만원이다. 반면 치핵수술 115만원, 백내장수술 116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37만원은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이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6년부터 연평균 2.2%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였지만 슬관절치환술(20.4일), 고관절치환술(18.6일), 뇌기저부수술(17.6일)은 지난해 입원일수가 긴 수술로 나타났다. 건당 입원일수가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1.1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1일), 치핵수술(2.6일) 이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치핵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충수절제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고 백내장수술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크게 증가하였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요수술 건수의 26.0%(507,552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했다. 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 뇌기저부(70.0%), 순열 및 구개열 수술(65.5%), 심장 카테터 삽입술(59.4%) 이었으며,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3%), 치핵 수술(85.1%), 정맥류 결찰 및 제거 수술(82.5%) 이다. 전체 주요수술 195만건 중 의원 76만8000건(39.3%), 종합병원 42만건(21.5%), 병원 39만8000건(20.4%), 상급종합병원 36만8000건(18.8%)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감률은 의원(2.7%), 종합병원(-0.4%), 병원(-2.0%), 상급종합병원(-2.3%) 순이다.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3만5000건), 담낭절제술(2만9000건), 스텐트삽입술(2만9000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1만3000 건), 제왕절개수술(4만8000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1만2000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여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하였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 8231;사업참여도& 8231;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공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 운영 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 8231;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 8231;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다.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하고 병원 개설 및 운영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받았던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최근 개설과 운영의 이원화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례 중 하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진행했던 판결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초기개설 자금을 투자했던 물리치료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이후 주도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 지모 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다. 이 씨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지 씨는 병원을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32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의료시설 및 비품을 갖춰 소개업자를 통해 의사 김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김 씨가 그만두자 또 다른 의사 김 씨를 고용해 개설 명의 대여로 월 1300만원과 진료시 추가 500만원과 원룸 제공, 감사 및 조사 등으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위로금 3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도매상 지 씨에게 있었고, 지 씨가 고용한 원무과장 허모 씨는 일일 매출현황, 환자현황을 지 씨와 물리치료사 이 씨에게 각각 보고했다. 이 병원은 첫 번재 의사 김모 씨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1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두 번째 의사 김모 씨 명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1003만원을 편취했다. 또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물리치료사 이모 씨와 도매상 지모 씨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들이 고용돼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지 씨와 이 씨 이외 첫 번째 의사 김모 씨와 원무과장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두 번째 의사 김모 씨는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내려졌다.